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23Ⅱ.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특징
··· 311. 우리나라 도시철도 현황 ··· 33
가. 철도건설 현황 ··· 33
나. 철도 관련 재정지원 제도 ··· 45
2.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현황 ··· 53
가. 도입목적 및 근거규정 ··· 53
나. 수혜대상 및 수혜내용 ··· 60
다. 조세지출 규모 변화 ··· 61
3. 부가가치세제의 특징 ··· 67
가. 영세율과 면세제도의 구분 ··· 67
나.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과세할 경우 ··· 71
Ⅲ. 주요국의 철도 관련 지원제도
··· 751. 일본 ··· 77
가. 철도 건설 현황 ··· 77
나. 철도관련 지원 제도 ··· 85
다. 일본의 부가가치세제 ··· 98
라. 시사점 ··· 100
2. 영국 ··· 101
가. 철도 건설 현황 ··· 101
나. 철도관련 지원 제도 ··· 108
다. 영국의 부가가치세제 ··· 114
라. 시사점 ··· 118
3. 독일 ··· 120
가. 철도 건설 현황 ··· 120 나. 철도관련 지원 제도 ··· 124 다. 독일의 부가가치세제 ··· 126 라. 시사점 ··· 129 4. 프랑스 ··· 130 가. 철도 건설 현황 ··· 130 나. 철도관련 지원 제도 ··· 132 다. 프랑스의 부가가치세제 ··· 135 라. 시사점 ··· 137 5. EU ··· 137 가. 철도 건설 현황 ··· 137 나. 철도관련 지원 제도 ··· 140 다. EU의 부가가치세제 ··· 142 라. 시사점 ··· 149
Ⅳ.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효과 분석
··· 151 1. 타당성 평가 ··· 153 가. 정부정책으로서의 적절성 ··· 153 나. 정책 수행방법의 적절성 ··· 155 2. 효과성 평가 ··· 168 가.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의 효과 평가 ··· 168 나.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 ··· 172 3. 효율성 평가 ··· 174 가. 효율성 평가지표의 구성 ··· 174 나. 비교기준의 설정 및 평가 ··· 175Ⅴ. 결론 및 종합평가
··· 177참고문헌
··· 189부 록
··· 193표 목 차
<표 Ⅱ-1> 각국의 고속철도 비교 ··· 34
<표 Ⅱ-2> 주요 철도 건설 연혁 ··· 37
<표 Ⅱ-3> 2020년 철도의 미래상 ··· 39
<표 Ⅱ-4> 광역철도 주요 사업 현황 ··· 41
<표 Ⅱ-5> 일반철도 주요 사업 현황 ··· 42
<표 Ⅱ-6> 철도 수송실적 현황 ··· 43
<표 Ⅱ-7> 주요 광역 도시철도 현황 ··· 44
<표 Ⅱ-8> 철도의 종류별 재원분담 현황 ··· 48
<표 Ⅱ-9> 민자형태로 추진 중인 철도사업 ··· 50
<표 Ⅱ-10> 민간투자사업 도입 방식 비교 ··· 51
<표 Ⅱ-11>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검토 가능한 사업(예시) ··· 52
<표 Ⅱ-12> 광역도시철도 소유 및 운영기관 ··· 55
<표 Ⅱ-13>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 규모 ··· 62
<표 Ⅱ-14> 주요 사업의 재원별 조세지출 규모 ··· 63
<표 Ⅱ-15> 2010년~2013년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감면액(사업별) ··· 65
<표 Ⅱ-16> 2010년~2013년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감면액(재원별) ··· 66
<표 Ⅱ-17> 환수효과의 계산 예 ··· 69
<표 Ⅱ-18> 환수효과와 누적효과의 동시 발생 예 ··· 70
<표 Ⅲ-1> 일본 철도 현황 ··· 78
<표 Ⅲ-2> 여객 수송 수단별 수송 분담률 추이 ··· 80
<표 Ⅲ-3> 일본의 철도분류 ··· 81
<표 Ⅲ-4> 간선철도의 사업주체 ··· 82
<표 Ⅲ-5> 해외 철도구조개혁 사례 ··· 82
<표 Ⅲ-6> 도시철도의 구성 ··· 83
<표 Ⅲ-7> 일본 지하철 운행 현황 ··· 84
