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2.1. 축산물

○ 한･EU, 한･미 FTA가 각각 5년차, 4년차에 접어들고, 최근 한･호주, 한･캐나다 FTA가 발효됨에 따라 미국/호주산 쇠고기와 EU/미국/캐나다산 돼지고기 등 주 요 수입축산물의 관세가 인하되어 가격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FTA 이행 초기 단계로 관세 인하 폭이 작아 국내 축산물시장 은 FTA 효과보다는 국내외 수급여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상을 보인다.

– 쇠고기의 경우, 한우 공급량 감소와 수요 증가에 따른 국내가격 상승(한우, 송 아지 가격 전년 대비 각각 11.5%와 37.3% 상승)으로 미국산과 호주산 수입량 이 증가해 2014년에는 수입 쇠고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으로 상승 한 것으로 보인다.

– 돼지고기는 2010년 말에 발생한 FMD 여파에서 완전히 회복되면서 국내생산이 급증했다. 그 결과 2012년 이후 수입량이 감소했지만 2014년 국내 유행성돼지 설사병(PED)에 따른 자돈 폐사 등의 영향으로 수입량이 전년 대비 22.3% 증 가했다.

– 닭고기는 주로 미국과 브라질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미국산 농산물 수입금지 조치로 러시아의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브라질산 수 입량은 감소한 반면, 수입단가 하락과 수입업체의 물량 확보 등으로 미국산 수 입량이 크게 증가했다. 한편, ASEAN과 EU산 닭고기 수입량도 증가하면서 역 대 최대 수입량(14만 1천 톤)을 기록했다.

2.1.1. 쇠고기

○ 1994년 UR 협상에 따라 2001년부터 쇠고기에 대한 수입쿼터가 철폐되고 관 세화되면서 국내시장은 전면 개방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주요 수출국 의 광우병(BSE) 발생은 쇠고기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 특히,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2003년 12월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 면서 호주산과 뉴질랜드산 쇠고기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

– 2008년 6월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 수입량은 꾸준히 늘어나 2011년도에는 34만 4천 톤까지 증가했다.¹²⁾

–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미국산 쇠고기는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게 되었지만 국내 사육두수 증가와 미국의 BSE 발생 등의 영향으로 2012년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대비 13.2% 감소했다.

– 2013년에도 국내 도축물량 증가와 수입육 재고의 누적으로 인해 쇠고기 수입 량은 전년 대비 0.6% 증가한 30만 1천 톤에 불과했다.

그림 2-9. 쇠고기 총 수입량과 FTA 체결국 수입량 동향

주: 쇠고기 수입은 쇠고기 관련 21개 HS코드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며, FTA 수입량은 연도별 실제 FTA 발효국가(호주 제외)의 수입량을 집계한 것이다.

자료: Global Trade Information Services(GTA),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2014년 국내 사육두수와 도축두수 감소 및 할인행사 등에 따른 수요 증가로 쇠고기 수입량이 전년 대비 4.8% 증가한 31만 5천 톤을 기록했다.

– 2014년도 국가별 쇠고기 수입량 비중은 호주가 54.8%로 가장 높고, 미국과 뉴 질랜드의 비중은 각각 35.4%와 8.5%이다.

– 미국, 칠레 등을 비롯한 FTA 체결국 수입량 비중은 35.7%로 전년 대비 1.2%p 상승했고, 2014년 12월 FTA가 발효된 호주를 포함할 경우 그 비중은 약 90%

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2) 국내에서 FMD가 발생하고(2010년 말) 수출국들의 적극적인 프로모션으로 인해 2011년에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대비 41.5% 증가했다.

–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 미국산 수입비중이 증가한 반 면, 호주산 수입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였다.

– 그러나 2012년 초 미국의 BSE 발생과 한우의 공급량 증가로 전체 쇠고기 수입 량이 감소한 가운데 미국산 수입비중의 증가세도 둔화되었으나 2014년 들어 미국산과 호주산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다소 좁혀졌다.

그림 2-10.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 및 수입점유율 동향

자료: Global Trade Information Services(GTA),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국내 한육우 사육두수도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2012년 9월에 역대 최고치인 314만 마리를 기록한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2014년에는 276만 두로 전년 대비 5.4% 감소했다.

– 그 결과, 2014년 한육우 등급판정두수(99만 두)는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 수입량이 정체되어 있는 동안 국내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2013년 쇠고기 자급 률은 50%를 초과했지만 2014년 수입량 증가로 자급률이 50% 이하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 미국산 냉동쇠고기와 냉동갈비 수입단가가 호주산에 비해 높게 형성되어 있 는 가운데 모두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 2014년 미국산 냉동쇠고기와 냉동갈비 수입단가는 전년 대비 각각 8.7%와 19.3% 상승하였고, 호주산 냉동갈비는 15.7% 상승했다.

○ 2014년 쇠고기(한우) 도매가격은 암소 도축물량 감소로 전년 대비 11.5% 상 승했으며, 이와 함께 송아지 가격도 37.3%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 2012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진행된 암소 감축사업 등의 영향으로 한우 사육두 수(특히, 가임 암소)가 감소하면서 한우 가격이 상승했고, 이에 따른 입식의향 이 높아지면서 송아지 가격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표 2-5. 쇠고기 수입단가 및 국산(한우) 도매가격 동향

단위: 원/kg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4년 등락율(%) 쇠고기(한우) 15,881 16,036 12,782 13,121 12,814 14,283 2.5 11.5 주 1) 냉동쇠고기와 냉동갈비의 수입단가는 각각 HS0202.30.0000과 HS0202.20.1000 기준이며, 수입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