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1.1. 메가 FTA의 확산과 새로운 무역규범 등장
∙ 199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s, RTA)1)은 2015년 이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반면, 거대경제권역별 지역무역협 정(메가 FTA)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 메가 FTA는 상품, 서비스･투자 부문의 시장접근 측면보다 무역규범의 현대화와 메가 FTA를 통한 통상마찰 해결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림 2-1. 메가 FTA 체결국 및 거대경제국간 FTA 추진 현황
주: 밑줄로 표시된 국가는 우리나라와 양자간 FTA를 체결한 국가를 의미한다.
자료: ｢제현정 외. 2019. 무역협회가 뽑은 통상이슈 TOP 7: 2019-2020 통상이슈 점검 및 전망. 한국무역협회｣
를 참고하여 저자작성
1) 1990년 22건이었던 RTA는 2018년 299건으로 12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WTO Regional Trade Agreement(RTA) Database. <https://rtais.wto.org/> 검색일: 2019.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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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CPTPP
2)∙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은 아시아･태평양지역 11 개국(칠레･페루･캐나다･멕시코･일본･호주･뉴질랜드･브루나이･말레이시아･싱가 포르･베트남)이 참여한 거대 무역협정으로 2018년 12월 30일 공식 발효되었다.
- 2019년 12월 기준 칠레, 페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 4개국을 제외하고 국내 비준이 완료되었다.
∙ 전자상거래, 국영기업, 환경, 노동, 경쟁, 중소기업 등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한 조 항을 포함하며, 기존의 상품, 서비스, 투자 무역에 관련된 규범 또한 강화되어 새로 운 국제통상규범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조항이 기존 무역협정보다 강 화되었다. SPS 조항은 WTO SPS,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SPS보다 투명성과 과 학적 근거 및 위험평가에 근거한 조치의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어, 우리 나라가 가입 여부를 다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 무역과 연관성이 높은 SPS 규정의 의무와 내용이 강화되어 가입 시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1.1.2. USMCA
3)∙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2018년 11월 30일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할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을 체결하였다.
- 각국의 의회 비준이 완료되면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미국의 비준이 늦어지고 일 부내용에 대한 수정 요구가 있어, 2019년 12월 10일 USMCA를 개정한 개정의정
2) ｢조성주･문한필･김상현･오새라･명수환. 2019. 재편되는 국제무역질서, 농식품 교역의 현황과 도전. 농업전망 2019.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3) ｢설송이･제현정. 2018. 미국-캐나다-협정(USMCA) 주요내용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이규엽･강민지. 2019. USMCA 개정의 함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성주･문한필･김상현･오새라･명수환. 2019. 재편되는 국제무역질서, 농식품 교역의 현황과 도전. 농업전망 2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Protocol of Amendments)에 3개국은 서명하였다.
- 멕시코는 2019년 6월 국내 비준을 완료했으나, 12월 10일 내용이 개정4)됨에 따 라 재차 비준 절차를 완료하였다. 캐나다와 미국의 국내 비준절차가 완료되면 협 정이 발효된다.
∙ 미국의 강력한 요구로 기존 NAFTA 협정에 없던 디지털 무역, 환경, 노동, 국영기 업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지식재산권, 원산지규정, 금융서비스 등의 내용이 강화 되었다. 농업 부문과 관련하여 캐나다와 미국의 유제품 시장개방과 관련된 사안은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캐나다는 미국의 유제품원료 수입 관리 제도에 대 한 수정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상호 유제품 관세율할당(TRQ)을 제공하는 데 합의 하였다.
- 이외에 농업생명공학기술 협력 강화, 수출보조금 지급 금지, WTO 특별긴급수입 제한조치 사용 금지, SPS 규범 강화, 농산물 등급 및 품질조건에 대한 비차별적 대 우 보장(치즈 표준성분 동의), 주류 무역장벽 해소, 전매제조법(Proprietary Food Formulas) 보호, 지리적 표시 구체화 등에 합의하였다.
∙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관련은 적으나 협상 당시 미국의 요구가 대부분 관철되었다 는 점에서 미국의 통상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
1.1.3. RCEP
5)∙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협상이다. 2019년 11월 4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챕터6)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였다.
4) 2019년 12월 10일 개정된 USMCA는 미국 민주당의 견해가 크게 반영되었으며, 분쟁해결 집행(enforcement), 노동, 환경,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권, 원산지 관련(자동차) 내용이 수정되었다.
5) ｢오수현 외. 201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잠정 타결: 의미와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산업통상자원부. 2019.11.4.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5개국 간 협정문 타결 선언. 보도참고자료｣, ｢산업통상자 원부. 2019.11.5.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타결로 떠오르는 신흥시장 신남방 지역 내 수출･투자 활력 기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상세한 RCEP 협상 및 협정문 내용은 비공개이다.
6) (1) 최초 조항 및 일반 정의, (2) 상품무역, (3) 원산지규정 및 상품 특정 원산지규정 부속서, (4)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5)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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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간 원산지 기준을 통일하고 원산지 증명절차를 개선하였으며,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조항을 두어 불필요한 비관세장벽을 완화하였다.
-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조항에는 역내 국가간 통관, 검역, 기술적 표준 등에 대 한 투명성, 협력을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하며, 기술적 협의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 였다. 또한 부패성 식품(신선 해산물, 과일 그리고 채소 등을 포함)이 6시간 이내 에 통관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강제성이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7)
- 서비스･투자 부문 개방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한-ASEAN FTA 와 비교할 때 자유화 요소는 강화되었다. 또한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 조항 등 변화하는 무역규범을 반영한 규범의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 구체적인 상품, 서비스･투자 시장 개방에 대한 내용도 협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알려져 있어, RCEP 타결의 핵심은 향후 인도의 참여 여부와 인도의 참여에 대한 회원국들의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한-ASEAN 특별정상회담에서 인도의 참 여와 RCEP 타결을 위한 협력을 강조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