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변동과 특징 (1) 매매가격 변동과 주요 특징

전국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참여정부(2003~2007) 시절 평균 4.9%에서 이명박정부 (2008~2012) 2.7%, 박근혜정부 이후(2013~2017)에는 1.5%로 상승폭이 둔화되었 다. 2002년 당시 주택시장이 침체국면에서 회복·상승국면으로 전환되고 주택가격도 10%

이상 상승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출범한 참여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 산세 강화, 금융규제 강화 등을 담은 2003년 10.29대책, 2005년 8.31대책 등을 발표하 여 주택가격 하락과 안정을 실현하기도 했으나 주택공급 부족과 고분양가 논란, 재개발‧재 건축 기대감 등으로 주택가격은 2006~2007년 사이에 다시 큰 상승을 보였다.

이명박정부 시기에는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택시장 뿐 아니라 우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 상황이어서 경제의 정상화가 주된 정책목표가 되었다. 이 결과 주택시 장은 완만한 상승세로 돌아섰고, 주택가격은 2011년 들어 전년대비 6.1%나 상승하였다.

2012년 일시적 하락세를 보였던 주택가격 상승률은 2013년 이후 최근까지 상승세가 지속되었다. 2013년부터 2017년의 기간 동안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방 주택시장의 안정으로 연 0.3~3.5%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은 저금리와 유동자금의 영향으로 국지적 과열 양상이 지속되었다.

그림 2-1 | 주택매매가격 변동률 추이 ^{(단위: %)}

자료: 국민경제자문회의,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정책과제, 2018.3., p.38 재인용 / 한국감정원 r-one

2000년 이후 주택시장에서는 지역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 시점이 서로 상반되게 나타나는 특징이 확인된다. 2006년~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는 수 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했던 반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이 있었다. 2015년 이후에는 다시 수도권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2003년 11월(=100)을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인 2008년 12월의 가격수준 은 수도권 147.6, 비수도권 105.5로 약 5년간 수도권은 47.6% 상승했던 반면, 지방 은 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 12월을 기준으로 2017년 12월 현재까지 5년간 수도권은 4.1%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은 31.6% 상승하 여 대조를 보였다.

<주택매매가격지수 추이(2003.11=100) <주택매매가격 변동률 추이(전년동월대비,%)>

그림 2-2 | 주택매매가격 변동 추이

자료: 저자작성, 국민경제자문회의(2018.3), p.39 재인용 / 한국감정원 r-one

(2) 전세가격 변동과 주요 특징

주택전세가격 변동률은 참여정부 시기(2003~2007)에는 1.3%가 상승하였으나 이 명박정부 시기(2008~2012)에는 5.2%, 박근혜정부 이후 시기(2013~2017)에도 3.0% 상승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시점인 이명박정부 시기에 상승폭이 크게 확 대되었는데, 이는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약화되 면서 주택구매수요가 크게 위축되었던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2-3 | 주택전세가격 변동률 추이 (단위: 전국, %)

자료: 저자작성, 국민경제자문회의(2018.3), p.39 재인용 / 한국감정원 r-one

지역별 전세시장의 특성을 보면, 주택전세가격은 주택매매가격과 달리 수도권, 비수 도권의 변동률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 타났다. 2003년 11월(=100) 기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인 2008년 12월의 전세가격 수준은 수도권 120.6, 비수도권 107.9로, 5년간 수도권은 20.6%, 비수도권 7.9%로 수도권에서의 상승폭이 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 12월을 기준으로 2017 년 12월까지 5년간 수도권은 51.2%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은 38.6% 상승하여 수도 권의 상승폭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전세가격지수 추이(2003.11=100)> <주택전세가격 변동률 추이(전년동월대비,%)>

그림 2-4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전세가격 변동 추이

자료: 저자작성, 국민경제자문회의(2018.3), p.40 재인용 / 한국감정원 r-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