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추진전략의 실천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의 세부 실천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농촌 전원의 쾌적성과 편리한 생활환경을 갖춘 전원주거공간의 조성과 관 련한 부문이다.
둘째, 기존 농촌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농촌정착이 촉진되고 일자리 획득 등 에 의한 경제활동기회의 창출과 관련한 부문이다.
셋째, 도시 은퇴자나 농촌 고령인구 등 노인인구의 건강복지생활의 향유와 관 련한 부문이다.
이러한 실천방안의 강구에서, 기존의 관련 정책이나 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 은 정책의 실현가능성이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중요하다. 먼저 농촌 전원의 쾌 적성과 편리한 생활환경을 갖춘 전원주거공간의 조성과 관련해서는, 전원마을조 성사업, 농어촌뉴타운사업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농촌 지역사회 에 적응하여 농촌정착이 촉진되고 일자리 획득 등에 의한 경제활동기회의 창 출과 관련해서는, 귀농‧귀촌과 관련한 기존의 사업이나 정책을 활용할 수가 있 다. 도시 은퇴자나 농촌 고령인구 등 노인인구의 건강복지생활의 향유와 관련해 서는,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사업,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조성사업 등의 사업 내용을 활용할 수가 있다.
(1) 전원 주거공간 조성
먼저 전원 주거공간 조성과 관련한 기존 사업으로는, 앞 장에서 검토‧분석한 바와 같이, 전원마을조성사업과 농어촌뉴타운사업이 대표적이다. 추진전략의 실 천방안 마련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들 기존 사업을 살펴본다. 먼저 전원마 을조성사업의 경우, 사업내용에서 부지정리와 주택건축 및 분양‧임대 등이 전원 주거공간 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경관개선이나 기초생활환경 정비, 그리
고 조경 등 경관형성 등의 사업내용은 전원 주거공간 조성에서 전원의 쾌적성 유지‧보전과 편리한 생활환경 구비 등과 직접 관련된다.
농어촌뉴타운사업의 경우, 부지조성 등 마을기반 조성, 농어촌 주택건설 및 공 급 등의 사업내용이 전원 주거공간 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그리고 농어촌 주택을 경관 등을 고려하여 저층형으로 건축하도록 하는 사업내용은 전원의 쾌 적성 유지‧보전과 관련된다.
이러한 기존 사업들의 세부내용은, 쾌적하고 편리한 전원 주거공간 조성을 위 한 세부 실천방안의 마련에 그대로 활용 가능하다.
사 업 사업내용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마을 경관개선, 기초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 지역사회유지를 위한 인구유치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종합 추진
․부지정리, 주택건축 및 분양‧임대
․조경 등 경관형성
․농장‧농원, 마을회관 등 부대시설 설치
․마을 커뮤니티 형성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인근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
농어촌 뉴타운사업
․부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원‧녹지,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등 마을기반 조성
․농어촌 주택건설 및 공급
※농어촌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인 주거전용면적 기준 100㎡ 이하 범위 내 에서 60㎡, 85㎡, 100㎡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농어촌 경관을 고려, 저층형(단층 또는 복층)으로 건축
※입주수요를 감안하여 분양주택 또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공급
<표 6-1> 전원 주거공간 조성 관련 사업
(2) 경제활동 기회 창출
기존 농촌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농촌정착이 촉진되고 일자리 획득 등에 의 한 경제활동기회의 창출과 관련한 부문에서는 귀농‧귀촌과 관련한 기존의 다 양한 사업이나 정책을 활용하여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할 수가 있다.
먼저,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업인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을 보면, 농촌‧농
사 업 사업내용
창업농업
강생활 프로그램, 평생학습 차원의 노년교육‧사회활동, 노년기 활동에 알맞은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