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일본 바이오매스 관련정책 진행 상황
일본에서 농축산 폐자원을 자원화하기 위한 노력은 폐자원의 종류별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벼나 채소부산물 그리고 축산분뇨의 자원화는 바이오매스 활용 범주에 포함된다.
일본의 바이오매스 정책은 2002년 12월에 식품폐기물과 가축분뇨와 같 은 바이오매스를 활용하기 위한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 수립을 계기 로 본격화하였다.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 이후, 2009년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법｣, 2010년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계획, 2012년 바이오매스 사업화 전략, 2016년 새로운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계획이 현재까지 일본의 바이오 매스 관련 핵심 시책이다.
19 이 절은 송주창 박사와 김용성 박사의 위탁원고의 일부 내용을 정리한 것임.
<표 5-6> 연도별 주요 일본 바이오매스 정책
자료: 농림수산성(http://www.maff.go.jp/j/shokusan/biomass/attach/pdf/index-22.pdf: 2017.
10. 2.). 바이오매스 활용을 둘러싼 상황.
다. 이는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효율적으로 수집하는 체계가 확립되지 못하 였을 뿐만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 바이오매스 사업자의 수요를 충분히 이끌 어내지 못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바이오매스 타운 300개 조성 목표는 공표 지구가 310개소로 지구 수는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매스 구상을 공표한 지역의 조직이 발전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바이오매스 구상에 명시한 바이오매스 이용률과 경제성 측면에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은 구체적인 기술개발 계획 수립이 미진한 관계로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전환기술에 대한 조사·정리 수준에 그치고 있고 바이오매스 전환기술 간의 연계체계를 효율적으로 확립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실용화·보급 단계까지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 이와 같은 여러 요 인이 바이오매스 이용률 저하와 낮은 경제성의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4.3. 유럽 농업 유기성 폐기물 관리 정책(AGROCYCLE)
유럽의 환경정책과 폐기물정책은 공통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유럽의 폐 기물 기본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 2008/98)은 폐기물 관련 법적인 틀을 제공해 준다. 이것은 각 유럽 소속 국가들의 국가법에 의해 구체화 된다. 이것은 유기성 폐기물 포함 모든 종류의 폐기물의 수집, 운반, 회수, 처분 등을 포함한다. 개정이 된 폐기물 기본지침에서는 유기성 폐기물의 새로운 재활용 목표가 나와 있고 그와 더불어 컴포스팅 품질 기준이 나와 있다. 유럽의 매립 기본 지침(Landfill directive 1999/31/EC)에서는 유럽 소 속국가에 유기성 폐기물의 매립을 1995년 기준으로 2016년까지 35%를 줄 이라고 지시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의 국가들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국가 적 전략을 세워야 했다. 유럽의 산업 배기·방출 기본 지침(Industrial emission directive: IED)에는 하루당 50톤이 넘는 유기성 폐기물 처리 시
설에 관한 허가, 제어 지침이 나와 있다. 유기성 폐기물의 연소에 관해서는 폐기물 소각 지침(Waste incineration directive)에 나와 있다. 컴포스팅을 위한 건강 관련 내용과 가축분뇨를 이용한 혐기성 소화시설에 관해서는 동 물 부산물 규칙(Animal by-products regulation)에 나와 있다.
유럽의 폐기물 체계는 다섯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우선순위가 방지, 재사용, 재활용(컴포스팅 포함), 회수(에너지 회수 포함) 그리고 처분(매립, 에너지 회수 없는 소각)으로 되어 있다. 폐기물의 기본 지침(Article 4 of Directive 2008/98/EC1)에 따르면 이 우선순위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 다. 일곱 번째 환경 행동 프로그램(7th Environment Action Programme)에서 이 우선순위는 유럽의 폐기물 정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들어가게 됐다.
○ 폐기물 발생 줄임
○ 재사용과 재활용의 최대화
○ 재활용되지 않는 물질로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한계를 지음
○ 재활용 또는 재회수되지 않는 물질로 매립하는 행위의 단계적 제거
○ 유럽 국가들의 이 폐기물정책 적용에 대한 확인
이러한 유기성 폐기물 우선순위 관리정책은 유기성 폐기물 처리를 최적 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지역 특성, 수집체계, 폐기물 성 상과 품질, 기후 조건, 유기성 폐기물의 사용 잠재성 등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유럽 개별 국가적 차원에서의 투명하고 구조적이고 이해할 수 있 는 전체적인 생활 주기 사고(Life cycle thinking)가 마련되어 유기성 폐기 물 관리에 적용되어야 한다.
