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2008/2009년 남아공의 재정치출 규모는 6,339억 랜드로, GDP의 27.5%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수출 감소, 세수 감소 등으로 정부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남아공 정부가 재정지출을 전년에 비해 대 폭 확대한 것은 국내 투자 및 소비를 촉진시키기고 민생을 안정시키 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부문별 재정지출 내역을 보면 전력, 수도 위생시설 등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와 보건, 교육 등 사회 부 문에 대한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 감소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와 정부지출 확대로 남아공 정부의 재정 적자 폭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아공 중앙은행(South Africa Reserve Bank)은 2006년 이후 흑자를 기록했던 남아공의 재정수 지가 2008/2009년에는 GDP 대비 1.7%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 망하고 있다.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남아공 정부가 경기부 양을 위한 대규모 지출계획을 가지고 있는바, 향후 재정수지 적자 폭 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아공 금융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금융통제 정책으로 외국인 자본 비율이 낮은 편이어서 다른 개도국과는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접 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국가에서 나 타나는 유동성 부족과 은행간 신용경색 문제는 남아공에서 크게 두드 러지지 않다. 여기에 남아공 정부가 경제침체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고, 최근에는 금리인하 덕분에 투자 및 소 비확대 조짐도 보이고 있다.
를 맞아 야기된 새로운 거시경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G20 정부들 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계 금융체계의 포괄적 감시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국제통화기금(IMF)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동의하였다. 금융관리체제(financial regulatory system)에 대한 개혁에 대해 남아공은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 FSB)의 활동 을 지지하고 있으며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도 지 지를 표하고 있다. 남아공은 3차까지 지속된 G20 회담을 통해 금융위 기로 시작된 세계경제위기에 세계 국가들과 공조하여 적절히 대처하 였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G20 국가들이 아프리카 경제의 취 약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며, 경제침체를 막기 위한 재정투입 의 필요성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정부투자 및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투자 촉진과 민생안정에 주력했다.50) 글로벌 금융위기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실물경제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 작한 2009년 3월 ‘세계경제위 기에 대한 대응책(Framework for South Africa's Response to the International Economic Crisis)’을 발표하고 사회 간접자본 건설, 사회안전망 확충, 저임금근로자 보호 등에 3년간 약 787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정부 재정지출도 크게 늘었는데, 2009/10년 재정지출 총규모는 전년에 비해 약 20% 가까이 증가한 8,410억 랜드였다. 특히 전력, 수도, 도로 등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 와 보건, 교육, 위생 등 사회부문에 대한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지 출은 증가한데 반해 세수는 크게 줄어 2009/10년 재정적자는 GDP 대 비 7.6%까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 부의 재정확대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27일 발
50) 이하에서는 “김흥종 외,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해외 주요국의 경제동향과 출구전 략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12)” 참조
표된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중기 재정정책 계획(Medium Term Budget Policy Statement)’에 따르면, 정부는 2010/11년과 2011/12년의 재정지출 규모를 9,000억 랜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경제 회복세 조짐이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실물경제와 서민경제 는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물가상승압력 때문에 금리인하, 유동성 공급과 같은 적극적인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에 의존하려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의 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유동성 공급 확대와 소비 및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정책금리 를 여러 차례에 걸쳐 인하했다. 이에 따라 2008년 12월 12% 수준이던 정책금리는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현재 7%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 나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 내부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앞으로 추가적 인 금리인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력요금이 25%나 인상되 었고, 임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등 물가 상승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겨우 물가가 안정세를 찾고 있는데 다시금 물가가 치솟는다면 국민들의 반발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쉽게 금리인하를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남아프리카공화국 금융통화정책위원회의 Mboweni 위원 장은 2009년 8월에 정책금리를 7.5%에서 0.5%포인트 내린 7%로 조정 하면서, 이번 금리인하가 마지막임을 시사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선진국들이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금융정책을 도입 한데 반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금융시장에 특별히 개입하지 않 았다. 이는 외국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어서 선진 금융 시장의 불안이 남아프리카공화국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금융시장에서는 선진국 금융시장과 같은 유동성 부족 및 은행간 신용경색 문제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고, 건
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은행 등 금융업종의 주가지수는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다. 다 만,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외환시장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 어,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을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대비 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화 환율은 급격한 등 락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랜드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 수출산업 및 경기회복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2009년 10월 28일 Gordhan 남아프리카공화국 재무장관은 외환거래 통제 완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을 발표하여 향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이를 통해 외환의 해외 유출을 확대하고 랜드화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할 경우 통화증가로 인한 인플레 유발, 개입자금 조달을 위한 채권 발행 비용 증가 등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실질적인 외환 개입 정책을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