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프로그램에 이어 2009년 12월 30일 ‘2010년 러시아 위기극복 정책 기본방향’ (러시아연방정부의회 승인 제42호)이 발표되었고, 2010 년 3월에는 2010년 3월 2일자로 국무총리 푸틴이 승인한 실행계획도 공개되었다. 임시조치의 성격을 갖는 위기극복정책의 시행에 투여되는 자금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2010년에 신규 편성된 위기극복대책 예산 은 1,950억 루블에 불과하다. 위기극복대책의 일환으로 러시아금융기 관과 기업에게 제공된 대출금의 회수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지만, 2010 년 러시아연방정부는 경제적인 구조개혁과 함께 투자를 유치하기 위 한 기반으로 투자환경 개선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2008~2009년 러시아경제위기 상황으로부터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러시아의 위기대응법제가 상당히 효과적이기는 했지만 충분하거나 완전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 관이 어떠한 대가나 구조조정의 노력 없이 존속하게 되었다는 점은 러시아경제에 장기적인 과제를 남길 수 있다. 둘째, 1998년 모라토리 엄의 교훈에서 비롯된 석유안정화기금의 적립은 결과적으로 러시아경 제의 조속한 안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러시아는 위기대응을 위 한 재정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며, 재정적자나 대외부채 증가 로 인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셋째, 러시아중앙은행의 재정통화 정책이 효율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에 비해서 국영은행은 재 정지원을 통한 실물경제 부양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넷째, 러시아정부는 위기를 러시아경제개혁의 기회로 활용하지 못했다.
일 푸틴 총리가 “러시아는 아직 금융경제위기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위기대응프로그램의 시행은 중단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09년 4/4분기 이후 러시아하원의회는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위기 이 후를 대비한, 즉 출구전략에 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몇 차례 질문을 하였으나, 그 때마다 러시아연방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위기가 끝났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언제 출구전략 이 시행되어야 할지도 단정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다만 러시아연방 정부는 2010년 위기극복정책 기본방향에서 천명한 바 있듯이 2010년 부터는 정책의 주안점을 단기적인 위기극복에서 경제혁신을 위한 중 장기과제로 점차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의 출구전략은 ( ) 출구전략에 관한 공적인 견해 표명이나 토론이 없고, ( ) 출구전략에 관한 연방정부와 러시아중앙 은행간의 입장조율이나 견해 표명, 협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며, ( ) 위기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수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을 유지 하는 경향을 띄고, ( )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내수를 부양하며, ( )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 출구전략의 시기와 방법을 시장이 선택, 주도하도록 하는 특성을 지닌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러 시아 정부가 선택한 실제적인 출구전략은 어떠한 과제나 목표를 선택 하지 않은 무위형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경 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범하지 않으 려고 애쓰면서 국내 경제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 기 보다는 세계 석유 시장 회복 방안을 모색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부 정적인 인식을 개선하여 러시아에 대한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내수부양을 위해 러시아 정부가 선택한 방법 중 가장 효 과적인 것은 공공부문에서 물가연동에 따른 임금 상승과 연금의 파격 적 인상(40% 이상), 연금소득자의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소득보전 방안이었다. 이는 국민의 실질수입을 상승시키고 추가적인 소득을 저
축하도록 유도하였다. 러시아 정부가 간접적인 지원을 통한 시장 자립 적인 경제회복 정책을 주로 활용하여 세계적인 금융위기에서 탈출하 는데 일정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의 지속가능한 경 제성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본적인 의문과 회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 는 대체로 금융위기 이전부터 제기되어온 문제들이기는 하다.