2005년 12월에 유럽의회는 폐기물의 재활용과 방지에 관한 주제별 전략 에 관한 소통에 대하여 출판하였다. 이 자료는 폐기물 방지, 재사용, 재활 용과 관련한 기존의 유럽연합의 법을 유럽 개별 국가적인 단계에서 추진하 기 위함이었다. 이 과정에 대한 평가로서 ‘폐기물 방지 및 재활용의 보고서’
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2011년에 출판되었다.
최근에는 유럽 2020년 전략이라는 전략 안에 유럽의 폐기물 관리정책의
장기적인 목표가 나와 있다. 즉, 유럽의 재활용 사회, 폐기물 피하기, 피할
(계속)
자료: Agrocycle(2017: 13-14), A comprehensible overview of the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concerning valorisation of agricultural waste, co-products and by-products and the resulting marketalbe products.
4.4. 일본과 유럽의 바이오매스 관련 정책의 시사점
목표를 검토·보완하는 수정과정을 통해 관련 시책을 보완해가는 지속성과 연속성을 엿볼 수 있다.
바이오매스의 원료나 발생하는 에너지 종류에 따라 지역특색에 맞고, 지 역 단위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바이오매스 타운/바이오매스 산 업도시 구축을 진행해 오고 있다. 현재는 바이오매스 타운 318개 시정촌, 바이오매스 산업도시 52개 시정촌이 선정되었다(2016년 7월 기준). 바이 오매스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 혹은 정책 방향측면에서 참고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1. 효율적 자원화를 위한 발전 목표와 방향
1.1. 발전 목표와 방향 설정 방법
최근 선진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폐기물에 대한 인식과 관리 체계가 지 속가능 환경과 농업 및 자원순환 사회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 를 실천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등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특 히,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 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가축분 뇨의 처리와 관련하여 관리와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배경을 통해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 오매스를 이용한 자원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전히 환경부담을 유발하거나,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으 며, 더딘 기술발전과 상품화 시장화, 관리체계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 합적인 발전방향과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따라서 효율적 자원화와 이를 통한 사회·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 적인 정책과 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함으로써 정책 추 진의 효율성, 효과성 및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정책우선순위와 추진 전략들의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해 농축산 유기성
효율적 자원화를 위한 개선 방안 6
폐자원과 바이오매스 관련 R&D와 학계, 민간단체와 가공업체와 경제 및 정책 담당자 등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계층분석과정(AHP)’
과 ‘중요도-만족도 분석(IPA)’을 실시하였다.
1.2. 조사개요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한 효율적 자원화 전략과 정책 방안 도출 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및 정부 등 각계 전문가 풀(pool)을 대상으로 전문 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유기성 폐자원과 관련된 경제 및 정책(환 경, 농축산) 분야와 관련 기술 연구, 개발, 보급 및 사업 관련 전문가를 망 라하였다<표 6-1>. 효율적인 AHP 조사 분석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에 게 전자우편을 통한 인터넷 조사를 시행한 후 세부적 확인이 필요하거나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 전화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총 75명의 전문가 중 45명이 응답하였으며, 이 중 계층분석의 통계적 유 의성을 감안하여 논리성과 일관성을 갖춘 42명의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경제정책 전문가그룹 기술분야 전문가그룹 전체
학계 및 연구원 12 20 32
정책 및 행정 20 13 33
사업 및 민간단체 - 10 10
계 32 43 75
<표 6-1> 전문가 조사 개요
1.3. 효율적 자원화 방향 설정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하여 비료·사료와 같은 물질적 자원화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화로 갈 수 있도록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발전 목표와
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발전 목표는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자원화함으로써 자원순환 농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추진 방향은 효율적 자원화 기술개 발, 순환농업 기반 구축, 산업화 촉진, 정책적 지원 등이 있다.
<그림 6-1> 효율적 자원화를 위한 발전 목표와 방향
목표 달성을 위한 발전방향의 우선순위 분석결과, 전체 전문가들은 ‘정 책지원’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기술개발’, ‘순환농업 기반구축’과
‘산업화 촉진’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 분야별 시각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술개발 분야 전문가들은 전체 결과와 같은 순으 로 나타나 ‘정책지원’ 부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정책 분 야 전문가들은 ‘기술개발’이 가장 중요하고, ‘순환농업 기반구축’과 ‘정책 지원’이 근소한 중요도를 보이며, ‘산업화 촉진’이 마지막으로 나타났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술개발 분야 전문가들은 전체 결과와 같은 순으 로 나타나 ‘정책지원’ 부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정책 분 야 전문가들은 ‘기술개발’이 가장 중요하고, ‘순환농업 기반구축’과 ‘정책 지원’이 근소한 중요도를 보이며, ‘산업화 촉진’이 마지막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