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절에서는 자활사업에 현재 참여하고있거나 현재 자활사업의 의무참여자 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고 있지 않은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여 자활사업 대상자의 특성 및 그들의 가구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자활사업참여 실태
및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본 절의 내용은 자활사업 참여자 와 미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및 이들 가구의 가구구성실태 및 가구생활실태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자활사업 대상자 특성
자활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본 실태조사에서는 수급자 가구(중도탈락 가구 포함)의 가구원 중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원39), 그리고 자활사업 의무참여자이나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가구원40) 개인을 조사대 상으로 하였다. 개인조사의 조사대상은 총 242명이며, 이중 자활사업참여자는 158명(전체 65.3%), 자활사업미참여자는 84명(34.7%)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4-38>은 조사대상인 자활사업참여자와 미참여자의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서 먼 저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대도시 64명(40.5%), 중소도시 60명(38.0%), 농어촌 지역에 34명(21.0%)으로 분포되어있다. 또한 자활사업의 의무참여자임에도 불구 하고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자활사업 미참여자는 대도시 46명 (54.8%), 중소도시27명(32.1%), 농어촌 11명(13.1%)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4-38〉 자활사업참여자와 자활사업미참여자 지역별 분포
(단위: 명,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합계
자활사업참여자 64(40.5) 60(38.0) 34(21.0) 158(100.0) 자활사업미참여자 46(54.8) 27(32.1) 11(13.1) 84(100.0)
39)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가 포함됨.
40) 조건부수급자임.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다음에서는 자활사업 대상자의 성, 연령, 학력, 혼인상태, 가구구성상 위치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자활사업 대상자의 성별분포를 알아보면 다음의 <표 4-39>와 같다. 자 활사업참여자는 남성 23.4%, 여성 76.6%로 분포되었고, 자활사업미참여자는 남 성 45.2%, 여성 54.8%로 분포되었다. 자활사업참여자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3배에 달하고, 자활사업미참여자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비슷하게 분포되었다.
〈표 4-39〉 자활사업 대상자의 성별분포
(단위: %, 명)
자활사업참여자 자활사업미참여자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남 23.4(37) 25.7 26.8 12.5 45.2(38) 54.1 33.3 47.1 여 76.6(121) 74.3 73.2 87.5 54.8(46) 45.9 66.7 52.9 합계 100.0(158) 100.0 100.0 100.0 100.0(84) 100.0 100.0 100.0
다음의 <표 4-40>은 자활사업 대상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본 것이다. 자활사 업참여자의 경우 40대가 43.0%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이어 50대 33.5%, 30대 17.7%, 60대 3.2%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46.70세로 나타났다. 한편 자활사업미참여자 역시 40대의 비중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 22.6%, 30대와 50대가 각각 17.9%의 순으로 분포되었으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42.39세이었다. 자활사업참여자는 주로 40, 50대의 장년층이 주를 이루고 있는(76.5%) 반면, 자활사업미참여자는 청년층 및 장년층에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자활사업미참여자는 고령으로 인해 자활사 업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자활사업보다는 노동시장에 직접 참여함으로 써 더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근로능력을 갖추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상태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다시 이들의 지역별 평균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자활사업참여자와 자활사 업미참여자 모두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에, 중소도시보다 농어촌에 있어서 고 령자의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자활사업미참여자 집 단 중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20, 30대의 분포가 타 지역에 비해 높 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농어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활사업 외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40〉 자활사업 대상자의 연령분포
(단위: %, 명, 세)
자활사업참여자 자활사업미참여자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0대 - - - - 2.4 5.4 -
-20대 2.5 5.7 - - 22.6 35.1 20.0
-30대 17.7 17.1 16.1 21.9 17.9 13.5 23.3 17.6 40대 43.0 45.7 44.6 34.4 33.3 27.0 40.0 35.3 50대 33.5 27.1 39.3 37.5 17.9 13.5 13.3 35.3
60대 3.2 4.3 - 6.3 4.8 5.4 - 11.8
70대 - - - - 1.2 - 3.3
-합계 100.0(158) 100.0 100.0 100.0 100.0(84) 100.0 100.0 100.0 평균연령 46.70 44.72 47.41 47.96 42.39 36.98 40.93 49.27
아래의 <표 4-41>은 자활사업대상자의 학력수준을 살펴본 결과이다. 자활사 업참여자의 경우 초졸 이하가 40.1%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고졸 이하 22.3%, 중졸 이하 19.8%, 무학 14.6%, 대졸이하 3.2%의 순으로 분포되었다. 자 활사업미참여자의 경우, 고졸 이하가 3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초졸 이하 27.1%, 중졸이하 21.1%, 무학 11.8%, 대졸이하 8.3%의 순으로 분포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자활사업참여자에 비해 자활사업미참여자의 학력수준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학력수준의 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 대도시에서 농
-합계 100.0(157) 100.0 100.0 100.0 100.0(84) 100.0 100.0 100.0 평균교육수준 3.31 3.93 3.50 3.14 3.74 4.65 3.93 2.64 주: 1) 참여자 Chi=37.642 Sig=.002 2) 미참여자 Chi=39.984 Sig=.011
다음에서는 자활사업 대상자의 장애여부 및 만성질환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이다. <표 4-42>를 보면, 자활사업참여자는 5.1%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 거나 미등록 장애인이며, 자활사업미참여자는 10.7%가 등록장애인이거나 미등 록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활사업참여자 중 36.5%가 만성질환을 갖 고 있으며, 자활사업미참여자 역시 38.1%로 만성질환자가 분포되어 있다. 결과 적으로 장애인과 만성질환자가 자활사업미참여자에 있어서 자활사업참여자에 비해 다소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지역별로 살펴볼 때,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농어촌에 장애인과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 으로 드러났다.
