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 대공황이후 가장 극심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응책의 하 나인 “캐나다 경제분야실천계획” (Economic Action Plan)은 2년간에 걸 친 620억불 규모의 경기부양 계획이다. 이 장에서는 캐나다의 경제분 야실천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캐나다의 금융위기 대응 정책 을 개관한다. 첫 해 이루어진 실천계획으로 330억불 규모의 경제활성 화를 가져왔다. 금융위기이후 캐나다 내에서의 실직사태는 2009년 7월 이후부터의 약 43만개의 일자리 창출로서 이제 거의 회복되었다고 보 여진다. 평균적으로, 실천계획은 캐나다 내 GDP를 2009년도 2/4분기 부터 분기당 1.5%까지 성장시키고자 마련되었다. 2010-11년의 실천계 획은 캐나다 각 주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나온 경기부양기금 70 억불을 보충하여 연방정부 경기부양정책으로 220억불을 더 투자할 계 획으로 있다. 2010-11년 실천계획의 기금은 98퍼센트 정도 마련되었 다. 캐나다인들은 영구적인 세금감면 혜택을 보고 있으며, 460만 캐나 다 가구는 한시적으로 주택개축세 공제의 혜택을 보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2008-09년도 부터 총 고용보험 지출을 최대 50억불까지 인상 함으로써 실직자들을 위한 특별부양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경제분야 실천계획 기금은 국가 내 2만3천여 프로젝트를 통하여 이 루어 졌다. 이 중 97퍼센트인 2만2천500여 프로젝트는 이미 완료되었 다. 정부는 캐나다 내 4천여 프로젝트를 통하여 기반시설 촉진기금 (Infrastructure Stimulus Fund)으로 40억불 마련하였으며, 99퍼센트의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으로 있다. 5억불 가량의 기금은 캐나
다 내 오락기반시설 프로그램 (Recreational Infrastructure Canada program)을 통한 2천여 프로젝트로서 마련되었으며, 이 중 천구백여 프로젝트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으로 있다. 캐나다내 임대주택 증대를 위한 9천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진행중이거나 이미 완료되었다.
지식기반프로그램으로는 56개의 프로젝트가 이미 완료되었으며 420개 의 추가 프로젝트가 새로 시작되었다.
정부는 효과적인 경기부양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분야 실천계획을 능동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다. 또한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촉진속도 를 천천히 줄임으로서 예산균형을 중간단계로 맞추어 나가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경제분야 실천계획을 통하여 1930년대 이후 가장 극 심했던 글로벌 금융위기로 고통받는 자국 국민들을 돕고 있으며, 건실 한 경제회복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성장은 여전히 빈약하며, 너무 많은 캐나다 국민들이 실직상태에 놓여 있다. 경제분 야 실천계획의 지속된 이행과 완료가 캐나다 내 경제회복 강화를 담 보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경제분야 실천계획의 완수가 현 캐나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목표이며, 2010-11년도 실천계획을 위한 98퍼센트의 지출이 모두 이루어졌다. 2만3천여 개 이상의 프로젝트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거의 2만2천500여 프로젝트는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으로 있다. 일자리 정책이 아직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으며, 2009년 7월 이후 약 43만여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캐나다 정부는 경제분야 실천계획을 완벽히 수행함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본 실천계획을 통한 세금감면과 효율증진으로 부터 캐나다 정부의 재정균형을 다시 정상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 금융위기 회복을 위한 이러한 촉진정책 수립은 지난 6월 토론 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널리 합의 된 바 있다.
그러나 국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 세입을 서서히 줄 여나가야 하며, 국가재정계획을 2013년 까지는 적어도 반으로 줄여야 하고, 2016년까지 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을 유지 또는 감소시켜야 한 다. 촉진정책은 이미 2010년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는 캐나다 재 정을 여느 G-7 국가정도 수준으로 정상화 시키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 로 보인다. 캐나다 정부는 촉진정책의 한 부분으로, 경제회복을 위한 일시적인 촉진수단으로서의 “출구전략”의 일환인 본 실천계획을 마련 한 것이다. 캐나다 경제분야 실천계획의 수행은 시기 적절하고 효과적 으로 지속되고 있다. 실천계획은 캐나다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있 으며, 620억불의 소득을 올림으로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세 금은 감소하였고, 실직자들을 위한 고용보험은 확대되었으며, 수천개 의 기반사업 프로젝트들이 캐나다 전국으로 진행되고 있고, 과학, 산 업 및 지역사회를 위한 중요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경제분 야 실천계획은 현재의 일자리와 미래번영을 위한 투자이다. 캐나다 경 제분야 실천계획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첫째, 캐나다 국민을 위한 세금부담 감소의 효과로서, 캐나다 국민 의 영속적인 개인 소득세 감면, 그리고 주요산업 경제분야 내 새로운 기업 투자 부문 캐나다 기업의 최저 종합세율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실직자 구제방안으로, 실직자를 위한 고용보험확대와 고용훈 련 지원, 그리고 미래 고용과 재취업을 위한 새로운 기술교육을 지원 하고 있다. 이는 지속노동자를 대한 추가 지원을 포함하며, 또한 일자 리 나누기 협약에 참여하는 노동자 및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을 포함 하고 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서, 현대 적이고 환경보호적인 기반시설 확충으로서 생기는 경제침체 보호 및 캐나다 전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기반시설과 주택기금 지원 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경제와 노동자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며, 또한 경제분야 실천계획 은 주택개축세금공제를 통하여 주택분야에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미래 경제 창출방안으로서, 대학원생과 인턴에 대한 추가지원 을 도모하고, 캐나다 내 과학선진화 연구를 지원하는 학교, 대학, 연방 연구소 및 연구기관에 대한 기반시설 증대하고 있다.
