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은행 등 금융업종의 주가지수는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다. 다 만,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외환시장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 어,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을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대비 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화 환율은 급격한 등 락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랜드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 수출산업 및 경기회복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2009년 10월 28일 Gordhan 남아프리카공화국 재무장관은 외환거래 통제 완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을 발표하여 향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이를 통해 외환의 해외 유출을 확대하고 랜드화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할 경우 통화증가로 인한 인플레 유발, 개입자금 조달을 위한 채권 발행 비용 증가 등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실질적인 외환 개입 정책을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제 4 절 아시아 호주 지역
. 중 국
통화공급총량(M2)을 GDP성장과 물가상승 3-4퍼센트 성장 폭 보다 높 은 17% 증가를 달성한다. 유동성총량과 분포변화를 살펴 3년을 기한 중앙은행 어음 발행을 정지하고, 1년과 3개월 기한 중앙은행 어음 발 행 빈도를 낮춘다. 국내외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을 적절히 조절한다.
(2) 정책성 은행은 2008년도 대출 금액 규모를 1000억 위안으로 추 가하고, 상업은행이 중앙투자항목을 종합적으로 대출하도록 장려하며, 2008년 금융기구의 인민폐대출이 4만억 위안이상 증가하도록 한다.
(3) 시장이 이율을 결정하는 작용을 발휘하도록 하며, 경제의 자기 조절 능력을 강화한다. 대출이율 탄력성 및 이율형성 체제를 개선하여 중앙은행이율체계를 완벽히 한다. 유동성, 통제성과 점진성 원칙에 따 라 인민폐환율 형성체제를 한층 더 개선하고, 환율 탄력성을 강화하 며, 인민폐환율이 합리적인 균형 평균에서 기본을 유지하도록 한다.
(4) 통화정책, 신용대출정책과 산업정책의 조화를 강화한다. 차별대 우 원칙과 유보유압(有保有压) 원칙을 견지하고, 국가산업정책에 부합 하는 산업발전에 힘쓴다. 민생프로젝트, 3농, 중대프로젝트건설, 재난 후 재건, 에너지절약과 오염배출 감축, 과학기술창조, 기술개조와 합병 재편, 지역조화 발전을 위한 신용대출은 확대한다. 농가구와 대학졸업 생 소액창업대출업무를 적극 개발한다. 신기술산업발전을 장려함과 동 시에 일반가공업에 대한 대출은 적절히 규제하며, 고소모 고배출과 산업에너지 과잉 소비 업종의 도태기업의 대출을 제한한다.
(5) 은행업금융기구가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기본 상 태와 신용기록이 비교적 좋고, 경쟁력과 시장성이 있고, 물품 주문서 가 있으나 잠시 경영상의 혹은 재무적 곤란이 있는 기업에게 신용대 출을 장려한다. 은행신용대출정책, 법규와 판법(办法)과 지도를 전면 정리하고, 현(現) 특별 상황의 필요에 따라 대출통칙 등 관련 규정 과 요구에 대해 적절히 조정한다.
(6) 중소기업의 발전을 장려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담보, 이자 지불 등 장려정책을 실시한다. 지방인민정부는 자본유입, 리스크보상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신용담보회사에 대해 장려한다. 중앙과 지방 재정출자와 기업연합재건을 포함한 다층적 중소기업 대출담보 펀드와 담보기구를 설립하고, 금융기구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을 제고하 도록 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신용담보기구에 대해서는 영업 세를 면제해 준다.
(7) 금융기구의 수출신용대출 업무를 장려한다. 수출입은행의 인민 폐수출 판매자(卖方) 신용대출 우대이율 적용범위를 자주지식재산권을 갖춘, 자주브랜드와 고부가가치 수출제품에 까지 확 대한다. 금융기구 가 인민폐수출 매수자(买方) 신용대출업무를 허가한다. 수출신용보험 이 금융기구가 수출융자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작용을 발 휘하도록 한다.
(8) 산업전환에 대한 신용대출을 장려한다. 금융기구가 산업전환을 위한한 신용대출제품과 심사대출(审贷) 모델을 창조 개발하는 것을 장 려하며 다양한 저당담보방식을 모색한다. 금융기구가 우선적으로 인민 폐 대출을 제공하도록 하여 국내 과잉 생산능력을 국외로 전환하도록 한다.
