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저출산 시대의 도래와 전망
∙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2018년 합계출산율2) 은 0.98로 집계되었다.
이는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여성 1명당 아이 2.1명) 이하로 감소한 이래 최저치이다. 올해 3분기 출생아 수가 7만 명대로 집계되면서 3분기 기준 역 대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 표 7－1 ] 시군구별 출생아 수(2014~2018)
단위: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전국 435,435 438,420 406,243 357,771 326,822 서울특별시 83,711 83,005 75,536 65,389 58,074 부산광역시 26,190 26,645 24,906 21,480 19,152 대구광역시 19,361 19,438 18,298 15,946 14,400 인천광역시 25,786 25,491 23,609 20,445 20,087 광주광역시 12,729 12,441 11,580 10,120 9,105 대전광역시 13,962 13,774 12,436 10,851 9,337 울산광역시 11,556 11,732 10,910 9,381 8,149
세종특별자치시 1,344 2,708 3,297 3,504 3,703
경기도 112,169 113,495 105,643 94,088 88,175 강원도 10,662 10,929 10,058 8,958 8,351 충청북도 13,366 13,563 12,742 11,394 10,586 충청남도 18,200 18,604 17,302 15,670 14,380 전라북도 14,231 14,087 12,698 11,348 10,001 전라남도 14,817 15,061 13,980 12,354 11,238 경상북도 22,062 22,310 20,616 17,957 16,079 경상남도 29,763 29,537 27,138 23,849 21,224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접속일: 2019. 9. 9.
2)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를 말한다.
∙ 2014~2018년 기간 동안 전국 출생아 수는 435,435명에서 326,822명으로 약 24.9% 감소했다. 동 기간 동안 출생아 수 변화를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2019년 경기도 출생아 수는 2014년 대비 21.4%, 서울 30.6%, 경남 28.7%, 부산 26.9%
감소하여, 기존에 출생아 수가 많았던 지자체의 출생아 수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통상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미만일 경우를 저출산(Below Replacement Rate)으로 정의한다(OECD, 2018). 이 정의에 따르면 1985~1990년 사이 평균 합계출산율이 1.57로 집계된 한국은 이미 30년 전에 저출산 국가로 진입하게 되 었다.
∙ United Nation(2017)에 따르면 한국은 2030~2035년 사이에 인구감소가 시작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농업 및 식품산업계의 시름이 깊다. 농업과 식품산업은 국 내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주로 개인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는 상 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인구감소에 의한 영향이 다른 업계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그림 7－1. 한국 인구변화율 추이
주: 중간 출산 변화량(medium fertility variant) 기준으로 전망 추정.
자료: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17).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
178_ 농업･농촌의 포용과 혁신을 위한 농정의 핵심 이정표
1.2. 먹거리 정책의 전환 과제
∙ 총인구 감소와 빠른 고령화 진전이 국민 전체가 섭취하는 식품량을 감소시킴에 따 라 식품절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3) 식품절벽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진 행될 것인지 가늠해 보기 위해 다음의 3가지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2067년까지 국 민 전체의 칼로리 섭취량을 전망한다.4)
- 시나리오 1: 2017년 성별 연령대별 평균 섭취 칼로리가 2067년까지 유지 - 시나리오 2: 소비여력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편입되면서 2040년까
지 점진적으로 50~64세 중·고령층 및 65세 이상 고령층의 평균 섭취 칼로리가 권장량 수준을 달성한 후, 2067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
- 시나리오 3: 활동적인 고령자(active senior) 비중이 증가하여 2040년~2067년 까지 활동적인 고령자에게 요구되는 칼로리 수준을 달성
∙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시나리오 1) 2017년 우리 국민이 섭취하는 총 칼로리는 98,285백만 kcal에서 2020년에는 98,869백만 kcal로 증가하지만 2020년을 기 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40년에는 2020년 대비 96.1% 수준인 95,025백만 kcal, 2060년에는 2020년 대비 78.1% 수준인 77,258백만 kcal로 감소할 것으 로 전망된다.
∙ 중립적인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의 총 섭취 칼로리는 2020년의 97.8%로 약 2%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향후 약 30년 후인 2050년의 총 섭취 칼로리는 2020년 대비 93.3% 수준으로 약 6.7%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이와 같이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한 경우에서조차 2026년부터는 우리 국 민이 섭취하는 총 칼로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식품산업 및 농업계에서는 지속가능한 소비체계를 구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식품절벽에 대한 시나리오별 분석 내용은 ⌜2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사업보고서(소비파트)⌟
의 결과를 요약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4)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2067년까지 성별 연령별 인구수를 전망치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산출하는 성별 연령 대별 평균 섭취 칼로리 값을 사용
[ 표 7－2 ] 국민 전체 칼로리 섭취량 전망
2020 98,868.75 100.00% 99116.7266 100.00% 99116.7266 100.00%
2021 98,836.57 99.97% 99,182.56 100.07% 99,182.56 100.07%
2022 98,760.80 99.89% 99,213.35 100.10% 99,213.35 100.10%
2023 98,646.66 99.78% 99,215.38 100.10% 99,215.38 100.10%
2024 98,490.67 99.62% 99,185.43 100.07% 99,185.43 100.07%
2025 98,302.90 99.43% 99,136.67 100.02% 99,136.67 100.02%
2026 98,086.86 99.21% 99,071.88 99.95% 99,071.88 99.95%
2027 97,893.21 99.01% 99,029.23 99.91% 99,029.23 99.91%
2028 97,663.71 98.78% 98,963.66 99.85% 98,963.66 99.85%
2029 97,439.77 98.55% 98,900.45 99.78% 98,900.45 99.78%
2030 97,156.45 98.27% 98,792.22 99.67% 98,792.22 99.67%
2031 96,853.98 97.96% 98,670.57 99.55% 98,670.57 99.55%
2032 96,531.50 97.64% 98,534.18 99.41% 98,534.18 99.41%
2033 96,189.93 97.29% 98,387.22 99.26% 98,387.22 99.26%
2034 95,814.57 96.91% 98,223.52 99.10% 98,223.52 99.10%
2035 95,438.69 96.53% 98,058.78 98.93% 98,058.78 98.93%
2040 95,025.08 96.11% 96,894.37 97.76% 96,894.37 97.76%
2045 90,746.56 91.78% 94,069.07 94.91% 95,153.77 96.00%
2050 86,747.73 87.74% 90,259.74 91.06% 92,449.21 93.27%
2055 82,223.27 83.16% 85,757.87 86.52% 88,941.36 89.73%
2060 77,257.57 78.14% 80,783.32 81.50% 84,825.93 85.58%
2065 72,364.39 73.19% 75,767.85 76.44% 80,569.54 81.29%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9),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2017)
180_ 농업･농촌의 포용과 혁신을 위한 농정의 핵심 이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