3. 2017년의 부동산시장 1) 주거생활 지표 9)
2) 주택시장 지표
■ 주택보급률 102.6%로 외견상은 주택이 충분하지만, 실제는 주택보급률도 양극화된 시장
연간 50~70만 호의 주택공급으로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2.6%(2016)나 되지만,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100%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기준 수도 권은 98.2%, 서울은 96.3% 수준이다.
구분 전국 수도권 서울
2005 98.3 96.0 93.7
2006 99.2 95.7 94.1
2007 99.6 95.0 93.2
2008 100.7 95.4 93.6
2009 101.2 95.4 93.1
2010 100.5 96.4 94.4
2011 100.9 96.8 94.7
2012 101.1 97.3 94.8
2013 101.3 97.3 95.1
2014 101.9 97.7 96.0
2015 102.3 97.9 96.0
2016 102.6 98.2 96.3
표 2-8 | 신주택보급률
주: 2010년 이후는 등록센서스 기준 자료: 국토교통통계누리. 신주택보급률
■ 전세와 매매가격 동조화 현상
과거에는 경기여건에 따라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격차가 호경기 시에는 확대되고 그 반대시기에는 좁혀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같은 방 향으로 움직이는 동조화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
2015~2017년 기간 동안 전국 주택가격은 연평균 1.9%, 전세가격은 연평균 2.3%
상승하였다. 전세가격 상승으로 매매가대비 전세가비율이 70%를 상회하는 곳이 많으 며, 매매가와 전세가의 가격차이가 크지 않음을 이용한 갭투자도 발생하였다.10)
■ 평균 36만의 주택수요와 연평균 45만 호의 주택준공
꾸준한 주택보급 확대 노력으로 주택재고가 증가하고, 인구 및 가구증가가 둔화되면 서 주택수요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0년대 평균 40만 호를 상회했던 주택수 요는 평균 36만 호 수준으로 감소했다. 2012년 이후 주택준공 물량은 연 36.5만 호에 서 56.9만 호 수준의 변동을 보였고, 6년간 평균 45만 호 수준의 주택준공 실적을 기 록하였다.11)
■ 연간 주택매매 100만 건, 전세거래 110만 건의 거래시장 형성
2015~2017년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연평균 주택매매거래는 약 105만 건으로 통상 80~90만 건으로 이루어졌던 과거 수준에 비하면 약 20% 내외나 증가한 것이다. 반면 전세거래는 저금리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면서 거래건수도 과거 연평균 130만 호 내외 수준에서 110만 건 내외 수준으로 감소하였다.12)
■ 노후불량 주택 빠르게 증가
2016년 기준 전체 주택 가운데 준공된 지 30년 이상된 주택은 모두 280만 호이다.
10)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 http://www.r-one.co.kr/rone/
11) 국토교통통계누리. http://stat.molit.go.kr/portal
12)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 http://www.r-one.co.kr/rone/
이 가운데 아파트는 59만 세대, 단독주택이 191만 호 수준이다. 전체주택 대비 비중으 로 16.8%를 차지한다. 20년 이상된 주택은 482만 호이다.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은 연평균 5%, 약 11만 호씩 증가하고 있다. 서울(41.6만 호), 경기(30.9만 호), 부산(25.7만 호), 경북, 경남, 전남 등 6개 지역은 노후주택 수가 20만 호를 상회한다.13)
■ 임차가구 835만, 공적임대주택 227만 호, 민간 등록 임대주택 98만 호
2016년 현재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126만 호 등 모두 227만여 호의 공적 임 대주택이 공급되었다. 2017년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본격화된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정책으로 민간임대등록주택도 2015년 59만 호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14)
주: 부동산정책 비중은 역대정부별 부동산정책 유형에 따라 추정(예, 시장정책 비중은 이 보고서 <표 2-7>에서 정리한 전체 정책 44건 대비 수요관리정책 14건과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 16건의 비중)
자료: 저자작성
그림 2-9 | 2017년의 부동산시장
13) 통계청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 8월31일 보도자료 1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17.12.13. pp.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