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에 대한 감독과 규제에 있어서 금융부문의 모든 기관을 총 괄적으로 감독하는 기구는 없으며, 각각의 금융회사를 감독하고 규제 하는 기구들을 보면, 터키 자본시장위원회(Capital Markets Board of Turkey), 터키공화국 총리직속 재무부 차관 부속기관(Under secretariat
of Treasury under the Prime Ministry of the Republic of Turkey) 및 은 행규제감독기구(Banking Regulation and Supervision Agency)가 있다.93) 터키 자본시장의 법적 체계는 세가지 주요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자본시장법(CML: Capital Markets Law)이 매우 중요하다.94) 나머 지 둘은 법안번호 91, 증권거래소 관련 시행 법률과 상법이다. 자본시 장법의 목적은 자본시장을 안전하고 공정하며 규율있게 운영하도록 규제-통제하며,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1981년 자 본시장법 제정 이후, 시장과 자본시장 참여 기관의 조직화를 위해 필 요 규정들이 제정된다. 100명 이상의 주주에 의해 소유 또는 주주를 공개모집하고 있는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는 자본시장법의 내 용에 따르게 된다. 1999년의 자본시장법 내용 개정으로 250명이 넘는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는 공개회사로 간주되며 이러한 기업 은 기업공개된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법률 내용에 따르게 된다. 이외에 도, 국유기업(State Economic Enterprises: SEEs), 민영화계획에 따라, 지 방정부 및 관련기관들이 발행하는 주식의 경우 개정 자본시장법의 규 정에 따라 자본시장위원회가 정한 공시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외 에 증권시장의 발전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 다른 중요 규정은 법안번 호 31로써 터키 통화 가치 보호를 위한 법이다. 본 법은 1989년 8월에 제정되었는 바, 금융시스템의 추가적인 자유화와 터키 비거주자의 터 키 유가증권, 터키 정부채권 및 재무부 발행 채권에 대한 투자를 허용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중개인을 통해 해외주식에 대한 국내자본의 투자를 허용하는 등 을 목적으로 제정되 었다. 1999년 12월 제정된 법안번호 4487은 자본시장법에 대해 일련의 개정을 하고 있는 바, 자본시장위원회의 의무 및 그 권한 범위를 확대 하고, 자본시장위원회는 이전에 수명된 임무 외에도 개정 후 아래의
93) 한국증권업협회, 터키 금융산업과 금융시장 현황 (2008.2), 12~13면.
94) 이하에서는, 전게서, 15~18면
책임 업무 수행의 권한이 추가적으로 부여된다. 은행규제감독기구 (BRSA)는 터키 은행업 감독의 책임을 갖는 독립기구이다.95) 은행규제 감독기구는 1999년 6월 23일 설립되었으며, 2000년 8월 31일 그 업무 를 시작하였다. 은행업 감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이전 재무부 차관 과 터키공화국 중앙은행에서 나누어 분담하였던 것이 은행규제감독기 구(BRSA)로 이전되었다. 본 기구 설립의 법적 근거는 법안번호 43896 인 은행법으로써, 이 법에 따라 은행규제감독기구는 공공법인이면서 행정적 재정적 자율권을 가지게 된다. 은행규제감독기구 설립 목적은 예탁금 소유자의 권리 및 은행의 정규적이면서 안전한 운영을 저해할 수 있고 경제에 심각한 폐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거래와 관 행을 근절하고 신용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결정을 내리고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은행규제감독기구의 주요 목적 중에 는 경제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은행업 의 내구성을 증진시켜 저축 예탁고객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여 은 행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 것이 포함된다. 은행규제감독기구의 의사결정기구는 은행규제감독위원회(Banking Regulation and Supervision Board)로써,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한명은 회장 (Chairman)이고 또 다른 한명은 부회장(Vice-Chairman)이다. 위원회 위 원은 장관위원회(Council of Ministers)에 의해 6년 임기로 임명되며 본 임기 중에 본 위원들은 해임될 수 없다. 은행규제감독기구(Banking Regulation and Supervision Agency: BRSA)는 국가 저축예탁금의 안전 성을 보장하고 은행법에 명시된 다른 의무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은 행법 제3/1조항에 따라 자율적 행정 경제기구로써 1999년 6월 23일 설 립되어, 2000년 8월 31일 업무를 개시하였다.96) 은행규제감독기구의 임무는 예탁고객이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경쟁력있고, 잘 규제된
95) 이하에서는, 전게서, 39면.
96) 이하에서는, 39~40면.
효율적인 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부문의 확립에 있다. 따라서 은행규제감독기구는 은행의 규제에 따른 안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모 든 거래 관행들을 규제하고 터키 신용체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확보하 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하는 의무와 함께 이에 대한 권한을 가진 다. 본 기구는 예탁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다음과 같은 필 요조치 및 결정에 대한 의무 및 권리가 있다. 은행의 질서있고 안정된 운영 또는 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행위 및 거래를 규제;
신용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촉진시킴. 본 기구는 앙카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그 지부의 설립에 제한이 없다. 법안번호 4389 제4항 2호에 따라, 본 기구의 업무부서, 의무 및 책임은 본 감독 기구의 권고에 따라 장관위원회에서 발표한 규정에 따라 결정됨. 2000 년 6월 22일 관보 24087호에 게시됨으로써 발효된 ‘은행 규제 및 감 독기구의 조직에 대한 규정 (Regulation on the Organization of Bank Regulation and Supervisory Agency)’에 따라 본 감독기구의 조직 구조 를 완성하였다.
본 감독기구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은행부문의 효율과 경쟁력 강화 은행부문에 대한 신뢰도 유지
은행부문이 경제에 끼치는 잠재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은행부문의 안정성 증대
예탁 고객의 권리 보호
1998년 발효된 Basel-I은 국제 기준에 따른 1차 위험 근거 자본충족 지침(Capital Sufficiency Directive)의 근거이다. 은행부문의 국제기준이 된 Basel I에 근거한 자본충족관련 조치는 1989년 지침이 발표되고 나 서 터키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여기에는 3년의 과도기간이 포함 되어 있다. 금융시장의 발전과 거래의 복잡성 증대로 인해, Basel I 기
준은 불충분한 기준이 되어버렸으며, 새로운 기준에 대한 연구가 시작 되었음. 1998년 시작된 합의노력은 2004년까지도 계속되었으며, 자본 충족 요건은 상당부분 변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인 Basel II는 은행위험을 좀 더 광범위한 위험회피 방식에 의하여 제정 됨. 자본의 충족성만을 따지던 Basel I과는 다르게 Basel II는 3가지 단 계적 구조를 따르고 있다.
첫 번째 단계 : 자본충족성
두 번째 단계 : 감사기관에 의한 조사 및 세 번째 단계 : 시장 규율
Basel II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은행규제감독기구는 ‘Basel II 지침위원회’를 2003년 터키은행연합내에 설치하였음. 본 위원회는 감독기구 직원 및 위험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여러 은행의 고위 관리 직급 직원들로 구성되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Basel II 체제로의 이행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추가적으로 ‘Basel II 조정위원회’가 재무부 차관(Undersecretariat of Treasury), CBRT 및 자 본시장위원회 참여로 은행규제감독기구의 감독아래 Basel II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조정하고 권고 결정을 하기 위해 조직된다. 이와 동시 에 다양한 하부위원회들로 구성되고 기술적인 조사를 담당하게 될
‘Basel II 프로젝트위원회’ 및 ‘위험관련 통제위원회’가 조사연구를 계 속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