다섯째, 산업계 및 지역사회 지원방안으로, 경제침체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및 분야에 있어서의 지역경제 및 지역일자리 보호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여섯째, 재정이용 증진과 캐나다 재정시스템 강화방안으로서, 캐나 다 재정시스템의 지속적인 안정보장 및 캐나다 가정과 기업을 위한 재정이용 증진을 모색하고 있다.
. 중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1. 브라질의 금융위기 대응 및 출구전략
브라질의 Guido Mantega 재무부장관은 국제금융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8년 10월 21일, 연방하원에서 브라 질은 다른 나라에 비해 국제금융위기에 대응하는 7가지 장점이 있다 고 강조하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7가지 장점이란 1)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역동적인 경제 2) 큰 내수시장 3) 넉넉한 외환보유고(달러) 4) 넉넉한 지불준비금(헤알, 브라질화폐) 5) 계속 발견되고 있는 석유 와 천연가스 매장량 6) 다변화된 수출시장과 낮은 시장개방도 7) 적절 한 금융통제시스템을 말한다.38) Guido Mantega 장관은 브라질의 수출 의존도가 GDP의 13%에 불과하고 내수시장에 기초하기 때문에 국제
38) EDUARDO CUCOLO, “Mantega diz que Brasil tem sete vantagens comparativas para enfrentar crise”, Folha Online, em Brasília, 2008.10.21.
교역량이 줄어들더라고 그 영향은 중국보다 훨씬 낮다고 보았다. 그리 고 브라질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은행의 지급준비율이 높아 내수시장에 금융자금이 고갈될 때 자금수혈을 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39) 실제로 브라질 정부는 이러한 브라질의 튼튼한 경제여건에 기초하여 국제금 융위기에 대한 비상경제조치를 단기조치와 중장기조치로 나누어 시행 했다. 위기초기에 브라질정부는 선진국이 자정능력이 있다는 낙관적인 판단을 했었다. 그래서 단기조치는 주로 유동성 공급에 집중했기 때문 에 통화정책이 주요수단이 되었다. 즉, 해외수요의 감소, 외자유입의 감소 등으로 수출기업과 시중은행들이 유동성 부족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국내금융 유동성의 공급 (국내시장에 레알화 공급)과 달라신용 라인의 확보 및 외환보유고의 매각을 통해 환시장에 달러를 공급(외 환시장에 달러공급)하는 것이 단기조치의 주요골자였다. 이를 통해 시 중은행과 수출기업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여 외부충격을 완화시키 려는 생각을 했었다. 중장기 조치는 외부충격이 예상보다 커서 국내경 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공공지출확대와 일자리창출을 통해 국 내소비를 증대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정책이 주요수 단이 되었다. 즉, 내수시장의 확대를 통해 해외발 금융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재정정책은 2009년 초부터 본격화되었다. 다양한 긴급경기부양책이 나왔다. 경제개발은행(BNDES)은 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산업분야에 대해 긴급신용공급을 했고, 중앙은행도 기초이자율을 계속 낮추었다. 2009년 초에 발표된 경기부양패키지는 총 200억 달러 (환율 1:1.8 계산)에 달하는 부양책으로, 브라질 GDP의 1.2%에 불과하 여 G20 국가들의 부양책 중 가장 적은 규모였다. 액수가 적은 만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적었는데 2009년 재정적자는 GDP대비 3.2% 정도로 추산되었다. 그러나 브라질정부는 이러한 경기부양책으
39) 지급준비금은 각 은행이 중앙은행에 구좌를 개설하여 예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금융위기 이전에 중앙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예치금의 총액은 약 2600억 레알에 달 했다. 실제로 중앙은행은 주로 지급준비금을 이용하여 국내시장에 자금을 수혈했다.
로 2009년 GDP를 2.5-3% 가량 증가시켰다고 자평했다. 정부의 대응조 치를 정책별로 구분해보면 대략 다음의 표와 같다.
세계금융위기시 취한 경제안정화 및 경기부양책 개관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금융 통화정책
기준금리 조정(인하) x - x
지준율 조정(인하) x x
-내국환 유동성
공급(공공은행여신확대) x x x
환시장개입(외환공급)
환율 - x
-재정정책 재정지출증대와 조기집행
(인프라투자) x x x
조세인하와 보조금 x x x
산업분야별 정책
주택 x - x
농축산업 x - x
공업 x x x
관광 - - x
중소기업지원 x - x
노동정책 x x x
사회복지정책 x - x
무역정책
관세인상과 수입규제 - x
-관세인하 x - x
수출금융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