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인 철도 건설

□ 국토교통성国土交通白書 2014에 따르면 지역 생활 교통을 확보․유지․개선 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상생활 등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 이며 중요한 과제라고 명시

□ 또한 지역 공공 교통 보안 유지, 지방 버스 노선, 낙로 항로 등과 지역 철도 안전에 이바지하는 대중교통 구축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음

○ 지역 공공 교통 보안 유지 개선 사업이나 세제상의 특례 조치에 따라 안전 시설의 정비 등에 지원

○ 간선철도 등 활성화 사업을 통해 철도 이용의 잠재 수요가 높은 지방부 노선에 대한 신역 설치 등에 대해서도 지원

□ 일본의 경우 철도 건설과 관련된 독립 행정법인으로는 철도운수기구(Japan Railway Construction, Transport and Technology Agency; JRTT)가 있음

○ 철도운수기구는 철도의 건설 등에 관한 업무 및 철도 사업자, 해상 운송사 업자 등에 의한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독립 행정법인

○ 기구의 자본금은 독립 행정법인 철도 건설․운수 시설 정비 지원기구법 부칙 제2조 제4항, 제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서 출자된 금액과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 주요 업무

구분 현황 국토면적 378천㎢(2013년)

인구수 127.9백만명(2013년) 인구밀도 338명/㎢(2013년) 선로길이 20,140㎞(2011년)

전철화율 73.96%(12391.2㎞)(2011년)

철도차량수 ․기관차 23,937, 동차 2,717, 객차 23,937, 화차 0 철도 수송규모 ․여객 8,818.98백만(명), 24,4591백만(인㎞) (2011년)

․화물 30.99백만(톤), 20,255백만(톤㎞) (2010년) 철도 관리기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 Tourism 자료: 철도산업정보센터

<표 Ⅲ-1> 일본 철도 현황 - 신칸센 철도건설과 철도시설의 건설 등

-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규격을 갖는 철도(신칸센 철도 제외) 또는 궤 도에 따른 철도시설 및 시설의 건설 등

- 해상 운송사업자와 비용 분담 및 선박 건조 등

- 고급 선박 기술에 대한 조사 및 교통 기술에 관한 연구 수행 등

○ 채권 소유

- 철도건설 채권, 철도정비 기금 채권, 운수시설정비 사업단 채권, 선박정비 채권은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적용되어 기구의 채권으로 봄

○ 국가의 무이자 융자 등

- 국가는 신칸센 철도에 관한 철도시설 건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 하여 일본 전신 전화 주식회사의 주식수익의 활용에 의한 사회 자본의 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필요한 비용에 대해 충당 자금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무이자 대부 가능 - 국가 대출 상환 기간은 5년(2번의 거치기간 포함)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함

□ 철도 현황

○ 세계철도연맹(UIC)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밀도는 낮지만 선로길이가 20,140㎞로 우리나라의 약 5배 이상 수준이며, 여객수송량은 88억 만명, 여객차량 수는 23,937개로 중국 다음으로 많음

□ 철도 차량 등 생산동태통계연보(鉄道車両等生産動態統計年報)에 따르면 2013년 (H25년)도 철도 차량 수주 총계는 3,110량, 2148억엔으로 전년 대비 0.7% 감소

○ 신조는 1,944량, 2088억엔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

○ 개조는 297량, 33억엔으로 전년 대비 102.2% 증가

○ 수리는 869량, 26억엔으로 전년 대비 48.2% 증가

[그림 Ⅲ-1] 신조 차량 생산의 연도별 추이

범례설명: 국내(JR), 국내(JR 이외), 수출 자료: 국토교통성

○ 여객 분담률을 살펴보면 자동차의 분담률이 74% 수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철도의 분담률은 25% 수준을 보임

