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자원화 연구는 그동안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대부분이 사용 후 폐기물의 처리와 관리 및 제도 개선 부 문에 초점을 맞추거나 축산분뇨의 에너지화 등 특화 부문을 중심으로 수행 된 연구가 대부분이다.
3.1. 영농폐기물 관련 연구
3.1.1.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영농폐기물 발생단계에서의 처리와 수거 등에 관한 연구는 강창용 외
(2002, 2004)가 수행한 두 연구가 대표적이다. 주요 폐영농자재인 폐비닐,
빈(폐) 농약병과 폐농기계에 대해 농가, 행정기관 한국자원재생공사(현 한 국환경공단)와 민간재활용업자 등을 대상으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을 도출했다. 이를 통해 배출단계, 수거와 재활용단계 및 행정관리단계 등 각 단계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일본, 미국 등 해외 사례에서 시사점을 도출 하여 폐영농자재의 효율적인 관리의 기본원칙과 방향 및 관리 체계를 제시 하였다. 또한 시설농업용 폐영농자재에 대해서도 동일한 연구를 수행하였 고, ‘마을 단위종량제’ 활용 방안 등 시설농업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영농 자재에 대한 효율적 처리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허장 외(2002)는 폐비닐의 발생량을 추정하고 폐비닐 발생의 원인과 문 제점 등을 살펴본 후 적정배출을 위한 농가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고 농 촌지역 개별 주체들 즉, 농업인, 지자체, 정부 부처와 언론 등을 위한 홍보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종수·이정삼(2004)은 폐농기계의 효율적 수거와 재활용을 위해 현장 실
태조사를 실시해 폐농기계의 회수 처리 방법에 관한 문제점과 해체처리방 법 및 그 부품의 재활용 및 재사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윤호 외(2007)는 영농폐비닐의 효율적 수거처리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영농폐비닐 발생량을 예측하고 최대 수거목표량을 설정해 영농폐비 닐의 효율적 수거체계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수거 및 처리 사업에 대한 민영화 타당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수철 외(2012)는 영농폐기물과 슬레이트 및 임목폐기물 등 농촌폐기 물에 대한 수거와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해 영농폐기물의 민간 수거 활성화 석면폐기물의 지원 현실화와 농촌폐기물 수거 인프라 확 충 및 전문기관 육성 등에 대한 방안을 제안했다.
정회성·목진휴(2013)는 영농폐비닐과 폐농약용기의 현행 수거 및 처리 체계의 문제점을 대행업무 체계상의 문제점과 농가의 자발적 참여에서 발 생하는 문제점, 수거등급제 및 수거보상금 등 제도상의 문제점 등으로 구 분, 면밀히 분석하여 각 문제점별 개선 방안과 제도 보완점을 제시하였다.
3.1.2. 농촌환경 개선
허장·문순철·송미령(1999)은 농촌 지역 쓰레기 발생 현황과 관리 체계를 파악하고 도시 지역과의 비교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였으며,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후 농촌 지역 쓰레기 처리 방향과 정책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임상봉·박윤호·이정환(2013)은 OECD 농업환경지표를 이용하여 우리나 라 농업환경지표와 농촌경관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농업 환경오염 현황과 비닐하우스 영농폐기물 발생 및 관리 현황 조사 등을 통해 농촌 환경자원 관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을 강구하였다.
마상진 외(2014)는 농어촌 지역 생활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등에 대한 현 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한 후 현행 폐기물관리정책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3.2. 유기성 폐자원 관련 연구
유기성 폐자원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를 활용한 에너지화 등 기술개발과 응용 부문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이를 종합한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강창용 외(2006)는 농축산 부산물을 포함한 바이오매스 이용 실태 파악 과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해외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바이오 매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과제를 도출하였다.
김연중 외(2007)는 농림업부문 바이오매스의 이용 실태와 해외 사례 시 사점을 도출하였고, 바이오매스의 자원화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통해 정책 적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윤영만 외(2009)는 양돈분뇨처리시설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초자료를 확 립하고자 양돈 바이오매스의 자원화 방법별로 네 가지의 시설 유형을 구분 하고, 방생분뇨의 특성, 고액분리 여부, 자원화 시설 및 운전 특성을 고려 하여 자원화 유형별, 사육규모별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한상운 외(2013)는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음폐수의 에너지화에 대한 국 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관리체계와 에너지화 시설 운영실태를 분석 함으로써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의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용철·박민지·유승훈(2015)은 유기성 폐자원화 기술개발 투자의 경제 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 계량적으로 평가하여 국민경제에 미 치는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및 취업유발 효과 등을 계측하였다.
이지은·허승욱(2009)은 아산지역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전기 및 열에 너지 형태로 재이용하는 순환시스템과 그에 따라 발생되는 경제적·환경적 편익 및 이산화탄소 감소량을 추정하였다.
정민국 외(2011)는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 기술개발 연구사업의 퇴비와 액비의 수요 증가 및 생산비 절감에 대한 기여도와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 여 기술개발 연구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김태성(2011)은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과 이에 따른 환경문제를 살 펴보고 가축분뇨 비료화의 경제적 가치와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승희(2012)는 가축분뇨 발생 및 자원화 현황과 전남지역 가축분뇨 자 원화 시설 운영 현황을 정리한 뒤 국내외 가축분뇨 자원순환 사례분석을 통해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민국·이형우·이용건(2012)은 지역 농협과 축협 간 자원순환농업 협약 을 체결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농업의 운영 실태 를 파악하고 자원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제사하였다.
송우진·김윤형·이용건(2012)은 총경지 수용능력을 고려한 가축분뇨의 지역별 배분 모형을 개발하여 지역별 잉여 분뇨량을 산출하고 그 제거 방 법을 제안하였으며 분뇨자원의 지역 간 이동 과정 및 비용 최소화를 위한 이동 계획을 제안하였다.
정민국 외(2013)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원순환농업의 개념 및 추진 현 황과 가축분뇨 자원화 연구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가축분뇨자원 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 단위 가축분뇨 최적 배분 및 이용 모델을 개 발하여 지역 단위 자원순환형 축산정책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허덕 외(2014)는 가축분뇨 자원화 우수사례 선정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공동자원화시설과 액비유통센터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지인배·허덕·이용건(2014)은 가축분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해 소하기 위해 친환경축산을 도입할 경우, 축산농가의 추가비용 부담이 축산 물 수급과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였다.
허덕 외(2015)는 가축분뇨 자원화 방법의 하나인 액비의 생산, 운반, 농 경지 환원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 각 단계별 액비 관련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액비 생산 및 이용의 우수 사례를 분 석하여 양질의 액비 환원 모델을 제시하였다.
유성희(2016)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사육 제 한거리 관련 규정이 없고, 항생제 사용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축분뇨 자원화를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3.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의 대상인 영농폐자재와 유기성 폐자원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전 체 관리 체제를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것이기보다는 폐기물의 수거와 처리 또는 에너지화 등 전문 분야에 국한된 연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영농폐기물 및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 배출, 가공 및 재활용과 재사용 등 자원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자원순화사회’와 지속가능 농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에 부합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 또한 새로운 시도이다. 이를 위해 영농폐기 물의 관리와 처리 등 전체 구조를 면밀히 조사 분석하고 필요한 경제성 분 석을 시행하여 종합적인 폐자원 자원화 방안 체계 및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