〈표 4-42〉 자활사업 대상자의 장애여부 및 만성질환여부
(단위: %, 명)
자활사업참여자 자활사업미참여자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장애 여부
등록장애인 4.5 5.7 - 9.4 8.3 10.5 10.0
-비등록장애인 0.6 - 1.8 - 2.4 - - 11.8
비장애인 94.9 94.2 98.2 90.6 89.4 89.5 90.0 88.2 합계 100.0(157) 100.0 100.0 100.0 100.0(84) 100.0 100.0 100.0
만성 질환
있다 36.5 31.4 41.1 39.4 38.1 37.8 40.0 35.3 없다 63.5 68.6 58.9 60.6 61.9 62.2 60.0 64.7 합계 100.0(158) 100.0 100.0 100.0 100.0(84) 100.0 100.0 100.0 주: 만성질환여부 1) 참여자 Chi=37.642 Sig=.002 2) 미참여자 Chi=39.984 Sig=.011
다음은 자활사업 대상자의 혼인상태에 대하여 미혼, 유배우자, 가족해체(이 혼, 사별, 별거)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이다. <표 4-43>을 보면, 먼저 자활사업 참여자는 유배우자 50.0%, 가족해체 43.7%(사별 19.0%, 이혼 21.5%, 별거 3.2%), 미혼 6.3%로 분포되었고, 자활사업미참여자는 가족해체 38.4%(사별 22.1%, 이 혼 11.6%, 별거 4.7%), 유배우 33.7%, 미혼 27.9%의 순으로 분포되었다. 자활사
업참여자의 경우 유배우자의 비율이 높고, 자활사업미참여자의 경우 미혼의 비 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대도시 자활사업미참여자의 경우 타 집단에 비해 미혼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분포되어 있다.
〈표 4-43〉 자활사업 대상자의 혼인상태
(단위: %, 명)
자활사업참여자 자활사업미참여자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미혼 6.3 4.3 8.8 6.3 27.9 43.2 19.4 11.1
유배우 50.0 52.2 43.9 56.3 33.7 32.4 29.0 44.4
가족해체 상태
이혼 21.5 24.6 24.6 9.4 11.6 8.1 22.6
-사별 19.0 17.4 19.3 21.9 22.1 13.5 19.4 44.4
별거 3.2 1.4 3.5 6.3 4.7 2.7 9.7
-소계 6.7 43.4 47.4 37.6 38.4 24.3 51.7 44.4 합계 100.0(158) 100.0 100.0 100.0 100.0(84) 100.0 100.0 100.0 주: 1) 참여자 Chi=6.322 Sig=.611 2) 미참여자 Chi=20.501 Sig=.009
자활사업대상자로 가구구성원 중 누가 참여하는지 파악한 결과는 다음의 <
표 4-44>와 같다.
자활사업참여자의 경우 가구주 58.2%, 배우자 38.6%, 자녀 3.2%로 분포된 반면, 자활사업미참여자는 가구주 63.9%, 배우자 14.5%, 자녀 18.1%, 형제자매 1.2%로 분포되어 가구주의 비율은 유사하게 분포되어 있으나, 자활사업참여자 의 경우 배우자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 분포로 살펴보면, 자활사 업참여자의 경우 가구주와 배우자의 비율에 큰 차이가 없으나, 중소도시는 가 구주의 비율이 농어촌의 경우 배우자의 비율이 다소 높게 분포되었고, 특히 자 활사업미참여자의 경우, 자녀의 비율이 높게 분포되어있다. 따라서 현재 자활사 업에 미참여하고 있는 가구원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연령이 낮은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44〉 자활사업 대상자의 가구원위치 분포
(단위: %, 명)
자활사업참여자 자활사업미참여자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가구주 58.2 54.3 71.4 43.8 63.9 43.2 79.3 82.4 배우자 38.6 41.4 26.8 53.1 14.5 13.5 13.8 17.6
자녀 3.2 4.3 1.8 3.1 18.1 37.8 3.4
-형제자매 -- - - - 1.2 - 3.4
-기타 - - - - 2.4 5.4 -
-합계 100.0(158) 100.0 100.0 100.0 100.0(83) 100.0 100.0 100.0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자활사업 참여자는 여성의 비율이 높고, 주 로 중장년층에 위치하며, 초졸 이하의 학력수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자활사업미참여자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 며, 청년층과 고령자가 타 연령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학력수준에 있 어서는 자활사업 참여자집단에 비해 다소 높게 분포되었다. 특히 자활사업미 참여자 중 대도시 거주집단의 경우 타지역에 비하여 학력수준이 높고, 연령은 낮으며, 미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구성원 중 자녀세대의 미 참여자가 많았다.
나. 자활사업 참여실태
자활사업 참여실태는 조사대상을 자활사업참여자와 미참여자로 구분하여 자 활사업참여자에 대해서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의 종류와 참여기간, 참 여사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자활후견기관, 고용안정센터의 실무자와의 상담 방식, 자활사업 참여경험 여부와 변경사유, 사업참여 후 사업평가, 향후 참여희 망 자활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아울러 자활사업미참여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에 대한 인지여부,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 자활후견기관, 그리고 고용안 정센터의 실무자와의 상담여부 및 상담방식, 자활사업미참여사유, 자활사업미참 여시 변화내용, 향후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활사업의 종류 등을 조사하였다.
자활사업의 전달체계 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자활 평가부분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본 글에서는 자활사업참여에 관련한 실태를 자활사업참여자와 자활사업 미참여자로 구분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자활사업의 전달체계 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자활 평가부분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본 글에서는 자활사업참여에 관련한 실태를 자활사업참여자와 자활사업 미참여자로 구분하여 서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