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농촌 특성을 살린 창의적 서비스 전달 모델의 확산
∙ 보건･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등 여러 삶의 질 영역별로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서비스 분야에 대해 농촌 여건을 감안한 특성화된 서비스 전달 모델을 발굴하여 이 를 확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정부의 예산 지원 확대 등 공공 부문의 노력이 일차적으로 필요하지만, 주민들이 분산 거주하는 농촌 특성상 지역사회에 기반한 창의적인 서비스 전달 모델을 적 극적으로 개발하는 일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하여 지역사회 단위에서 보건･복지, 보육 등 기초적 서비스 를 공급･전달하는 모델들을 발굴, 지원토록 한다.
- 고령층 주민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 모델이나 취약한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공동육아 모델 등의 확산을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경상북도에서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치매보듬마을 사업도 한 가지 사례이며, 농 식품부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 등과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 델 확산도 시도해볼 수 있다.
경북 치매보듬마을 사업(의성군)
∙ 경북 의성군 의성읍 치선1리 치매보듬마을은 2016년 사업을 시작, 현재 군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경증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3명과 마을 주민 80여 명이 함께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으 며, 마을 자원을 활용한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했다.
- 치매 어르신들과 주민 10여명이 ‘꼬꼬농장’이라는 공동농장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소통하고 수익을 나누고 있다.
148_ 농업･농촌의 포용과 혁신을 위한 농정의 핵심 이정표
장흥군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신나는놀이터 어린이집 운영
∙ 장흥군 신나는놀이터 어린이집은 군 지역 최초의 공동육아협동조합으로서 젊은 귀 농･귀촌인을 중심으로 농촌 지역의 아이들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어린이 집이다.
- 2004년 귀농･귀촌한 여덟 가족이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자 빈집을 구해 ‘신나는 놀이 방’을 열었고 2017년 협동조합으로 정식 인가받았다.
- 현재 4~7세의 아이들 20여 명이 다니고 있으며 부모들은 자동으로 조합원으로서 의 결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다양한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장흥군 신나는놀이터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고자 하는 시도로서, 농촌의 자연 특성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보육 여건 을 개선한 사례이다.
∙ 전 연령층에 걸쳐 대중교통 불편 문제가 농촌의 약점으로 지적된바, 주민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농촌형 교통모델을 확산시키도록 한다.
- 특히 배후마을 주민에 대해 복지･문화･교육 등 필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 지 소재 거점시설과 연계하여 교통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 참고로 금산군에서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문화배달부’ 및 ‘금산월장’
을 통해 문화배달 및 간식배달, 배후마을과 중심지 연결 버스노선 운영 등을 추진 하여 배후 마을 주민이 중심지와 교류하는 빈도가 증가하였다.
그림 5-15. 금산군 문화배달부 사업을 통한 중심지-배후마을 연계
자료: 오형은(2018); 송미령 외. 2019. 「행복한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 유토피아 구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2. 마을 주거 정비를 통한 지속적 정주 기반 형성
∙ 지속적인 귀농･귀촌 유입 인프라 제공을 위해 빈집 철거, 재활용 등 마을 단위 생 활환경 정비와 도시민 주거공간 조성 사업을 연계 추진한다.
- 2015년 새뜰마을사업지구인 증평군 죽리는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통해 빈집 14 호를 철거하고 귀농인의 집 4호를 조성한 결과, 사업 시작 전과 비교해서 마을 인 구 20명이 증가하였다(총 11호 유입).
충북 증평군 죽리마을의 주거환경 정비와 인구 유치 연계 추진
∙ 증평군 죽리마을은 정부지원 사업을 계기로 이장의 리더십 하에 빈집철거와 담장 정비 등을 실시하여 쇠퇴하던 마을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마을로 변모시킨 사례이다.
- 죽리마을은 201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으로 마을 내 빈집 15채 중 13채를 철거하고, 노후화된 주택 11채를 정비했다.
- 귀농인의 집 3채를 신축하고 이야기가 있는 담장 벽화 및 마을 공원을 조성하는 등 정주 환경을 정비했다.
150_ 농업･농촌의 포용과 혁신을 위한 농정의 핵심 이정표
∙ 농촌 거주를 희망하는 청년, 귀농･귀촌인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도록 다양한 유 형의 농촌형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조성, 공급한다.
