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 관리 체계
농축산부문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은 산림에서 발생하는 임지잔재, 작물의 재배·수확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산부산물, 가축분뇨, 해조류 등이 있다. 이 중 가축분뇨는 환경 중에 방치되는 경우 수질오염, 악취 등의 환 경문제의 우려가 커서 발생, 이송, 처리(퇴액비, 에너지, 정화 처리 등) 등 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으나, 나머지 농산부산물 등은 상대적으로 환경 오염의 우려가 낮아 대부분 농경지로 환원 또는 소각처리되거나 환경 중에 방치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최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으 로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산 부산물은 명확한 관리주체와 체계가 불분명하여 아직까지 자원화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및 에너지 잠재량 통계는 관련 정책의 수립, 관리,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기초적인 자료 기반 이다. 그러나 국내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여 농축 산 유기성 폐자원의 통계 체계 또한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미곡 처리장이나 식음료가공장 등 농축산물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왕겨, 쌀 겨, 싸라기, 감귤박 등은 농산부산물로 혼동되는 사례가 많으나, 이들 유기 성 폐자원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업장폐기물로 관리하고 있어 작물의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산부산물과 비교했을 때 명확한 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
4.2. 가축분뇨 관리부서
가축분뇨는 농업·농촌부문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농축산 유기성 폐자
원으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경우 지속가능한 축산발전 기반을 마 련하는 목적으로 가축분뇨의 퇴·액비·에너지 자원화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 며, 환경부는 수자원 보전을 목적으로 정화처리시설 등을 보급하고 있다.
근래에는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의 추진으로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축분뇨의 에너지화에 다양한 부 서가 관련하고 있다. 농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에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시설의 가축분뇨 유입용량이 70%
이상인 경우 유역총량과에서 시설을 설치·지원하고,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 축분뇨를 병합 처리하는 경우 폐자원에너지과에서 시설을 설치·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장의 혐기소화조에서 에너지자립화 측면에서 가축 분뇨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생활하수과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따 라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이 여러 부처와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가축 분뇨 에너지화 사업의 추진 현황의 파악과 일관된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구분 기능
농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1) 가축분뇨 퇴비·액비·에너지화를 위한 공동자원화 시설 지원, 자원화 촉진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 연계하여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환경오염 저감
환경부
유역총량과2) 가축분뇨 퇴비·액비·에너지화·정화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지원, 수질오염 방지 폐자원에너지과3)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에너지화 병합처리시설 지원,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촉진 생활하수과4)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에너지화 병합처리시설 지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에너지자립화 주 1) 시설 유입용량 중 가축분뇨 70% 이상인 공동자원화 사업.
2) 시설 유입용량 중 가축분뇨 70% 이상인 공공처리사업 사업.
3) 시설 유입용량 중 가축분뇨 70% 미만인 에너지화 사업.
4) 공공하수처리시설 혐기소화조에 가축분뇨 유입 처리하는 사업.
<표 3-27> 가축분뇨 관련 부서 및 기능
4.3.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
국내 상용화 수준의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화 기술은 고함수 바 이오매스의 바이오가스화와 저함수 바이오매스의 고형연료화 기술 정도이 다. 이 중에서도 바이오가스 기술은 정부의 정책 사업으로 꾸준히 추진 중 이나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하는 고형연료화 기술은 보급 사례가 전 무한 실정이다.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은 기인하는 작물과 가축의 종류에 따라 물질의 성상 및 조성특성이 상이하며, 이러한 특성으로 유기성 폐자 원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전환기술의 적용이 필수적이다(<표 3-18> 참 조). 그러나 대부분의 전환기술이 아직 연구 및 실증 수준에 머물고 있어 다양한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화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4.4.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활성화 지원 미흡
현재 우리나라에서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 자원화 사례는 가축 분뇨 바이오가스화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저조한 산업화 상황은 태양광, 풍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부문과 비교하여 낮은 인센티브를 부여받고 있으며, 이러한 낮은 인센티브로 인해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 산업화를 저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하나의 예로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의 가중치를 살펴보면, 태양광에너 지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인증서의 가중치가 설치부지와 시설용량에 따라
0.7에서 1.5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력저장장치(ESS)와 연계하는 경우
가중치 5.0까지 부여하고 있다. 또한 풍력설비의 경우 전력저장장치(ESS) 와 연계하는 경우 5.5 수준까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농축산 유 기성 폐자원이 속하는 바이오매스의 경우 가중치 1.0 수준이며, 목재펠릿 의 전소발전의 경우 가중치 1.5를 부여받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에서
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종류
에 따라 10,000∼20,000원/톤-CO2-eq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표 3-30>에 나타낸 바와 같이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술
1. 경제성 분석 방법
가축분뇨 등의 부적절한 처리, 즉 자체 방류 혹은 매립 등으로 인한 환 경오염 및 경관 훼손은 경제적 관점에서는 자연과 생태계에 미치는 외부효 과를 확대시켜 사회적 비용 확대와 후생 및 편익 감소를 유발하는 시장의 실패를 가져온다. 또한 순환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 농업 정책에 역행함 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환경 및 농업부문 이 슈이다. 이에 사회경제적 효과와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유기성 폐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사회·경제적 편익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절에서는 유기성 폐자원의 자원화를 위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실증적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먼저 재활용 및 자원화에 대한 경제적 의 미와 비용 및 편익에 대한 유형과 범위,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기 초로 우리나라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자원화에 따른 실증 비용 및 편익 항목의 면밀히 산출함으로써 전체적 사회 편익과 후생효과를 분석한다.
지금까지 비용편익분석과 이외 다양한 방법을 통해 폐기물 등의 재활용 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승무(2005)는 생 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를 중심으로 환경정책 시행을 통한 경제적 유인 에 대해 분석하였다. 양인목 외(2013)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기술에 대해 환경 및 경제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계측함으로써 이에 대해 객
관적으로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다. 박준우 외(2004)는 생활폐기물 재활용 사업에 대해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였다. 환경오염 등 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재활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환경오염 저감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회적 편익을 비교하여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였 다. 곽승준·유승훈·류문현(2002)은 공공부문 자원재활용산업 비용의 증가 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윤숙 외(2014)는 폐합성수지 를 중심으로 재활용 전문기업의 처리공정별 특성이 기업의 경제성에 미치 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유혜영 외(2016)는 유기성 폐기물을 활 용한 퇴비화와 시멘트 부원료로 자원화하는 데 따른 비용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적정 처리방법별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배우근 외(2012)는 국내의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비용 편익을 분석한 후 기술적·경제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유기성 폐자원 의 본 연구는 이들 연구의 논의를 주요 유기성 폐자원으로 특화하여 살펴 보고 개별 비용 및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대해 현실적, 논리적 도출을 통 해 보다 면밀한 자원화의 경제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1.1. 재활용의 경제성 분석의 의미와 분석방법
1.1.1. 재활용의 경제적 의미
재활용품을 버릴 때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면 사회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낭비를 하게 되며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과소한 소비는 시장 실패를 의미해 이는 정부 개입을 요구하게 된다. 사적 한계비용(MC)은 어느 정도의 폐기량까지는 그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크기 를 배출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비용은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피해 등
재활용품을 버릴 때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면 사회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낭비를 하게 되며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과소한 소비는 시장 실패를 의미해 이는 정부 개입을 요구하게 된다. 사적 한계비용(MC)은 어느 정도의 폐기량까지는 그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크기 를 배출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비용은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피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