(9) 농촌금융정책을 강화하고 더 많은 신용대출이 농촌으로 투입되 도록 한다. 농업은행이 농업을 위한 서비스를 지향하도록 하며, 농업 발전은행이 농업지원영역을 개척하고, 우정저축은행의 농업업무범위를 확대하며, 농촌신용사가 농민서비스를 위한 주력군작용을 발휘하도록 한다. 현(县) 내의 은행업금융기구는 새로 들어온 예금은 현지 대출에 주로 사용하도록 한다. 정부장려, 다자참여, 시장운용의 농촌 신용대출 담보체제를 구축한다. 농촌의 유효 담보물 범위기초를 확대함에 있어 농촌의 다양한 담보 형식의 신용대출상품을 적극 모색 발전시킨다. 농 촌금융기구가 삼림권(林权) 저당 대출업무를 추진하도록 지도한다.
(10) 관련 신용대출 조치를 시행하고, 거주자의 보통자주방(普通自住 房)과 개조형 보통자주방(改善型普通自住房) 우선 구매를 장려한다. 성 시(城市)의 저소득층 거주자의 셋집(廉租房), 경제활용방(经济适用房) 건설과 판자촌 개조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한다. 자동차 소비 신용대 출업무 발전을 장려하고 자동차 금융회사 융자수단을 개척한다. 농촌 소비신용대출 시장을 적극 확대한다.
(11)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식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자원 안배 기능을 발휘한다. 중소기업 시장의 여러 제도를 개선하고, 적절 한 시기에 차스닥(CASDAQ)을 선보여, 점차적으로 유기적으로 연동하 는 다층적 자본시장체계를 개선한다. 조건을 갖춘 기업의 자본시장을 활용한 합병 및 구조조정을 장려하고, 상장회사의 업종 정비와 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심사비준단계를 축소하여 시장효율을 제고하 며, 상장회사의 경쟁력을 끊임없이 강화한다.
(12) 선물(期货)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하고, 농산품 선물서비스
“삼농”의 운용 방식을 모색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필요한 철재, 벼 등 제품의 선물 신상품을 시급히 선보여야 한다.
(13) 채권발행규모를 확대하고 기업채, 회사채, 단기융자채와 중기어 음 등 채무융자수단을 적극 발전시킨다. 기초시설, 민생프로젝트, 생태 환경건설과 재난 후 재건 등 관련 채무를 우선적으로 발행한다. 국가 의 중점건설 항목에 참여하는 상장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하여 전환채 권이 가능하도록 장려한다. 상장 상업은행이 거래소시장에서 채권거래 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장외(场外)기구와 기업이 장내(场内)에서 인민 폐 채권발행에 대해서 연구하고, 중국 본토에서의 업무가 비교적 많은 홍콩기업과 금융기구가 홍콩에서 인민폐채권의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채권시장의 발행규칙과 관리 감독 표준을 개선한다.
(14) “3농”보험을 적극 발전시킨다. 농업보험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 험회사가 농업과 농촌소액보험과 제품질량보험을 개발할 것을 장려한
다. 주택, 자동차소비 등 관련 보험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 건축공 사보험(建工险), 공사보험(工程险) 등의 업무를 적극 발전시키고, 중대 한 기초설비항목 건설을 위하여 위험 보장을 제공한다. 재난 후 재건 보험 서비스를 철저히 시행하고, 재난지역의 기초생활 설비와 공공서 비스 기초설비의 재건 회복에 힘쓴다. 단기 수출신용보험시장을 개방 하는 것을 연구하고, 상업보험회사가 경쟁에 참여하도록 하며 수출무 역을 장려한다.
(15) 보험회사의 기관투자자 역할과 보험자금의 투자 융자기능을 적극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회사가 국채, 금융채, 기업채와 회사채를 매수하도록 장려하며 보험회사는 채권 등의 방식으로 교통, 통신. 에너 지 등 기초설비항목과 농촌 기초설비항목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보험회사가 국유 대형 용두기업주식, 특히 국가전략과 관련되는 에너지, 자원 등 산업의 용두기업주식에 투자하도록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16) 개인, 단체 양로 등 보험 업무를 적극 발전시키며, 조건을 갖춘 기업은 상업보험을 통하여 다층적 양로 보장계획을 구축하도록 한다.
양로보험가입자에 대하여 납세연기 등 세수우대를 제공하는 것에 대 해 연구한다. 건강보험발전을 추진하고 관련 보험기관이 의료기관과 양로실체에 투자하도록 장려한다. 보험업이 신형농촌합작의료 표준에 참여하도록 제고하고 농민이 요구하는 건강보험과 경외(境外) 상해보 험을 발전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