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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측면

문서에서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페이지 158-162)

2. 2035년의 부동산시장 전망

4) 부동산정책 측면

(4) 미래 모습 4: 수요자 취향의 주택 건설공급 시대가 본격화 된다.

산업기술 기반 수요자 맞춤형 주택건설이 증가한다. 건축설계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를 빅데이터로 구축하고, 직접 자신의 주택을 설계할 수 있는 3D 건축설계를 통해 수 요자 맞춤형 건설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수백만 건이 등록된 건축평면도면 DB를 이용 하여 설계를 할 때 조건을 기입하면 컴퓨터가 직접 설계도를 출력하는 형태의 건축설계 가 보편화된다. 건축설계의 자율성 확대로 기존 건설사 위주의 공급에서 수요자 취향 의 건설공급 시대가 본격화된다.

(5) 미래 모습 5: 주택·산업 결합형태의 건축양식이 발달한다.

주거용도의 건축과 업무용도의 건축이 융복합되어 건축양식과 주택양식의 변화가 발 생하고 하나의 공간에서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발생한다. 특히, 도심지역에 주택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2) 미래 모습 2: 사회적 금융 활성화로 금융공급 대상 및 방식이 변하고, 리스크 관리기법의 발달로 금융소비 대상도 확대될 것이다.

사회적 금융이 활성화되어 리스크 관리 및 신용 평가 어려움 등으로 서비스가 제한 되었던 중소기업, 소외계층에 대한 대출 및 자금 지원이 증가한다. 또, 낙후된 도시 재생과 주거복지 실현에서 중요한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3) 미래 모습 3: 부동산분야에 빅데이터 활용이 일반화된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가격공시, 부동산 빅데이터 통합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진다. 금 융분야의 빅데이터는 타 분야에 비해 데이터 보유량도 많고 그 증가 속도도 빠른 특징 을 가지고 있다.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금융과 타 분야간 정보 통합이 가능해져 고객 맞춤형 상품개발, 위험 및 신용관리의 정교화, pricing의 최적화 등 데 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기능이 확대될 것이다.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심사시 담보 물건에 대한 가치 측정의 정확성이 요구되는데 현재 일부 스타트업 기업에서 빅데이터 분석기법(머신러닝, 딥러닝)을 이용해 단독다가구나 연립다세대의 가치 측정 모형을 구현한 상태이다.

(4) 미래 모습 4: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장위험 분석과 정책대응이 일반화된다.

금융 빅데이터 형성은 주택금융에서의 고객 세분화와 가격(pricing) 평가체계의 고 도화, 주택 가격(수익률)에서의 활용가능 데이터 증가, 주택의 수요 및 공급 예측을 위한 수요자 니즈 파악이라는 변동요인을 통해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존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매물정보를 입수하여 시세 정보를 제공하던 방식에서 벗 어나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를 통해 주택가격 산출하는 등으로 가격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다.7)

7) 미국의 부동산 스타트업 기업인 질로우(Zillow)는 자체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결합하여 주택가격을 산출하는 ‘제 스티메이트(Zestimate)’를 개발하여 3천개 도시, 1.1억 가구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주택가격을 산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동산가격 추정 기술과 블록체인을 통한 정보 공유 등을 모 기지론 평가에 활용할 경우 업무 효율성은 높아지고, 현행 감정평가 방법에 의해 도출 된 시산가격이 감정평가사의 주관 개입의 여지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IT기술을 적용한 주택가격 산출이 가능해지면서 감정평가업의 역할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5) 미래 모습 5: 빅데이터 구축으로 주택 수요·공급의 예측력이 향상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주택부문에서 다양화되고 있는 수요자의 니즈 파악과 적정 수요/공급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과거 공급자 주도의 획일적인 주택 대량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연령, 지역, 소득 등의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주택공급 계획 이 가능하게 된다.

(6) 미래 모습 6: 부동산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지방의 권한과 자율성이 확대된다.

소득향상에 따른 서비스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고령사회 진전에 따른 사회복지수요 증가로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정책에서도 지방정 부의 역할 확대와 관련사무의 이관 요구가 꾸준할 것이다. 특히, 주거복지수요, 임대 주택공급,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부동산개발사업 추진 등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7) 미래 모습 7: 지역별로 차별화된 부동산정책과 제도 기반이 구축되기 시작한다.

지역의 재정자립도, 역량에 따라 지역의 역할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지만, 우선 대도 시를 중심으로 지역별 부동산시장 상황 및 재정 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제도 도입과 정 책수립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특히, 재정의 자율성이 확대될 경우 포괄보조금제 도 입, 제안형 주거복지사업 등을 통해 지역별로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하고 있다(정수진, 2017,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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