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Exit Strategy)은 통일적이고 정형화된 개념이 아니며 단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취하였던 확장적 유동성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시중에 나도는 과도한 유동성은 물가를 상승하여 인 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자산의 명목상 가치를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시 키는 부작용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출구전략이 세간의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침체를 예상했던 세계 경제 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하였기 때문이다.54) 물론 남유럽에서의 경제위기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빠른 경제회복 이 관찰되었다. 이때 각국의 중앙은행은 출구전략의 이행에 있어서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출구전략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중에서 상징적인 의미와 실질적인 효과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방 법이 바로 금리인상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금융위기의 극복에서 가 장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수단을 가진 금융감독기관은 중앙은행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국은행이 주도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금융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연 5.25%에서 2.0%로 단기간에 빠르고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하였다. 이는 호주를 비롯한 다른 나라도 마찬 가지며 미국, 유럽,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 중앙은행도 금융시장의 안 정 및 실물경기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였 다.55) 경기부흥을 위한 유동성 확장과정과 마찬가지로 출구전략에 있
54) 황세운, 출구전략에 관한 논의와 금융시장에의 영향, 주택금융월보, 2010. 6, 2면.
55) 한국 통화금융정책의 출구전략(Exit Srategy), 삼성경제연구소, 2009.11.12, 1-3면.
어서도 중앙은행의 금리변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를 통하여 다 른 부분에서의 긴축적 유동성 정책이 표면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중앙은행은 출구전략의 시작과 과정 및 종료를 관리하 는 셈이다. 이는 다음의 도표에서 보듯이 금융위기를 전후로 하여 중 앙은행의 정책금리현황이 경기침체와 정상화과정에서 어떻게 변화되 었는지를 통하여 명확히 알 수 있다. 과거의 중앙은행은 단지 통화량 을 조절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소극적인 역할만이 강조되었다. 그러 나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앙은행의 역할은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소위 “거시적 건전성감독”(Macroprudential supervision)라는 측면 이다.56) 개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아닌 국가 전체의 유동성 건전성을 스스로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위기시에는 시장메커니즘에만 의 존할 수 없으며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금리를 조절하고 경기회 복을 지속시키려는 중앙은행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역설된다.
이 점은 출구전략의 이행에 있어서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인식되어 실현되었으며 중앙은행은 자신의 권한과 기능을 정치적으로 인정받아 야 한다는 부담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여도 이러한 역 할이 항상 명시적인 권한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실제 미국의 연방 준비은행(FRB)에 비하여 호주 준비은행은 감독기관으로서의 권한이 강하지는 않았지만 법률 시스템과 행동원칙에 의함으로써 금융위기에 덜 노출되었다.57) 따라서 호주는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가장 선도적 으로 출구전략을 시행하였다. 즉 2009년 10월에서 12월 사이, 2010년
56) Central Bank, The Economist, 2009.4.25
57) 따라서 출구전략상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크게 문제된다. 국가 전체의 경제상황의 인식과 대처에 대하여 중앙은행과 정부와의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글로벌 차원의 출구전략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정부주도의 통화정책이 시행될 우려 도 있다. 각국의 사례를 보면 통화신용정책 수행상의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 자국 금융환경에 가장 적합한 정책과정의 확보, 무엇보다도 실물경제의 장기적 안정성장 이라는 공동목표의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관련 부처의 종합적인 의견조율 및 대응 체계구축이 요구된다(한국금융연구원, 각국 중앙은행들의 출구전략상의 독립성 확 보 논쟁, 주간금융브리프 제19권 제4호(2010.1), 15면).
2월에 걸쳐 네 차례 정책금리를 각각 0.25%씩 인상하였다. 그 첫 시 작은 이미 2009년 10월에 이루어졌다. 호주 준비은행은 이사회 직후 성명을 발표하여 “금후 일 년간 성장은 순조로워 보이며 인플레이션 은 목표치에 근접할 것이며 호주의 심각한 경제긴축의 위험이 현재 소멸하고 있으므로 금융정책에 의한 자극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하였 다. 이사회의 의사록에는 “초저금리를 충분한 기간동안 지속한다면 중 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함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보다 일반 적으로 보아도 지나치게 확장적인 정책은 다른 경제부분에 있어서 불 균형을 축적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최종적으로 경제성장을 저 해하게 된다”고 이유를 표시하고 있다. 또 “선진국의 경제전망은 불확 실성이 높고 부진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지만 호조의 경우에는 비교 적 건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아시지역의 동향에 크게 영향을 받 는다. 호주와 다른 선진국은 큰 차이가 있으며”라고 하여 다른 주요 선진국과의 차이를 인식하였다. 이처럼 호주가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 하하여 출구전략을 선도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몇 가지 이유가 지적 된다. 우선 그 주요 배경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경제의 호조 이다. 즉 호주의 수출 상위국가의 4개국이 중국, 일본, 한국 등으로서 미국은 오히려 후순위였다. 위 4개국이 수출의 약 70%를 차지하지 때 문에 세계무역이 과거 1년간 20%정도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경제가 성장을 지속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 았다. 둘째는 호주 내에서의 설비투자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에서도 호주의 자본축적이 진전되었다는 특이한 현 상이 지적된다. 예컨대 과거 수년 동안에 이루어진 철광과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의 성과가 최근 수출증가로 이어지면서 몇 년간의 경제회복 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아시아 각국과 체결된 안정된 공급계약 에 기초한 과감한 설비투자가 계속된다는 점이 거론된다. 마지막으로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성공하였다는 점도 경제
회복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인구증가는 1960년대 이후 크게 신장되 었는데 과거 20년간 약 0.75%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인구증 가율이 0.5% 이하인 다른 선진국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평가되는데 아 시아로부터의 대규모 이민에 기인한 바도 크다. 이러한 자신감에 기초 한 금리인상으로 호주 준비은행은 호주 달러화가 국제통화로서 더욱 활용되는 효과도 예상하고 있다.58)
그 후로도 호주 준비은행은 몇 차례 금리를 인상하여 시중의 과도 한 유동성을 제한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그 마지막은 2010년 3월 에 이루어졌다. 즉 2010년 3월 2일 금리를 0.25% 인상하여 년 4.00%
로 하는 결정을 단행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호주 준비은행은 2008 년의 금융위기 이후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 채택하였던 극단적인 금 융완화정책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하여 2009년 10월부터 12월까 지 3개월에 걸쳐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였다. 그러나 2010년 2월에 이사회는 그때까지의 금리인상이 호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세계경제에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일단 금일인상을 회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단행 한 배경으로서 호주 준비은행은 지난 금리인상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지역의 경기회복이 견실하고, 호주의 경제성장이 과거의 수준으로 복 귀하였으며, 인프레이션율도 목표수준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호주 준비은행은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호주 경 제에 급격한 감소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59)
58) 大和投資信託(株), マーケットレター(Market Letter), 2009.10.22
59) 野村アセツトマネジメント(株), 3月2日發表の豪州の利上げについて, 20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