- 기존 귀농인의 집 이외에 ‘살아보기 체험 주택’, 다차(러시아)･체재형 시민농원 (일본)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 지원 모델을 도입하여 보다 많은 도시민들이 귀농･
귀촌 이주 전에 농촌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전남도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2019)
∙ 도시민들이 짧게는 5일에서 최장 60일까지 숙박비를 내지 않고 농촌에 머물며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귀농･귀촌 가능성을 타진하는 취지로 도입한 사업이다.
- 도･농간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했다.
영월군 농촌민박 임대 사업(2019)
∙ 영월군은 관내 농촌 민박과 빈 농촌주택 등을 활용해 도시민 은퇴자의 농촌 살아보기 임대용 주거지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 30여 농가 민박과 농촌 주택 97개 객실을 농촌 살아보기 주거지로 제공하여, 비수기 농촌 민박 활성화와 도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에 살아보면서 성공적인 귀농･
귀촌 정착을 돕고자 계획되었다.
4.3.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인적 자원 유치･활용
∙ 인구 과소화로 시장경제 영역의 생활서비스가 취약한 농촌 여건을 개선토록 도시 의 다양한 인적 자원을 유치하여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 사회서비스형 공동체 회사,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지역 활 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등을 활용한 일자리를 개발하며, 여기에 외부 청년 인 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에서 지원책을 마련한다.11)
11)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마을자원조사단 / 마을간사 / 농촌 주택 실태 조사단 / 마을복지사무장 / 마을교사 / 농장코디네이터 / 주민 문화활동 지원인 등의 일자리 창출을 시도해볼 수 있다.
[ 표 5-6 ] 농촌 이주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사회적 일자리 예시
[문화] 주민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인력 활동
◼ 문화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 유치, 주민들의 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문화 매개인력 활동
[정주지원] 농촌 지역사회 주거 지원단 활동
◼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농촌 임대주택 정보 제공 및 알선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사회 단위의 주거 지원단 활동 (취약계층 대상 주택 수리, 주거복지 서비스 및 미래 주거 모델 시험･
개발, 에너지 절감 주택 보급 활동 추진 등) [복지] 지역사회 기반 자율적 복지 서비스 조직 운영
◼ 농어촌 주민생활의 필요에 맞는 지역복지서비스를 자율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하는 지역 복지 공동체 조직 활동 및 농촌 마을 지원인 활동
[교육]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진로상담센터 운영
◼ 농어촌 지역의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에서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진로 상담을 제공하고, 교육 및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도움을 지원
[자원개발] 농촌 마을박물관(eco-museum) 큐레이터 활동
◼ 지역에 산재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발굴하고 알리는 농촌 마을 해설사 역할의 ‘에코 뮤지엄 큐레이터’ 활동 육성
[환경보전] 농촌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 제고 활동
◼ 지역사회 차원의 자율적 농촌 환경 가꾸기 활동 조직 육성을 통해 농촌의 생태계 서비스 기능 확충(농촌 마을의 도랑 살리기, 생태형 하천 조성 등 추진)
자료: 송미령 외. 2019. 「행복한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 유토피아 구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경북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사업(문경시 리플레이스 게스트하우스)
∙ 경북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사업은 외지 청년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통해 활력 넘치는 지역 건설과 지역 고용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2017년에 시작했다.
∙ 20대 후반 부부가 주축이 된 문경시의 리플레이스 팀 5명은 문경시 산양면 현리의 폐 고택을 리모델링한 ‘화수헌’에서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쇠퇴하던 과소화 마을에 새롭게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 화수헌은 지역과의 상생을 통해 짧은 기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으며 효과가 마을 전체로 확대되어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 지역 청년을 고용하고, 외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 한 달 살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새로운 지역 정체성을 만들어 방문객을 불러모으고 있다.
152_ 농업･농촌의 포용과 혁신을 위한 농정의 핵심 이정표
전북 과소화 대응인력 육성사업(무주군 무주공동체활성화지원단)
∙ 과소화대응인력육성 사업은 읍･면 및 마을 단위에서 활동하는 마을활동가와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10여 명의 청년들로 이루어진 무주군 무주공동체활성화지원단은 2017년 전북 과소화 대응인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발족하여 무주군 안성면과 적상면에서 다양한 지역 공 동체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지원단은 무주군 안성면과 적상면의 농촌 공동체의 실태를 파악하고, 과소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및 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실행하고 있다.
- 지원단은 무주군 안성면과 적상면의 농촌 공동체의 실태를 파악하고, 과소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및 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실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