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주요 가정
○ 쌀 목표가격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4)에 따라 5년 단위로 변동되는 것으로 적용하였다.
– 현재의 목표가격 18만 8,000원/80kg은 2017년산까지 적용되고, 2018년산∼
2022년산, 2023년산∼2027년산에 적용될 목표가격은 변동된다.
○ 변동직불금은 생산과 연계되는 것으로 적용하였다. 고정직불금은 2015년산부 터 ha당 100만 원이 적용되고,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 2015년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가 이행되지만, 본 장에서는 의무수입물량을 초과한 쌀 수입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5).
○ 2015년산 쌀 단수는 2009년산∼2014년산의 평균 단수인 501kg/10a를 적용하 였으며, 중장기적으로 단수 변동의 불확실성이 크므로 2025양곡연도까지 유지 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 한편, 생산량 변동에 따른 시장 격리 등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중장기적으로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4)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조(목표가격의 산정 등)에서 변경되는 목표가격은 비교연도(목 표가격 산출 직전 5개 연도)와 기준연도(비교연도 직전 5개 연도)의 수확기 가격 절단평균(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 값의 증감률을 기존 목표가격에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5) 관세화 전환 여부에 따른 분석결과는 5장에서 제시하였다.
3.2. 수급 및 가격 전망
○ 중장기 벼 재배면적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벼 재배면적은 2015양곡연도 81만 6천 ha에서 2020양곡연도 77만 1천 ha까지 연평균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양곡연도 벼 재배면적은 74만 ha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쌀 생산량은 중장기적으로 단수가 501kg/10a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함에 따 라, 벼 재배면적 감소세가 반영되어 꾸준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2020양곡연도 쌀 생산량은 386만 4천 톤으로 2015양곡연도 이후 감소세가 지 속되고, 2025양곡연도에는 370만 4천 톤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9. 중장기 재배면적 및 생산량 전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 쌀 소비량도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20양곡연도 58.4kg으로 2015양곡연도 이후 연평균 1.8% 감소하고, 2025양곡연도에는 52.5kg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 식용 쌀 소비량의 경우 2015양곡연도 이후 연평균 1.7% 감소하여 2025양곡연 도에 278만 6천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중장기적으로 쌀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양곡연도까지 쌀 생산량은 1.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1인당 연 간 쌀 소비량과 식용 쌀 소비량은 각각 1.9%, 1.7% 감소할 전망이다.
그림 3-10. 중장기 쌀 소비량 전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 쌀 소비 감소가 생산 감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산지 쌀 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 연평균 산지 쌀 가격은 2020양곡연도에 15만 2,870원/80kg으로 하락하고, 2025양곡연도에는 14만 4,451원/80kg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없을 경우를 가정한 전망으로 향후 정부의 시장개입 여부와 정도에 따라 전망치가 달라질 수 있다.
○ 쌀 목표가격은 향후 쌀 가격에 따라 2013년산 이후 5년 단위로 변동된다.
2018년산부터 적용될 목표가격은 2013년∼2017년 쌀 가격이 이전 5개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상승하지만, 2023년산부터 적용될 목표가격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8년산 목표가격 상승으로 2019양곡연도 농가수취액6)이 일시적으로 증가하 지만 중장기 쌀 가격 하락으로 농가수취액은 감소세가 예상된다.
– 2020양곡연도 농가수취액은 80kg 기준 18만 8,731원으로 2015양곡연도보다 증가하지만, 2023년산 목표가격 하락으로 2025양곡연도에는 17만 3,122원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직불금을 포함한 농가수취액은 2015∼2025양곡연도까지 목표가격의 97% 이상 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11. 중장기 쌀 가격 전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 쌀 가격 하락 및 목표가격 상승으로 변동직불금 지급액이 2023양곡연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2023양곡연도 변동직불금 지급총액은 1조 1,3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목표가격 하락으로 2024양곡연도 변동직불금 지급총액은 5,8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며, 이후 쌀 가격 하락세가 반영되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6) 농가수취액: 수확기 쌀 가격 + 고정직불금 + 변동직불금
그림 3-12. 중장기 직불금 재정 전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