구 분 자동차 철도 여행객선 항공

1990년(H2년) 71.6 28.1 0.2 0.1

1994년(H6년) 72.4 27.3 0.2 0.1

1996년(H8년) 72.9 26.8 0.2 0.1

1998년(H10년) 73.6 26.2 0.2 0.1

1999년(H11년) 73.9 25.9 0.1 0.1

2000년(H12년) 74.2 25.6 0.1 0.1

2001년(H13년) 74.7 25.1 0.1 0.1

2002년(H14년) 75.1 24.7 0.1 0.1

2003년(H15년) 75.0 24.8 0.1 0.1

2004년(H16년) 75.1 24.7 0.1 0.1

2005년(H17년) 74.9 24.9 0.1 0.1

2006년(H18년) 74.6 25.2 0.1 0.1

2007년(H19년) 74.4 25.4 0.1 0.1

2008년(H20년) 74.2 25.6 0.1 0.1

2009년(H21년) 74.2 25.6 0.1 0.1

자료: 국토교통성

<표 Ⅲ-2> 여객 수송 수단별 수송 분담률 추이

(단위: %)

□ 철도서비스 제공의 지역별․기능별 분류

○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철도, 대도시 간 수송을 담당하는 간선철도, 오사 카․동경 등을 비롯한 대도시권 내의 수송을 담당하는 도시철도, 대도시권 밖의 수송을 담당하는 지역철도로 분류

구 분 내 용 건설, 정비 시행 재원분담 비고

구분 종류

2) 도시철도 건설

□ 일본은 고속철도인 신칸센, 도시간 급행철도, 간설철도인 재래선과 지하철, 모 노레일 등의 도시철도를 운행 중

○ 지하철과 모노레일 등의 역간거리는 0.5~1㎞로 짧은 것이 특징이며 정차시 간을 포함한 평균속도인 표정속도는 20~35km/h로 운행

구분 역간거리(km) 표정속도(km/h)

High Speed Rail(신칸센) 30~50 120~130

도시간 급행철도(JR, 사철) 5~6 50~60

재래선(사철) 1~2 40~45

지하철 0.5~1 30~35

모노레일/AGT(BRT) 0.5~1 20~30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일본 및 프랑스 대도시권의 광역급행철도 재원확보사례와 적용방안, 2011

<표 Ⅲ-6> 도시철도의 구성

□ 2005년의 동경권의 도시 철도 정비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복선화의 경우 민영철도 54㎞, JR 162㎞를 정비

○ 신설된 도시철도의 경우 모노레일을 포함한 신교통이 110㎞, JR이 171㎞, 민영철도가 276㎞, 지하철이 288㎞를 정비하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그림 Ⅲ-2] 도시 철도 정비 추이(동경권 정비 노선 연장)

자료: 국토교통성

□ 도시철도의 운영

○ 운영열차가 다원화된 일본의 도시철도는 JR동일본과 8개의 사철회사, 제3 섹터(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운영기관이 공동 운영하는 형태) 철도사업자가 운영

○ 1927년에 개통된 동경의 지하철의 경우 8개의 노선과 165개의 역을 운행 중이며 노선 수가 많고 영업연장이 183.3㎞로 다른 도시의 지하철에 비해 긴 것이 특징

도시명 개통연도 노선수 역수 영업연장

(㎞) 운임구조

Tokyo(TRTA) 1927 8 165 183.3 이동구간제

Osaka 1933 7 111 115.6 이동구간제

Nagoya 1957 6 83 89.1 이동구간제

Tokyo(TBTMG) 1960 4 101 109.3 이동구간제

Sapporo 1971 3 49 48 이동구간제

Yokohama 1972 2 32 40.4 이동구간제

Kobe 1977 2 25 30.6 이동구간제

Fukuoka 1981 2 20 17.8 이동구간제

Kyoto 1981 2 27 26.4 이동구간제

Sendai 1987 1 17 14.8 이동구간제

자료: 서울특별시청, Urbanrail, 2013

<표 Ⅲ-7> 일본 지하철 운행 현황

(단위: 개)

나. 철도관련 지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