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 이슈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문서에서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페이지 125-131)

(1)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의 주요 이슈별 상대적 중요도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트렌드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부동산전문가의 상대적 중요 도 평가를 판단기준별로 보면, ‘공공성’ 기준에서는 ‘고령화 심화(28.0%)’를 가장 중 요도가 높은 것으로 보았다. ‘시장성’과 ‘편의성’기준에서는 ‘1~2인가구 등 소형가구 의 증가’가 각각 29.3%와 30.6%로 중요도가 가장 높았다.

‘공공성’이라는 판단기준에서는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본 ‘고령화 심화’ 외에 저출산 및 비혼증가(27.2%), 1~2인 가구 등 소형가구 증가(20.5%) 등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보았다. ‘시장성’ 기준에서는 ‘1~2인 가구 등 소형가구 증가(29.3%)’

다음으로 저출산 및 비혼 증가(24.1%), 고령화 심화(22.6%)의 순으로 중요하게 보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성’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결과는 ‘시장성’ 기준과 마찬가지로 ‘1~2인 가

구 등 소형가구 증가(30.6%)’를 가장 중요하게 보았다. 이외에도 고령화 증가 (28.2%)와 저출산 및 비혼 증가(19.9%)에 대해서도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트렌드의 주요 이슈들 가운데 ‘저출산 및 비혼 증가’, ‘고 령화 심화’, ‘1~2인 가구 등 소형가구 증가’ 등은 공공성, 시장성, 편의성 측면 모두 에서 중요도를 높게 보고 있다.

구 분  공공성 시장성 편의성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저출산 및 비혼 증가 27.2 2 24.1 2 19.9 3

고령화 심화 28.0 1 22.6 3 28.2 2

1~2인 가구 등 소형가구 증가 20.5 3 29.3 1 30.6 1

외국인가구 증가 9.1 5 8.6 5 8.2 5

도시·비도시간 인구분포 편차 심화 15.3 4 15.4 4 13.2 4

표 4-11 |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관련 이슈의 상대적 중요도

자료: 저자 작성

(2) ‘저성장 및 양극화 심화’의 주요 이슈별 상대적 중요도

‘저성장 및 양극화 심화’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부동산전문가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는 ‘공공성’과 ‘시장성’ 기준에서는 소득 및 자산 양극화를 각각 29.7%와 26.0%로 높게 보았고, ‘편의성’ 기준에서는 합리적 소비 확대(24.0%)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성’ 기준에서는 ‘소득 및 자산 양극화’ 외에 소득정체(26.2%)가 부동산시장 에서 공공성이 강조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았다. 이 외에 공유경제 시장 확대(16.7%), 남북경제협력 강화(13.8%), 합리적 소비 확대(13.5%) 등의 순 으로 중요도가 높았다.

‘시장성’ 기준에서도 ‘소득 및 자산 양극화’를 가장 중요하게 보았고, 소득정체 (25.6%)와 합리적 소비 확대(19.4%)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편의

성’ 기준의 평가에서는 ‘합리적 소비 확대(24.0%)’가 가장 중요도가 높은 이슈로 보 았다. 이외에 공유경제 시장 확대(23.3%)와 소득 및 자산 양극화(23.1%)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나 부동산 전문가들이 위 3가지 이슈가 부동산시장의 편의성이 강화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성장 및 양극화 심화’ 트렌 드의 주요 이슈 가운데 ‘남북경제협력 강화’는 공공성, 시장성, 편의성 측면 모두에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공공성 시장성 편의성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소득정체 26.2 2 25.6 2 18.9 4

소득 및 자산 양극화 29.7 1 26.0 1 23.1 3

남북경제협력 강화 13.8 4 12.5 5 10.8 5

합리적 소비 확대 13.5 5 19.4 3 24.0 1

공유경제 시장 확대 16.7 3 16.6 4 23.3 2

표 4-12 | 저성장 및 양극화 심화 관련 이슈의 상대적 중요도

자료: 저자 작성

(3) ‘금융기술 발달과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이슈별 상대적 중요도

‘금융기술 발달과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이슈에 대한 부동산전문가들의 상대적 중 요도 평가는 ‘공공성’과 ‘시장성’기준에서 ‘가계부채 증가’가, ‘편의성’기준에서는

‘비대면 거래 증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공성’ 기준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의 중요도를 34.2%로 가장 높게 보았고, 사회 적 금융 확대(24.6%), 안전자산 선호 증대(21.5%), 비대면 거래 증가(19.7%)의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시장성’ 기준에서는 ‘공공성’ 기준과 마찬가지로 ‘가계부채 증가(31.8%)’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안전자산 선호 증대(28.1%), 비대면 거 래 증가(21.7%), 사회적 금융 확대(18.4%)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보았다.

‘편의성’ 기준에서는 공공성, 시장성에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던 ‘비대면 거래 증가(29.3%)’의 중요도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자산 선호 증대(26.8%), 가계부채 증가(22.3%), 사회적 금융 확대(21.6%) 등도 중요도 가 높았다.

각 평가기준별 중요도 비중을 살펴보면, ‘공공성’과 ‘시장성’ 기준에서는 1순위와 4순위간의 중요도 비중 차이가 ‘편의성’ 기준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성’

과 ‘시장성’ 기준에서는 1순위와 4순위간의 중요도 비중의 차이는 각각 14.5%p, 13.4%p를 보였다. 반면, ‘편의성’ 기준에서는 순위간 격차가 7.7%p로 나타났다.

