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유형별 생활실태분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를 위한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계층 중에서 국 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의 접근이 있었던 신청탈락가구와 중도탈락가구에 대 한 분석을 통해 수급 저소득계층과 비수급 저소득계층에 대한 비교분석을 시도하고자 함.
― 수급가구의 경우, 조사시점(2002년 11월)에 수급자인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반수급가구와 조건부 수급가구로 분류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음.
― 비수급가구의 경우에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중도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특성을 분석하였음.
○ 가구구성 실태 ― 가구규모
∙ 수급가구의 가구규모에 있어서 실제 생계가구원수를 기준으로 볼 때,
일반수급가구에서는 1인 가구의 비율(41.5%)이 가장 높았으며, 평균가 구원수가 2.19명이었으며, 조건부수급가구의 경우, 3인가구의 비율 (34.7)이 가장 높았고 평균 가구원수도 일반수급가구보다 많은 2.88명 이었음.
∙ 비수급가구인 중도탈락가구의 가구규모는 2～4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반면 신청탈락가구에 있어서는 1, 2인가구의 비율이 높았음.
∙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른 일반가구의 가구규모와 비교할 때, 수급가구 및 비수급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1, 2인 가구의 비율이 높고 평균가 구원수가 적음.
― 가구주의 특성
∙ 수급가구 및 중도탈락가구, 신청탈락가구는 일반가구(남성가구주의 비율이 81.5)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높음.
∙ 가구주의 연령을 보면, 수급가구에 있어서는 일반수급가구와 신청탈 락가구에서 60세 이상 노령가구주의 비율이 높았고, 조건부수급가구 와 중도탈락가구에서는 근로가능연령인 18～59세인 가구주의 비율이 높았음.
∙ 수급가구 가구주의 학력은 무학이 34.0%로 저학력의 비율이 높았으 며 대부분이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수 급가구의 가구주 역시 학력이 매우 낮았음.
∙ 혼인상태에 있어서는 일반수급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매우 낮았으며, 조건부수급가구의 경우에는 절반정도의 가구가 유배우가구 로 구성되어 있었음. 비수급가구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46～
47%로 유배우가구인 비율이 수급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가구주의 성별과 혼인상태를 교차한 결과 여성가구주에 있어서는 사 별과 이혼가구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여성의 경우 배
우자의 사별 또는 이혼 이후 빈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함.
∙ 가구주의 장애여부를 살펴보면, 수급가구 가구주의 약 30% 정도가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수급가구에서는 1～2급의 중증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비수급가구 중 신청탈락가구 는 가구주가 장애인인 비율 및 장애정도가 일반수급가구와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중도탈락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주가 장애인인 비율은 낮 으나 중증장애인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만성질환에 있어서도 수급가구 중 일반수급가구 가구주에서 만성질환 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58.9%)이 조건부 수급가구(50.0%)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비수급가구에서 수급가구에 비해 가구주가 만성질환자인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음.
∙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수급가구 및 비수급가구의 가구주가 근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떨어짐을 알 수 있으며, 실제 수급가 구 및 비수급가구 가구주의 취업상태를 보면, 일반수급가구의 경우 71.7%, 신청탈락가구의 경우, 64.7%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 활동인구임.
∙ 조건부수급가구에 있어서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30.6%로 낮았 으나 자활근로 참여자의 비율이 높을 뿐 취업자의 비율은 크게 높지 않음.
∙ 수급을 탈피한 중도탈락가구의 경우에 있어서만 가구주가 취업상태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취업자의 대부분이 안정적인 상시고용이기보 다 일용직이나 임시고용 같은 불안정 취업상태임.
― 가구원의 특성
∙ 수급가구의 12%는 장애가 있는 가구원이 있다고 응답하으며, 중도탈 락가구의 경우 장애가구원이 있는 비율이 7.4%, 신청탈락가구는 이보
다 다소 높은 11.8%로 나타났음.
∙ 수급가구 중 만성질환가구원이 있는 비율은 23.7%로 나타났으며, 비 수급가구 중 신청탈락가구의 경우 만성질환가구원이 있는 비율이 수 급가구보다도 높게 나타났음.
