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 관리 제도화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 중 가축분뇨는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관 리하고 있으며, 미곡처리장 및 식음료 가공장에서 발생하는 식품가공 부산 물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작물의 재배·수확 과정에서 발생하 는 농산부산물은 관리 주체가 불명확하여 관리통계가 없고, 이용 활성화 정책의 수립도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총에너지 잠재량은 2015년 기준 6,480천 TOE/연이다. 이 중 농산부산물의 에너지 잠재량은 3,764천 TOE/연으로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총에너지 잠재량의
58.1%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물질 및 에너지 자원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산부산물의 이용 확대가 필 수적이다. 따라서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자원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 보다 농산부산물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의 제도화가 시급하다.
또한 농산부산물의 관리는 농업을 위축시키는 규제적 측면에서 접근하 는 것이 아니라 농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농산 부산물의 관리는 농식품부의 친환경농업과의 관리 법률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하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경감시키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 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법의 취지에 부합하여 농산부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가축분뇨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 라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에 있어 농식품부의 축산환경복지과, 환경부의 유역총량과, 폐자원에너지 과, 생활하수과 등 여러 부서에서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가축분뇨 에 너지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부서 간의 ‘부서협의회’ 등의 상설 협의 기 구의 마련이 필요하다.
4.2. 광역 친환경 저탄소농업단지 조성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2022년까지 6차산
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 조성 등 친환경농업 중심의 농산업 기반 조 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경축순 환 친환경농업 체계를 확립하고,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을 통해 농업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며, 양분총량관리제도 도입에 대응하여 양분삭감기술 적 용으로 지속가능한 농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가칭)광역 친환경 저탄소농 업단지 조성사업’의 도입이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거 친환경농업 육성 및 기반 조성을 위하여 ‘경축순환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유기 농산물 인증제 도, 동물복지인증제도, 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 히 근래에는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농축산 유기성 폐자 원의 자원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친환경 농업과 연계하는 체계 로 추진하며, 기존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의 발전된 형태인 ‘(가 칭)광역 친환경 저탄소 농업단지 조성사업’을 마련하여, 농축산 유기성 폐 자원의 양분 순환, 에너지 순환, 탄소 순환을 동시에 달성하면서, 지역의 발전과 연계하는 사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환경부의 ‘지 역 단위 양분총량관리제도’ 도입 추진과 관련하여 ‘(가칭)농경지 양분삭감 인증제도’ 등을 개발하고 ‘(가칭)광역 친환경 저탄소 농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함으로써 농업부문의 환경규제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기
자원화 기술 현황의 문제점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 한 에너지화 기술의 적용 사례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고함수 바이 오가스화 사업은 정부 정책 사업으로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나, 저함수 고형 연료화 가술은 보급 사례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 제성 분석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저함수 고형연료화의 간접 편익이 고함수 바이오가스화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형연료화를 통한 에너지 자원화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지원 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고형연료화의 경우 농산부문뿐만 아니라 축산부문에까지 확대하여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으나, 현재 발생량 이 많은 젖소와 돼지의 경우 상육방식의 70% 이상이 고함수 슬러리 방식임 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육방식의 전환까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한 자원화, 특히 에너지 자원화가 상대적으 로 발전이 더딘 원인 중 하나로 여타의 신재생에너지부문과 비교하여 상대 적으로 낮은 인증서(REC) 지원과도 연관성이 높다. 이는 자원화를 통한 산업화 및 상품화와도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자본과 기술개발의 투 자 비용이 많아 기업 등 사적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등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 력과 협상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정비할 필요 가 있다.
1. 연구 결과 요약
급속한 산업화 이후 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 지속가능 농업기반 구축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은 농업분야의 시급하고 중요한 화두이며 이에 따른 농업·농촌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자원순환’의 개념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 게 재활용(에너지화 포함)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 친화 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이다(환경부 2011b). 현재 OECD 회원국인 독일 과 일본 등은 자원순환정책을 적극 추진21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자원순 환기본법｣을 2016년 5월 29일에 제정·공포하여 2018년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을 고려한 최적 농업 생산 시스템의 전환과 농어촌다움이 유지·보전 되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경관 조성 등(삶의 질 위원회)을 위해 영농폐 기물의 효율적 관리와 자원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폐기물의 해양배출 및 투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세계 각국은 폐기물의 육상처리 및 그 활용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그중 특히 유기성 폐자 원의 에너지화, 농업적 활용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21 독일은 ｢순환경제 촉진 및 폐기물관리법｣(1996), 일본은 ｢순환형 사회형성 기 본법｣(2001) 및 ｢순환형 사회형성 기본계획｣(2006), 중국은 ｢순환경제촉진법｣
(2008)을 제정함(환경부 2011,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유기성 폐자원은 발생 및 활용 등 다양한 부문에서 농업과 긴밀한 관계 가 있으며 원재료 간에도 관계가 밀접하다. 중요한 유기성 폐자원은 벼 부 산물, 축산분뇨 등으로 매우 다양하고 사용 용도 및 처리방식도 에너지, 사 료, 퇴비 등 다종·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며, 더욱 발전하고 있다. 특히, 신재 생에너지의 활성화와 실용화가 적극 추진되고 있다. 주요 에너지 정책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2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 한 유기성 폐자원의 관리와 처리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제도적 방침은 명 시되어 있지 않다. 전체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생활폐기물’ 또 는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폐기물’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 다. 또한 정부 관리와 정책부서가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등 매우 많아 원 천적으로 발생과 관리, 상호 간 연계처리 상황 등에 대한 체계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농축산부문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보 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원화할 수 있는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접근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체계적 추진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 주요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과 관리, 사용시스 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문제파악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화 촉진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국내 폐유기성 폐자원의 발생과 유통실태 등을 파악하 고 국내외 유기성 폐자원의 관리체계를 검토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 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주요 농축산부문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한 효율적 자원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농축산 폐자원의 발생과 처리 및 자원화 기술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효율 적 자원화를 위한 발전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였고, 자원화 방법, 관련 주체 의 역할과 자원화 제도 및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효율적 자원화를 위한 발전 목표는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을 최대한 이용 하여 효율적으로 자원화함으로써 자원순환 농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추진 방향은 효율적 자원화 기술개발, 순 환농업 기반 구축, 산업화 촉진, 정책적 지원 등이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