<표 Ⅲ-8> 철도일반세제 ··· 87
<표 Ⅲ-9> 신선 정비 등 관련 세제 ··· 88
<표 Ⅲ-10> 지역 철도 등 관련 세제 ··· 88
<표 Ⅲ-11> JR 미시마･화물 지원 세제 ··· 89
<표 Ⅲ-12> 신칸센 등 관련 세제 ··· 90
<표 Ⅲ-13> 기타 정책 세제: 편의, 안전 ··· 91
<표 Ⅲ-14> 기타 정책 세제: 지진 재해 관련 ··· 91
<표 Ⅲ-15> 2014년 철도 건설․정비 조성 관련 예산 ··· 94
<표 Ⅲ-16> 간선철도의 보조사업 제도 ··· 96
<표 Ⅲ-17> 영국 철도 현황 ··· 102
<표 Ⅲ-18> 철도산업의 정부 보조금 추이 ··· 104
<표 Ⅲ-19> 경전철 운영 현황(1980~2004년까지 건설된 7개 사업) ··· 107
<표 Ⅲ-20> 영국의 지하철 운행 현황 ··· 108
<표 Ⅲ-21> 철도 등 인프라 관련 세금 경감 항목 ··· 109
<표 Ⅲ-22> 정부의 장기 투자 계획 ··· 111
<표 Ⅲ-23> 공공지출의 GDP 비중 ··· 112
<표 Ⅲ-24> 주요국의 세율 비교 ··· 115
<표 Ⅲ-25> 영국의 재화와 용역 면세 공급 유형 ··· 116
<표 Ⅲ-26> 영국의 재화와 용역 영세율 공급 유형 ··· 117
<표 Ⅲ-27> 건축․건설부문의 영세율 공급 유형 ··· 117
<표 Ⅲ-28> 독일 철도 현황 ··· 121
<표 Ⅲ-29> 독일 지하철 운행 현황 ··· 124
<표 Ⅲ-30> 프랑스 철도 현황 ··· 130
<표 Ⅲ-31> 파리권 철도 현황 ··· 131
<표 Ⅲ-32> 광역급행철도(RER) 현황 ··· 131
<표 Ⅲ-33> 프랑스 지하철 운행 현황 ··· 132
<표 Ⅲ-34> SNCF Mobilités의 보조금 현황 ··· 133
<표 Ⅲ-35> SNCF Réseau의 보조금 현황 ··· 134
<표 Ⅲ-36> 공공 서비스 투자 보조금 현황 ··· 134
<표 Ⅲ-37> EU 주요국의 PPP 프로젝트 현황: 1990~2009년 ··· 139
<표 Ⅲ-38> EU 주요국의 인프라 투자 현황 ··· 142
<표 Ⅲ-39> 국가별 여객운송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및 적용세율 ··· 144
<표 Ⅲ-40> EU의 경감세율 적용 대상 ··· 145
<표 Ⅲ-41> EU의 면세 적용 대상 ··· 145
<표 Ⅲ-42> 주요국의 면세범위와 표준면세범위 비교 ··· 146
<표 Ⅲ-43> 주요국의 공공시설에 대한 경감세율 ··· 148
<표 Ⅳ-1> 연도별 도시철도 수송실적 현황 ··· 154
<표 Ⅳ-2>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 155
<표 Ⅳ-3>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인한 혜택 규모 ··· 158
<표 Ⅳ-4> 도시부 도로의 교통혼잡비용 추이 ··· 159
<표 Ⅳ-5>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인한 부가가치세 감면액(국토교통부 계획기준) ··· 160
<표 Ⅳ-6> 전동차 사용내구연한 변경 과정 ··· 164
<표 Ⅳ-7>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로 인한 순부담완화 효과(국토교통부 기준) ··· 169
<표 Ⅳ-8>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로 인한 순부담완화 효과(조세지출예산서 기준) ··· 170
<표 Ⅳ-9> 도시철도 인당 요금부담 완화 효과 ··· 171
<표 Ⅳ-10> 전국 도시철도 연간 수송실적 ··· 171
<표 Ⅳ-11> 도시부 교통혼잡비용 변화추이 ··· 172
<표 Ⅳ-12> 부가가치세 영세율 폐지시 세출 절감액 추정(국토교통부 기준) ···· 173
<표 Ⅳ-13> 부가가치세 영세율 폐지시 세출 절감액 추정(조세지출예산서 기준) · · 173
<표 Ⅳ-14>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의 효율성 분석 ··· 175
<표 Ⅳ-15>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의 효율성 분석 ··· 176
<부표 1> 주요국의 부가가치세율 개요 ··· 195
<부표 2> 주요국의 철도 현황 ··· 196
<부표 3> 주요국의 열차 수송 실적 ···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