∙ 노인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비율을 보면, 수급가구 중 18.7%에서 60세 이상인 가구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0세 이상의 가구원이 있 는 비율은 3.4%인 것으로 나타났음. 비수급가구에서는 중도탈락가구 중 노인가구원이 있는 비율은 수급가구보다 다소 낮게 나타난 반면 신청탈락가구 중 노인가구원이 있는 비율은 수급가구보다도 훨씬 높 은 것으로 나타났음.
∙ 7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 및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비율을 보면 조건 부수급가구와 중도탈락가구에서 아동이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수급가구와 수급가구 간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조건부수급가구의 가구원에서 임시 및 일용근로자와 구직활동 중인 가구원의 비율이 일반수급가구보다 높았고, 자영업자의 경우 일반수 급가구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였음.
∙ 중도탈락가구와 신청탈락가구에 있어서는 근로가구원이 있는 비율이 수급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 내 근로가구원수와 취업형태 를 볼 때, 중도탈락가구가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가구주가 비취업상태이고 근로가구원도 없는 가구의 비율이 수급가구 중 64.2%(조건부 수급가구 중 12.9%), 중도탈락가구의 19.1%, 신청탈 락가구에서는 46.8%로 나타났음.
○ 경제생활실태 ― 소득 및 지출
∙ 수급가구의 경우, 월소득액 평균이 월지출액 평균보다 낮았으나 이는 수급가구가 소득을 낮게 응답한 것일 가능성이 높음.
∙ 비수급가구인 중 중도탈락가구는 수급가구보다 월소득액과 월지출액 평균이 높았으나 신청탈락가구의 경우에는 수급가구보다도 월수급액 과 월지출액 평균이 낮았으며, 최저생계비 이하의 지출수준을 보였음.
∙ 수급가구의 약 60%가 균형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5%는 적자가계, 15%는 흑자가계였음. 수급유형별로는 일반수급가구보다 조건부수급 가구에서 적자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중도탈락가구는 수급가구보다 적자 및 흑자가구의 비율이 높고 흑자 규모가 컸으며, 가계수지 분포가 조건부수급가구와 비슷하였음 ∙ 신청탈락가구는 중도탈락가구에 비해 균형가구 및 흑자가구의 비율이
높았으나 흑자규모가 적고, 가구규모별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 이었으므로 생활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임.
∙ 수급가구에서 적자가구의 절반은 친척이나 아는 사람을 통해 대출을 받아서 부족한 소득을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축이나 적금을 해약하거나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를 사용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 음. 특히 조건부수급가구에서는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음.
∙ 적자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던 중도탈락가구는 친척이나 아는 사 람에게 대출받는 비율(37.2%)이 가장 높았고, 저축을 찾거나 적금을 해약한다(25.1%),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한다(23.3%) 이었음.
∙ 신청탈락가구는 저축이나 적금을 해약하는 비율(34.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친척이나 아는 사람에게 대출을 받는 비율 (30.8%)이 높았음.
∙ 수급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수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순위에 있어서 생계비와 주거비, 보건의료비에 대한 지출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응답하였음.
∙ 중도탈락가구에 있어서는 보건의료비에 대한 지출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계비에 대한 지출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신청탈락가구의 경우에 있어서도 보건의료비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 으며, 기본적인 생계비 및 주거비 또한 지출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가 생각하고 있는 주관적 최저생계비를 보면 근근히 생활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정도의 소득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문화적 생활을 위해서는 최저생계비보다 많은 소득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음.
∙ 수급가구의 절반 정도는 부모세대부터 경제적인 빈곤상태였음.
∙ 수급가구의 5년 후 가계예측을 보면, 일반수급가구의 경우 부정적인 예측이 많았으나, 조건수급가구의 경우에는 수급탈피할 것으로 예상 하는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음.
― 재산 및 부채
∙ 수급가구의 80% 정도가 재산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재산이 있는 수급가구의 평균 재산규모는 738만원이었음. 수급유형별로는 조건부 수급가구에서 재산이 있는 비율이 높은 반면 재산액은 일반수급가구 에서 크게 나타났음.
∙ 금융재산에 있어서도 일반수급가구가 조건부수급가구에 비해 있다고 응답한 비율과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비수급가구의 재산소유 현황을 보면 수급가구에 비해 재산 또는 금융
∙ 비수급가구의 재산소유 현황을 보면 수급가구에 비해 재산 또는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