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연구
○ 도입의 의의 및 성과에 대한 평가들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또 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력 분석을 통해 내용평가를 시도하였음.
― 내용평가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하여 도 실제 실행에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음.
○ 조사 및 실태자료를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현황에 대한 평가들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몇 가 지 문제들에 대해 부분적인 평가를 시도하였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적인 시행과정에 대한 점검 또는 평가 및 실태 조사는 정부의 시행상황 점검 및 정책평가 차원에서 이루어졌음.
― 국무조정실 주관 ‘사회안전망 합동점검단’ 내 기초생활보장 점검반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 조사‧선정‧관리, 급여, 자활급여 실태 및 개선방안, 전달체계, 복지행정 전산망 운영, 관계기관 및 민간과의 협조체계, 재원, 기타사항에 대한 점검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 행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했음.
∙ 이러한 점검반의 점검결과는 현장방문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 운영실태에 대한 실제적인 점검을 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종합 적인 평가에 대한 논의가 미비함.
― 최일섭 외(2001)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은 방문조사 및 수급자와 수급탈락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의료급여, 자활사업, 전달체계에 대한 실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최일섭 외(2001)의 연구는 상세한 조사내용을 담고 있고, 수급자 이외
에도 신청 탈락자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평가틀의 구성 없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실태와 문제점, 대안을 나열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조망을 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음.
― 이현주 외(2001)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운영평가｣는 수급자 의 권리보장, 수급자 선정의 합리성, 급여의 타당성, 자활사업의 기능성, 운영기반의 효율성을 평가틀로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운영 평가를 실시하였음.
∙ 이현주 외(2001)의 연구는 평가틀의 구성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는 다른 연구들과 차별화가 가능하지만 소수의 수급자에 대한 심층면접 을 하여 평가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는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평가라는 대표적인 의미를 갖으며, 전국민의 기초보장이라는 목표와 생산적 복지의 이념을 바 탕으로 하는 자활지원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어 다측면적이면서 도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정책목적과 정책과제, 제도구성을 고려한 평가틀과 평가 체계의 마련이 필수적임.
― 실태조사 및 행정자료 분석을 활용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 평가체계
○ 평가체계 구성의 개요
― Gilbert & Spect가 제시한 일반적인 정책평가의 4영역인 대상, 급여, 전 달체계, 재정을 활용함.
∙ Gilbert & Spect의 정책평가영역을 활용함의 이점은 비교적 중립적인 평가내용의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과 정책평가의 일반적인 평가영역 을 구성하는데 포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임.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평가범주 및 평가항목은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 자활사업을 기본으로 구성됨.
― 각각의 평가범주 및 평가항목의 구분은 제도의 목적과 국내외 공공부조 제도 평가선례를 기반으로 작성됨.
― 구성한 평가틀은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 즉,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기 보다는 제도 집행 과정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구성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평가하기에 시행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는 제도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 어든 이후에 점검할 때, 타당성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임.
∙ 제도가 계획한 바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집행상의 문제점은 무엇이 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평가항목을 위주로 평가체계를 구성함.
○ 평가체계: 평가범주별 평가항목 및 내용
(계속)
평가 범주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자활
- 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대상자 선정기준의 현실성
- 프로그램 제공의 적절성
∙수급자의 특성 반영 여부
∙제공절차의 합리성
∙참여효과
- 전달체계 운영의 적합성
∙인력의 적절성
∙초기상담 및 상담과정
∙유관기관과의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