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는, 도시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경제적 상태, 농촌이주 수요 특성과 관련 정책적 수요의 수용가능성, 농촌 주민과 지역사회의 활력증진 등의 관점에
서, 위에서 분석한 관련 정책‧제도의 문제점들을 검토‧분석하는데, 이를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전원주거단지 조성과 관련된 전원마을조성사업과 농어촌뉴타운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진다. 두 사업 모두 주택구입비용과 관리비 등 입주민의 거주비 용부담이 과도하다. 그리고 부지확보와 사업추진이 용이한 지역에 입지가 결정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교통접근성이나 생활편의시설 이용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 으며, 기존마을과 분리되어 기존의 커뮤니티와 단절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특히, 농어촌뉴타운사업의 경우, 입주 자격요건을 55세 이하인 ‘성장가능농’
이상의 영농규모를 갖춘 자로 제한하는데, 도시민들이 처음부터 일정수준 이상 의 영농규모를 갖추고서 귀농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그 리고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 등 영농목적 외의 전원생활을 지향하는 은퇴 후 귀촌 의향자들이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제로 추진되는 사업 에서 사업유형이 다양하지 못하고 거의 획일적이어서 다양한 입주희망 계층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귀농‧귀촌 관련 대책에 관해서는, 첫째, 농어업 경영자나 농어업 희망자 위주 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경제의 다양화와 복합화에 제대로 대 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농촌의 사회‧경제 적 여건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경우 정부 정책이나 사업의 실효성은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앞의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이주의향 수요조사 결 과를 감안했을 때, 귀농‧귀촌 관련 대책이 도시민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 지 못하다. 특히, 낙후지역의 경우,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산지나 계곡 등 공간적 으로 빼어난 인구 흡인요소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이나 농어업 희망자 위주로 지원 대상을 설정함으로써 지역의 고유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농가주택 구입 및 수리를 위한 지원규모(세대당 4000만 원이나 2000만 원 한도)가,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현실적 으로 적다는 점 역시 지적할 수 있다.
건강‧장수‧노인복지 대책에서도, 농촌건강장수마을의 경우 마을당 5000만 원
으로 그 지원규모가 너무 적고, 마을이라는 공간을 지원단위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지리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농촌마을을 대상으 로 소규모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지원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울 수 있다. 농어 촌복합노인복지단지의 경우 입주요건을 60세나 6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추진에서 안정성과 일관성 및 지속성이 미흡하다. 전원마을조 성사업의 경우, 광특회계 시‧군‧구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인 일반 농산어촌개발 등의 내역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나 신규 사업의 추 진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그리고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농 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제1차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추진되었으나, 제2 차 추진계획에서는 사업내용이 크게 축소되었다.
광특회계의 포괄보조금 제도의 경우,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각종 유사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기에는 여전히 지자체의 자율성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타 회계사업과의 연계성도 미흡하다.
농산어촌에서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의 육성은 일자리 창출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 또한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역에의 소속감을 고취 시킬 수 있는 일자리를 귀촌 도시은퇴자를 위해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고용창출, 사회서비스 공급 등이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수익사업이 안정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농촌지역은 상당수 가 낙후지역에 속하고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하다는 현실적 여건 을 고려한다면, 농촌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육성되고 뿌리내리기에는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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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6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응한 농촌활성화 전략
본 장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일반현황,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이도향촌 수요, 그리고 도시민 농촌유치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우리나라의 정책‧제도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들의 전원지향 성향이 은퇴 후의 농촌 이주‧정착으로 연결되고 농촌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추진전략과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1. 정책대응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