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2016~2017년에 걸친 2년차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1차년도에 는 영농폐기물에 주안점을 두었고, 2차년도에는 농축산부문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의 자원화에 중점을 두었다.
1차년도 보고서는 총 7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범위와 내용 등을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전반 적인 우리나라 폐기물 관련 제도와 정책 등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영농 폐기물에 대한 법적 체계 및 관리시스템, 영농폐기물 관련 주체별 역할 등 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영농폐기물의 발생, 처리 및 관리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여 농업 현장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영농폐기물 재활용 현황과 문제점, 경제성 분석 등을 기술했다. 제5장에서는 영농폐기물 투입 대체재의 개발 현황과 발전 방안을 언급하였고, 제6장에서는 해외의 영농폐기물의 관리 및 자원화 정 책과 시사점을 기술했다. 마지막 제7장은 영농폐기물 관리 및 자원화 주체 별 역할, 영농폐기물 발생 저감 개선 방안, 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으로 세 분화하여 효율적 자원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2차년도에는 우리나라 주요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 현황과 자원 화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이용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사회 적 편익을 도출하였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유기성 폐자원의 자원화 제도 와 해외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유기성 폐자원의 효율적 자원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차년도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5> 1차년도 주요 연구내용
5.2. 연구 체계도
<그림 1-2> 연구 체계도
1.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정의와 범위
1.1. 유기성 폐자원의 정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 중 재사용·재생이용 이 가능한 것을 ‘재활용 가능자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재활용 가능자원 으로부터 회수된 에너지 또는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환된 물질을
‘폐자원에너지’라 정의한다. 따라서 재활용 가능자원 중에서 에너지 회수·
이용이 가능한 물질을 ‘폐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
2018년부터 시행될 ｢자연순환기본법｣은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 에 유해하지 아니하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 가 없는 것을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유기성 폐자 원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으나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가연성폐기물 중에서 생물학적 변환 기술인 바이오가스화가 가능한 폐기물을 유기성 폐 자원이라 규정할 수 있다. 최근에 환경부에서는 폐자원 중에서 바이오매스 의 특성을 지니는 물질을 유기성 폐자원의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하수슬러 지, 음식물류 폐기물, 식품가공부산물, 가축분뇨를 유기성 폐자원으로 분류 하고 있다.
용어 정의
폐자원
가연성폐기물 소각여열 영농폐기물
유기성 폐자원*
*하수슬러지, 음식물류 폐기물, 식품가공부산물, 가축분뇨 등 농축산 유이성 폐자원
임지잔재 가축분뇨 농산부산물(초본, 과수)
해조류 바이오매스
<그림 2-1>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