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개요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2018년 실증연구로써 3개 지역에서 현장사업이 진행된 이후, 2019년 본사업이 5개 지역에서 실시되었으며 2020년 20개 지역이 추가될 예정이다.

- 실증연구 3개 지역은 충남 보령 장현리, 전남 함평 장년리, 경북 문경 원북 상괴 리로 농업환경 보전 활동과 효과의 시차를 고려하여, 2019년 5개 지역에 그대로 포함되었다. 2019년 본사업의 경우, 충남 홍성 문당 도산리와 경북 상주 이천 양 범리가 추가되었다.

- 2020년에는 세종 1곳, 강원 2곳, 충북 4곳, 전북 3곳, 전남 4곳, 경북 3곳, 경남 3곳의 신규 마을이 추가될 예정이다<그림 4-1>.

그림 4－1. 2020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신규 마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농식품부, 농업인들과 농업환경보전 위해 팔 걷어 붙인다.” 2019. 11. 22.

[ 표 4－1 ] 2020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세부활동-개인

104_ 농업･농촌의 포용과 혁신을 위한 농정의 핵심 이정표

∙ 2018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실증연구는 2017년 전문가 T/F를 통하여 도출된 다양한 농업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현장 적용성,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추진 방법 및 주체별 역할을 점검하고, 해외사례 분석, 소요예산 산정 등 실제 정책사업 도입 을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다.

- 2017년 전문가 T/F에서 도출된 세부활동은 토양양분관리, 용수 사용량 및 수질 관리, 악취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질 관리, 농촌경관 및 문화유산 보전, 생 태계 보전을 목표로 한다.

∙ 2019년 본사업이 실시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2018년 실증연구에서의 경험 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현장에 적용하였으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전 환동 발굴과 계획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매뉴얼 보급, 현장 경험 축적, 실제 사업 수행의 애로사항 도출 및 향후 계획 보완을 하는 기회가 되었다.

- 세부활동의 구체적 기대효과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개인과 공동활동을 구분하여 적용하여 비선형 공공재(기여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재 화, 농촌경관이나 악취문제 등을 고려 가능)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였다.

∙ 2020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사업지침에서 농업환경보전이라는 프로그램의 목적을 더욱 명확히 할 예정이며, 세부활동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더욱 명확히 제시하여 참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 2018~2019년 현장 경험에 근거한 세부활동 수정, 현장 및 전문가 의견에 근거 한 활동별 단가 수정, 매뉴얼 개선과 홍보 동영상 제작을 진행하여 현장에서의 적 용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 기존 국비 100%로 진행되던 사업을 국비 50%, 지자체 50%로 나누어 진행하여 지역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 세부활동의 목적은 크게 농업비점관리, 생태계 보전, 농촌경관 보전, 농업유산 보 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개인과 공동활동의 구분은 여전히 유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