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근린궁핍화의 문제와 금융시스템 개혁

문서에서 법제 연구 (페이지 47-50)

오버나이트 금리의 경우 비교적 단기간으로 안정성을 되찾을 수 있었 지만, 3개월 기간의 금리 스프레드는 큰 폭으로 높아지게 되어, 유럽 금융시장은 제2단계로 진입하였다. ECB는 8월 22일, 기간 3개월의 자 금공급오퍼레이션 증액을 발표하여 오버나이트의 인터 뱅크마켓은 급 격하게 확대되어져 갔고, 유동성 규모는 약 3할 정도(2007년 8월 9일 까지의 평균 400억으로부터, 그 후의 2008년 9월 26일까지의 평균 520 억 유로)가 상승하게 되었다. 다음 9월에 영국에서는 주택금융기관 Northern Rock가 영국은행과 금융청과의 공적 개입이 재고에 의한 공 적 개입의 재고(독일과 대조적이며, 결국 다음 2월에 일시국유화라고 하는 정책실패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파리바 쇼크”는 급속에 잊어져 버리고, ECB를 시작으로 하여 각 국가별 감독당국도 경계태세 를 완만하게 하여 버렸다. 이전 국제경쟁의 공정성 확보를 강조한 사 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이전부터 헤지펀드 규제의 주장을 강하게 제 기하고 있던 메르켈 독일 수상에 브라운 영국 수상이 추가되고, 이번 위기대응에 관한 대응책을 협의하였다. 한편, 2007년 10월에는 위기의 원인으로서 다음의 세가지 점이 지적되었다. 즉, 은행은 무분별하게 리스크를 부담하고, 시장은 위기의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정보와 유동 성을 제공하지 못하여 급격한 가치폭락을 발생시키고, 규제당국은 시 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된 유동성 부족을 예견하지 못하고, 은행의 지불불능도 상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지 적을 근거로 하고, 유럽위원회에 대하여 특히 금융규제 감독으로의 개혁에 대한 주도권을 발휘하도록 요구하였다.

유럽위원회의 지도성이 상당하게 후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지금까지 유럽통합의 엔진역할을 수행해 온 프랑스와 독일의 주 축이 메르켈 총리에 의한 연이은 제동으로 인하여, 사르코지 대통령의 분투와 활약으로 유럽은 간신히 위기로부터 구해졌다. 유럽대륙의 움 직임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등을 돌려 온 영국이지만, 이번에는 적극적 으로 유럽대륙과의 협력을 시도하였으며, 프랑스-영국 협상이 유럽의 위기대응에 대한 견인차 역할을 했다. 영국은 유럽대륙 이상으로 심각 한 금융 위기의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자유주의적 입장에 서 선회하여, 금융규제나 은행 경영자의 보수 제한, 경기부양 등에서 EU의 협조를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실질경제에서는 증가될 실업률의 흡수가 향후의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유럽경제를 견인해 온 자동차 업 계에서는 신흥시장의 도전에 의하여 적극적인 재편이 불가피하게 되 었고, 고용문제도 향후 큰 과제로서 전망되고 있다. 축적된 재정적자 도 후유증도 문제시되고 있다. 유로화의 하락에 대응한 재정건전성 유 지를 겨냥한 “안정성장협정(Stability and Growth Pact, 재정 적자와 누 적채무와의 한도를 대GDP 대비 3%와 60%에 제한)”은 당면한 과제로 인하여 유연한 운용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2009년 말에는 그 리스에서 12%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재정적자 은폐가 폭로되면서 유 럽최대의 금융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금융분야에서는 은행에 대하여 몇 가지 패턴으로 모델이 수렴해 가게 되었다. 제1타입은 “상업은행 중심 모델”이며, 개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글로벌 전개한 다. HSBC, Santander, UniCredit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2타입은 상업은 행, 투자은행 업무에 추가하여, 자산운용이나 보험 등 다면적으로 균 형감을 추구하는 업무전개로 수익 확보를 목표로 하는 “종합금융 모 델”이며, RBS, Barclays, BNP Paris-Bas, SociGale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제3타입은 투자은행이나 프라이빗뱅킹, 자산운용 등에 주력하는, “투 자은행 중심 모델”이며, UBS, Crit Swiss, Deutsche Bank 등을 들 수

있자. 미국에서의 투자은행이 몰락한 것과 비교하면, 금융위기로부터 의 타격 정도에도 불구하고, 유럽은행은 온전하게 살아남아 가고 있 다. 이러한 힘의 원천은 업무의 다양성과 상호 보완성에 있다고 할 것 이다. 그러나 은행간 경쟁이 향후 격화되어 가면서, 타입별의 수렴은 진행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금융활동에서는 향후 여신능 력이 축소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럽의 가계는 충분히 저축능력이 있어서 은행중개에 의한 신용수축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기업 부문에 있어서의 자금조달 격차는, 미국이 유럽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의 제1/4분기에서는 미국의 기업부문 순저축 에 있어서 수익(혹은 경상 업무에 의한 순현금흐름(cash flow))이 투자 지출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 운 신용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물론 하이테크 부문에서는 현금흐름 (cash flow)이 대폭 흑자가 된 반면, 자동차 부문에서는 적자가 계속되 는 등 부문별의 상위는 크다고 할 것이다. 유럽에서는 반대로 내부금 융의 비율은 3분의 1에 머물러, 자금조달 격차는 부가가치의 6%에도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가계는 유럽보다 취약한 것이 확실하 지만, 미국의 부동산 담보에는 상환권이 없고, 비교적 자유로운 개인 파산법 덕분에, 미국 가계의 부채과잉은 유럽의 기업 부채과잉보다 훨 씬 빨리 해소되고 있다. 미국 가계에 있어서의 신용손실은 유럽의 10 배에 이르지만, 이들은 대부분이 증권화되어 해외에서 매각되고 있다.

한편, 기업 부문에서는 미국의 자금조달이 시장의 기초를 이루기 위해 서 위기에 의한 타격이 크기는 하지만, 바닥세를 나타내면 그 유연성 때문에 회복과정도 빨리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기업은 은행중 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은행은 불량 채권 처리에 시간이 걸려 대 출거부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게다가 거액인 정부지출로 민간투자가 과잉투자로 직면될 위험성에 대해서도 부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제 2 절 미주 지역

. 미 국

문서에서 법제 연구 (페이지 4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