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인 철도건설

□ (정의) 철도건설법 제2조에서는 철도, 철도시설, 철도건설산업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

○ 고속철도(high speed railway)

○ 광역철도(wide area railway)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철도로 시․도 간의 일상적인 교통 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철도

- 재원조달은 국가 70%, 지방자치단체 30%로 구성

- 건설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이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 일반철도(rapid transit railway)

-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 - 재원조달은 출연금 100%로 구성

- 건설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 도시철도(urban railway)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 등 궤도(軌 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 재원조달은 국가 60%, 지방자치단체 40%로 구성

- 건설주체는 국가,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인, 지방공기업(도시철도공사), 기타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설․

수탁을 받은 법인

□ (관련 기관) 철도 관련 주요 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KR), 한국철도공사 (KORAIL), 도시철도공사가 있음

○ 철도 건설 및 시설관리 전문조직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4년 1월 1일 과거 철도청 건설분야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하나로 합쳐져 출범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 (설립목적)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의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 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 (설립근거)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법률 제6956호)의거해 2004년 1월 1일 설립

- (주요업무)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해외철도 건설과 남북 연결 사업, 철도시설의 건설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운영, 정부․

지방자치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등

○ 철도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KORAIL)는 옛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된 기관이며 KTX, 새마을, 무궁화 열차 등을 전국적으로 운행

- (설립목적) 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 (설립근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에 따라 2005년 1월 1일 발족

- (주요업무)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 운송사업, 철도장비와 철도용품의 제작․판매․정비 및 임대사업, 철도 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

○ 도시철도 운영 및 부대사업을 담당하는 도시철도공사는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방 광역시에 설립되어 있음

- (설립목적) 도시교통의 발전과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하 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

- (설립근거) 도시철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7조 등에 따라 도시철도공사가 설립

- (기관) 서울메트로(구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 사, 광주도시철도공사

- (주요업무) 도시철도의 운영, 역세권의 개발사업, 부동산 임대사업, 생 활편의시설과 복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 등의 공익사업 등

□ (사업현황)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제2차철도망구축계획’을 통해 국토를 통합․

경인선 노량진-제물포 1897.3.29 1899.9.18 27 경부선 서울-부산 1901.8.20 1904.12.27 441 경의선 서울-신의주 1902.5.8 1906.4.3 486 호남선 대전-목포 1910.1.1 1914.1.11 253 충북선 조치원-충주 1920.3 1929.12.25 115 전라선 익산-여수 1929.4.18 1936.12.16 185

전라선 익산-여수

(복선전철화) 2001. 2011.11.30 180.3 중앙선 청량리-경주 1937.1.18 1942.4.1 387 영동선 영주-철암 1949.4.8 1955.12.31 194

경원선 신탄리-철원

(철도복원사업) 2006. 2012.11.20 5.6 자료: 한국철도시설공단

<표 Ⅱ-2> 주요 철도 건설 연혁

[그림 Ⅱ-1] 사업별 전체 노선도

자료: 한국철도시설공단

○ (투자계획)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ʹ11～ʹ20) 기간 동안 철도시설 확충에 총 88조원이 소요될 전망

- (재원별) 국고 59조원, 지방비 3조원, 민자유치 및 기타 26조원 수준 - (부문별) 고속철도 16조원, 일반철도 46조원, 광역철도 26조원 수준

○ (수송분담률) 여객은 15.9인․㎞(2010년)→27.3인․㎞(2020년)으로 약 2배 정도 증가 예상, 화물은 8.0톤․㎞(2010년)→18.5톤․㎞(2020년)으로 약 2배 이상 증가 예상

○ (철도시설) 일반철도, 광역철도, 고속철도의 철도연장의 증가와 복선화율 79.1%, 전철화율 85.0%를 예상

○ 철도중심의 교통․물류체계로 전환되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마련 - CO2 774만톤/년, 에너지소비 259만 TOE톤/년 감소

구 분 2010년 2020년 증가 수송

분담률

여 객 15.9 27.3 11.4

화 물 8 18.5 10.5

철도연장

합 계 3,557.3 4,934.1 1,376.8

고속철도 368.5 701.3 332.8

일반철도 (고속화 철도)

3,082.5 (0)

3,789.7 (1,661.1)

707.2

광역철도 106.3 443.1 336.8

복선화율³⁾ 49.6 79.1 29.5

전철화율⁴⁾ 60.4 85.0 24.6

자료: 국토교통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 , 2015

<표 Ⅱ-3> 2020년 철도의 미래상

(단위: %, km)

자료: 국토교통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 , 2015

[그림 Ⅱ-2] 2020년 철도의 미래상

① 고속철도 주요 사업

○ 경부고속철도 대전․대구 도심구간은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구간은 2014년까지 완공하고, 광주∼목포 구간은 2017년까지 완공 예정

○ 서울∼시흥간 용량 부족 해소를 위한 수도권 고속철도를 2014년까지 완공 추진

3) 복선화율이란 2개의 선로가 병행 부설되어 상하행 열차를 각기 별도의 선로로 운행되도록 설치한 한 쌍의 궤도로 이를 설치한 비율을 의미함

4) 전철화율이란 전기철도가 운행할 수 있도록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한 선로구간으로 전기철도의 설비 율을 의미함

구

구분 내 용

구분 내 용

연도

1985 503 22,595.7 55 12,296.2 3,120.6 6,299 594 1986 519 23,562.6 58 12,813.0 3,113.4 6,324 597 1987 525 24,456.7 59 13,060.8 3,129.9 6,340 601 1988 564 25,978.3 61 13,784.5 3,148.8 6,456 607 1989 585 27,390.0 59 13,604.8 3,120.4 6,447 601 1990 645 29,863.9 58 13,662.9 3,091.3 6,435 598 1991 679 31,454.1 61 14,494.1 3,091.3 6,462 598 1992 716 32,218.2 59 14,256.1 3,092.4 6,496 596 1993 723 31,047.8 60 14,658.1 3,097.9 6,517 599 1994 729 28,858.9 58 14,070.4 3,101.2 6,559 610 1995 790 29,292.1 57 13,838.0 3,101.2 6,554 611 1996 820 29,579.7 54 12,946.8 3,120.4 6,559 624 1997 833 30,072.8 54 12,710.1 3,118.3 6,580 626 1998 829 28,576.1 43 10,372.3 3,124.7 6,683 630 1999 824 28,605.9 42 10,072.0 3,118.6 6,667 632 2000 837 28,527.5 45 10,803.0 3,123.0 6,706 638 2001 851 28,882.1 45 10,492.0 3,125.3 6,820 631 2002 852 27,492.4 46 10,783.8 3,129.0 6,845 631 2003 895 27,227.7 47 11,057.0 3,140.3 7,530 636 2004 921 28,458.6 45 10,640.9 3,374.1 7,746 638 2005 951 31,004.2 42 10,108.3 3,392.0 7,872 649 2006 969 31,416.0 43 10,553.7 3,392.0 7,890 643 2007 989 31,596.0 45 10,927.0 3,399.1 7,950 640 2008 1,019 32,026.5 47 11,565.6 3,391.2 7,981 639 2009 1,020 31,299.1 39 9,273.1 3,377.9 7,991 639 2010 1,061 33,012.5 39 9,452.4 3,557.3 8,426 652 2011 1,119 41,909.3 40 9,996.7 3,558.9 8,428 652 2012 1,152 42,492.6 40 10,271.2 3,571.8 8,419 662 2013 1,225 38,531.5 40 10,458.9 3,590.3 8,456 666 자료: 한국철도공사, 철도통계연보 2013, 2014

구분 노선 연장 역수 구간 개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