. 한 국
1. 2009년 이전 통화정책
한국은행은 2008년 10월 5.25% 수준에 머물던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여 2009년 2월 2.0% 수준으로 낮추었고, 이후 16개월째 기준금 리를 동결하고 있었다. 신용경색 완화와 원화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준금리 인하에 추가적으로 실시한 양적완화 조치는 대부분 종료되었다. 한은 자체자금과 통화스왑을 통해 은행에 공급된 외화자 금도 이미 전액회수되었고, 통화스왑 프로그램도 만료되었거나 금융위 기 이전의 수준으로 환원되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의 증가를 위하여 금융위기 이후 10조원까지 상승하였던 총액대출한도도 올해 3 분기부터는 8조 5천억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시되었던 비상조치들 중의 대부분이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 출구전략에 관한 논의는 결국 언제 금리를 인상할것 인가에 관한 문제로 귀착된다. 금리인상의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판 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신뢰, 인플레이 션, 그리고 금융부문의 안정성이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경기재침체 (Double dip)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실물경기의 회복 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5.0%에서 5.8%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IMF나 OECD 등의 국제기구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높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기에 후행
하는 고용지표도 우호적이며, 올해 신규취업자수는 연평균 25만명 수 준의 증가가 예상된다. 금융시장의 지표들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CDS 프레미엄은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신용 스프레드도 안정적이다. 외화자금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CRS 금 리도 안정적인 2%대에서 형성되고 있다. 실물경기와 금융시장이 안정 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의 오름세는 소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 5월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7%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2009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80%였던 사실을 감안하면 상승의 속도가 빨라진 것이다. 유가를 비롯한 수입물가가 지속적인 상승압력 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총수요압력과 임금상승도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경기상승세 지속으로 하반기에는 GDP갭률이 플러스로 돌 아설 가능성이 높아 수요압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기술 한 바와 같은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속한 금리인 상의 필요성이 높아 보이며, 이는 IMF나 OECD의 권고사항과도 궤를 같이 한다.
2. 2010년 이후 금리인상에 의한 출구전략 정책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 리를 현재의 2.00%에서 2.25%로 상향 조정하여66) 통화정책을 운용하 기로 하였다.67) 세계경제는 신흥시장국 경제의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
66) 한국은행이 지난 17개월 동안 연 2%로 유지됐던 기준금리를 지난 7월 9일 연 2.25%로 올리면서 우리나라의 출구전략이 본격화됐다. 사실 출구전략은 그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에도 불구하고 기 준금리는 사상 최저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이런 까닭에 그 동안 기준금리 인상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이번에는 금리를 0.25%p, 통상적인 인상폭으로 상향 조정했으나 이후 하반기 경제동향을 주시하며 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수도 있다. 현 재 경기회복 추세가 지속된다면 0.25%포인트 인상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 제로 호주, 브라질, 인도 등 G20국가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를 낮췄다가 다 시 올린 지금까지 소폭으로 몇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했다
67) 2010년 상반기 중국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9% 성
데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경제도 대체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문제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주요국 경기의 변동성 확대 등이 수시로 재연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내경기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수출이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소비, 투자 등 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사정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개선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국내경기는 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는 상승률이 2%
대 중후반에 머물고 있으나 앞으로 경기상승세 지속에 따른 수요압력 증대 등으로 상승압력이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주택매매가격이 수도권은 하락하고 지방은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장기시장금리가 국내경기 상황 등을 반영하여 상 승하였으며 주가와 환율은 해외 불안요인의 영향 등으로 큰 폭의 변동 을 나타내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가 활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낮은 대출금리 등의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되었다. 앞으로 통 화정책은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우리 경제가 물가안정의 기조 위 에서 견조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되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해 나갈 것이다.
장했다고 발표했다. 싱가포르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13.1%로, 1994년 이후 가장 높 은 수치를 나타냈다. 인도의 올해 성장률을 8.75%, 인도네시아는 5.7%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신흥국들은 잇달아 긴축 정책에 나서고 있다. 인도와 말레이시아는 지난 달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올렸고, 싱가포르는 통화가치 절상을 통해 긴축에 나서 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급준비율을 두 차례에 걸쳐 1%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곧 위안화 절상과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7.5%, 전기 대비 1.6%에 이를 것이란 게 한은의 최근 전 망이다. 이는 지난해 말 정부 전망치(전기 대비 0.8%)의 갑절에 이르는 수치다. 신 용평가회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2에서 A1으로 상향조정했고, 3월 취 업자 수 증가폭은 2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모건스탠리는 “기준금리 2%는 금융위기 때 설정된 것으로, 현재 거시경제 여건에서는 적절치 않은 수준”이라며
“금리가 너무 오래 낮은 상태로 유지되는 데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노무라증권도 최근 “한국 경제가 1980년대 후반 일본의 버블 형성기와 닮았다”고 경고했다. 일반적으로 저금리 기조를 선호하는 재계 쪽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 도 최근 “2분기 이후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금리 인상 시점 을 5~6월 정도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