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사례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은퇴이주에 관한 연구에서 특징적인 내용은 기후, 세율이 은 퇴이주 결정의 요인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인데, 이것은 미국이 광활한 국토로 인 해 다양한 기후대에 속한다는 점, 오랜 지역분권의 전통으로 인해 지역별로 세율 이 상이하다는 점과 연관성이 높다. 그런데 나머지 요인들 중 도시거주에 따른 문제(범죄율, 교통혼잡, 오염 등), 주거비, 생활비, 수려한 자연경관, 양질의 환경
(수질 등), 레크리에이션 활동 기회 등은 우리나라에서도 은퇴이주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선행연구 결과는 도시은퇴자의 농산어 촌으로의 유치 활동이 해당 지역에 연고를 갖고 있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도시민이 고향방문, 휴가, 주말농원 체류, 가족‧친 지 방문 등을 통해 특정 농산어촌에 연고를 강화‧보유하게 되거나, 또는 해당 농 산어촌에 보다 친숙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잠재적 이주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농산어촌에 대한 관심이나 친밀감을 비참여자들에게도 불러일으키는 잠 재적인 홍보원도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출향인사, 농산어촌에 가족‧친지가 있거나 주말농원‧텃밭이 있는 도시민, 또는 휴가‧여행의 목적으로 농산어촌을 자주 방문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은퇴에 따른 귀촌을 장려할 경우, 도시 은퇴자 의 농산어촌 이주 활성화에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그간 이루어져온 도시로의 농산어촌 인구 유출, 향후 도래 하게 될 인구의 저성장 및 감소 시대를 고려하면,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및 그에 따른 과소화는 심화되거나 최소한 지속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서 미국 주정부의 은퇴자 유치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고려할 가치가 있다. 인구 유출과 그에 따른 과소화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 농산어촌 지자체가 동원가 능한 자원이 제약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 주정부 사례에서와 같이, 광역지자체가 관할 행정구역내 농산어촌 지자체의 도시은퇴자 유치를 지원하거 나 해당 지자체와 공동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주정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은퇴자 유치를 위해 광역지자체가 일 간지, TV,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광고를 게재하거나 홍보물을 발간‧배 포하며, 추가정보를 요청하는 잠재적 은퇴이주자를 대상으로 개별 지역에 관한 안내 책자 등을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농산어촌 지자체는 잠재적 은 퇴이주자와 직접 접촉하여 방문을 주선하는 등 은퇴자 밀착형 홍보활동을 전개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그간 전개되어온 농산어촌 출생 인구의 도시로의 대규 모 유출을 고려한다면, 이상과 같이 광역지자체와 농산어촌 지자체 간의 역할 분 담에 근거하는 도시은퇴자 귀촌 활성화 시책은 미국 노스다코타 주의 사례에서
와 같이, 은퇴출향민의 귀향 장려에 초점을 맞춰 추진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광역지자체는 광고‧홍보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미국 주정부 사례에서 보았듯이, 농산어촌 지자체가 도시 은퇴자의 유치전략 수립 및 관련 정책 추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거나, 잠재적 은퇴이주자를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농산어촌 지자체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컨퍼 런스 개최 등을 통해 유치 성공사례 등 정보‧지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
그리고 광역지자체의 도시은퇴자 유치를 위한 전반적인 광고‧홍보활동, 그리 고 매뉴얼 제작‧배포 및 컨퍼런스 개최 등 농산어촌 지자체의 은퇴자 유치활동 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라는 근간 위에서, 농산어촌 지자체는 그간 도시민을 대상 으로 추진해온 관광진흥, 지역축제, 도농교류 활동을 장기적으로는 도시은퇴자 의 귀촌 활성화에 접목시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도시민이 해당 지 역의 도농교류 및 관광 프로그램, 축제 등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해당 농산어촌에 친숙해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잠재적 귀촌 은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 한 농산어촌에 대한 관심이나 친밀감을 비참여자들에게도 불러일으키는 잠재적 인 홍보원이 될 수도 있다.
셋째, 일본은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추진에서 소관부처가 다를지라도 유사한 특성의 다양한 사업들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일체‧종합 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소관부처가 서로 다른 사업들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유사 사업 들 간에 예산배분 조정이나 기간배분 조정을 통하여 유사사업 간 예산전용과 동 일사업 예산의 회계연도 간 전용이 가능하다.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그 일환으로 우량전원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기존 시가지, 집단 취 락지역 등 이미 형성된 지역공간구조와 연계되는 통합적인 지역발전계획 속에서 우량전원주택 등 전원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량전원주택의 건설에서, 공공부문(자치단체 등)은 건설지구 등 입지와 주택의 기준 등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을 설정하고, 주택건설 등 구체적인 행위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체 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 우량전원주택 건설과 입주에서, 영농인 등 자격요건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것도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량전원주택 단지 개발‧분양에서 사토야마클럽과 같은 비영리법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역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재능활용,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과 연 계하여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이다.
넷째, 국내사례 중 하나인 서천 어메니티 복지마을은 은퇴자의 요양수요를 충 족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의 농산어촌 이주‧정착과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농촌 이주가 농산어촌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세대 도시은퇴자의 농산어촌 이주 후 정착기반을 강화시켜야 할 것인데, 이러한 맥락에서 서천 어메니티 복지마을 과 같은 복합노인복지단지는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 은퇴자의 농산어촌 이주 후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의료‧복지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지역 내‧외부 노 인 및 주민을 대상으로 요양시설과 병원을 운영하고, 요양시설과 병원에서 얻어 지는 수익은 단지내 다른 노인복지시설 운영 보조에 활용하므로, 은퇴이주자가 노인성 질환 진료를 위해 단지내 병원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해 복지시설을 이용할 여건이 마련된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부모세 대의 요양서비스 수요, 또는 은퇴자의 이주 후 노쇠에 따른 요양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도 있다.43)
마지막으로, 귀농‧귀촌 도시민 정착 지원에 관한 서천군과 진안군의 사례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를 비롯한 귀농‧귀촌 도시민이 이주 후 성공적으로 정착하 기 위해서는 이주 이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지자체, 또는 귀농‧귀촌인 조직의 각종 지원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주 이전의 귀농‧귀촌 준비과정도 충분히 면
43) 이와 관련해서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 및 비슷한 연령대 도시민의 농촌이주‧정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서 ‘교통, 의료‧복지, 교육‧문화 등 농촌생활여건 개선’(응답비율 45.9%) 이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적으로 농촌에 조성되길 바라 는 생활 여건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도시에서 생활하는 본인 부모 세대의 전원 휴양‧요양 생활여건 조성’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3.2%에 달한다. 물론 해당 물음에 ‘본인 세대의 은퇴 후 전원‧휴양‧여가 생활 여건의 조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1.3%로 제일 높다.
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준비과정이 철저히 이루어져야만 귀 농‧귀촌 도시민의 정착 실패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입장에서도 농 산어촌에서 확보하기 힘든 전문 지식 및 경험 등 무형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력을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민이 지역의 실정을 파악하고 주민과 교류하면서 체계적으로 귀농
‧귀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과 동시에, 예비 귀농‧귀촌인이 준비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 역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도시민 농촌 유치에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이 모두 현지 정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하지만 효과적인 준비 를 위해서는 현지에 비교적 장기간 체류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농산어촌
‧귀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과 동시에, 예비 귀농‧귀촌인이 준비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 역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도시민 농촌 유치에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이 모두 현지 정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하지만 효과적인 준비 를 위해서는 현지에 비교적 장기간 체류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농산어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