구 분  공공성 시장성 편의성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가계부채 증가 34.2 1 31.8 1 22.3 3

안전자산 선호 증대 21.5 3 28.1 2 26.8 2

사회적 금융 확대 24.6 2 18.4 4 21.6 4

비대면 거래 증가 19.7 4 21.7 3 29.3 1

표 4-13 | 금융기술 발달과 가계부채 증가 관련 이슈의 상대적 중요도

자료: 저자 작성

(4)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기술 발달’의 주요 이슈별 상대적 중요도

부동산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기술 발달’의 주요 이슈에 대해 평가한 상대적 중요도는 ‘공공성’ 기준에서는 ‘빅데이터 활용 증대(26.1%)’, ‘시장성’에서 는 ‘산업내 ․ 산업간 융 ․ 복합(24.8%)’, ‘편의성’에서는 ‘인공지능 ․ 로봇기술 발달 (23.4%)’로 나타났다.

판단기준별로 부동산전문가가 평가한 상대적 중요도를 보면, ‘공공성’ 기준에서는 산업내 ․ 산업간 융 ․ 복합 24.3%, 블록체인 기술 발달이 18.6%로 평가되었다. ‘시장 성’에서는 빅데이터 활용 증대(22.9%), 인공지능 ․ 로봇기술 발달(19.2%), ‘편의성’

기준에서도 빅데이터 활용 증대(21.3%), 가상현실 ․ 증강현실 기술 발달(20.1%)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발달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게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반면, ‘빅데이터 활용 증대’는 ‘공공성’ 외에 ‘시장성’과 ‘편의 성’ 기준에서는 2순위의 중요도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고, ‘가상현실(VR) ․ 증강현실 (AR) 기술 발달’은 ‘공공성’과 ‘시장성’에서 가장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보았다.

구 분  공공성 시장성 편의성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블록체인 기술 발달 18.6 3 18.2 4 17.7 4

산업내·산업간 융복합 증가 24.3 2 24.8 1 17.5 5

인공지능·로봇기술 발달 17.5 4 19.2 3 23.4 1

가상현실·증강현실 기술 발달 13.5 5 14.8 5 20.1 3

빅데이터 활용 증대 26.1 1 22.9 2 21.3 2

표 4-14 |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기술 발달 관련 이슈의 상대적 중요도

자료: 저자 작성

(5)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의 주요 이슈별 상대적 중요도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의 주요 이슈 중 ‘공기질(미세먼지 등) 중시’를 ‘공공성’,

‘시장성’, ‘편의성’ 측면 모두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이슈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공공성’ 측면에서는 ‘공기질(미세먼지 등) 중시(36.6%)’와 ‘지구온난화와 기상 이변(32.4%)’을 ‘친환경에너지 수요 증가(31.0%)’ 보다 더 중요하게 보았지만, ‘시장 성’과 ‘편의성’ 측면에서는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 보다는 ‘공기질(미세먼지 등) 중 시’와 ‘친환경에너지 수요 증가’를 더 중요하게 보았다.

구 분  공공성 시장성 편의성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 32.4 2 28.1 3 26.8 3

공기질(미세먼지 등) 중시 36.6 1 36.5 1 38.9 1

친환경에너지 수요 증가 31.0 3 35.3 2 34.3 2

표 4-15 |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관련 이슈의 상대적 중요도

자료: 저자 작성

(6) ‘지방분권 및 행정체계 변화’의 주요 이슈별 상대적 중요도

‘지방분권 및 행정체계 변화’ 주요 이슈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해 부동산전문가들은

‘자치분권·재정분권 확대’를 ‘공공성’, ‘시장성’, ‘편의성’ 등 모든 측면에서 가장 중 요도가 높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주요 이슈들 간의 중요도 평가수준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슈들에 대한 ‘공공성’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는 자치분권 ․ 재정분권 확 대 38.0%, 정부·민관협력체계 강화가 33.7%, 시 ․ 군구 등 행정구역 개편이 28.3%

로 나타났다. ‘시장성’ 기준에서도 자치분권·재정분권 확대의 중요도가 35.0%로 가 장 높았고, 정부 ․ 민관협력체계 강화 34.1%, 시·군구 등 행정구역 개편 31.0%로 나타났다. ‘편의성’ 역시 자치분권·재정분권 확대의 중요도가 35.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시 ․ 군구 등 행정구역 개편이 34.4%, 정부 ․ 민관협력체계 강화 30.0% 순 으로 중요도를 보였다.

구 분  공공성 시장성 편의성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자치분권·재정분권 확대 38.0 1 35.0 1 35.6 1

정부·민관협력체계 강화 33.7 2 34.1 2 30.0 3

시·군·구 등 행정구역 개편 28.3 3 31.0 3 34.4 2

표 4-16 | 지방분권 및 행정체계 변화 관련 이슈의 상대적 중요도

자료: 저자 작성

(7) ‘학령인구 감소와 학순수요 변화’의 주요 이슈별 상대적 중요도

‘학령인구 감소와 학군수요 변화’의 주요 이슈 중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점수가 모든 평가기준에서 ‘학군수요 양극화’보다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보았다. ‘학 령인구 감소’의 상대적 중요도는 ‘공공성’ 측면에서 61.8%, ‘시장성’ 54.8%, ‘편의 성’ 55.9%로 나타나 학군수요 양극화보다 더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구 분  공공성 시장성 편의성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학령인구 감소 61.8 1 54.8 1 55.9 1

학군수요 양극화 38.2 2 45.2 2 44.1 2

표 4-17 | 학령인구 감소와 학군수요 변화 관련 이슈의 상대적 중요도

자료: 저자 작성

문서에서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페이지 1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