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과 한계점
∙ 한국은 2006년부터 3차례의 저출산 대응정책5)을 수립해왔다. 제1차 기본계획 (2006~2010년)은 분만취약지 지원 등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다. 제2차 기본계획(2011~2015년)은 무상 보육 및 급식 실시 양 육 부담을 경감 하는 보육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제3차 기본 계획(2016~2020년)은 기존의 대책이 출산과 양육정책 위주라는 지적에 따라 미 혼 인구에 대한 정책을 포함하여 근본적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 특히 3차 기본계획에서는 혼인 지연이 출산율 감소의 주요 이유라는 인식을 바탕 으로 결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을 우선시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예를 들어 일·생활 균형,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 실천계획을 2018년 7월 4일에 발표하고, 같 은 해 9월부터 0~5세 아동 보육을 위해 월 십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 수당을 신설 했다.
∙ 저출산 시대 대응정책은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미래세대는 크 게 미래세대를 지원·양육하는(혹은 할 가능성이 있는) 그룹과 스스로 미래세대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 미래세대를 지원·양육하는(혹은 할 가능성이 있는) 그룹은 미혼 젊은 세대, 아이 없는 신혼부부, 임산부(임신부+출산부),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초등학생 자 녀가 있는 가구,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구를 포함한다.
- 스스로 미래세대인 그룹은 영·유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그리 고 군인을 포함한다.
∙ 저출산 시대에 미래세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미래세대를 위하는 것’이 저출
5) 조성호(2015)의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현황과 대응 정책」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함.
산 현상을 구조적(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 결혼 후 출산하고 양육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을 만드는 것, 성장하는 아이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 는 것이 이러한 선순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 농업계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지원)하고, 깨 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 한국의 젊은이들이 결혼 후 출산하고 양육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지원)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 안의 일환으로 친환경 먹거리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 친환경 먹거리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친환경 학교급식이다. “학교급식법”
제3장에서는 학교급식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명시하 고 있다(제10조). 구체적으로 학교급식의 농산물 품질관리 기준을 살펴보면 “친환 경농업육성법”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인증농산물, 또는 표준 규격 품 중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을 사용하게 되어있다.6)
∙ 광역자치단체 학교급식 조례에서의 식재료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광 역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식재료 범위로 농산물의 경우 친환경 농산물을 포함 하고 있다.7)
- 특히 서울시와 제주도는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규정하여, 아 동·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갖춘 식품 제공을 위한 사항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까지도 명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러한 친환경 학교급식 정책은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이(중·고등학생)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의 수혜대
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식품 등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인증 받은 무농약 농수산물 등을 사용하게 되어있다.
7) 자료: 황윤재, 국승용(2011)
182_ 농업･농촌의 포용과 혁신을 위한 농정의 핵심 이정표
상은 미래세대 중 초·중·고 학생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친환경 학교급식 제공만으 로는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지원)을 통해 미래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 건을 조성’한다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2.2. 미래세대 대상 정책 전환의 움직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래세대 건강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방안을 제시함과 동 시에 다양한 수요처 발굴을 위해 현재 학교급식 수준인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대학 생, 군인, 신혼부부, 임산부로 확대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보전에 기여한다는 계획 을 세우고 있다.
- 대학생의 경우 정부와 학교가 관행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의 차액을 분담 및 보 조하여 친환경 급식을 유도한다.
- 군인의 경우 친환경 정부비축비 수매 확대를 통해 친환경 쌀 공급을 증가시킨다.
- 신혼부부 및 임산부의 경우 임신을 앞둔 신혼부부부터 임신, 출산, 이유기에 이르 기까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통해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한다.
∙ 특히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선호도와 수요가 높은 임산부 가족에게 건강한 환경에 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 업’을 국민참여예산에 제안하여 최종 반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