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배경과 개념
∙ 사회적 농업이란 ‘사회적 배제를 겪는 이들을 영농활동을 매개로 사회에 통합하려 는 실천’이다.
- “급여를 받는 노동을 수행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장애인, 출소자, 약물중독 자, 소수자, 이주민 등)의 노동통합을 지향하거나,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재활‧교육‧돌봄(care)을 촉진하거나, 아동 및 노인 등 특정 집단에게 농촌 지역에 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닌 농업 실천”2)이다.
- 농업 영역과 보건‧돌봄 영역을 연결하려는 다기능 농업의 흥미로운 사례다. 농촌 지역사회의 자조 연결망(self-help network)을 활용‧회복하는 동시에, 지역의 농업 자원에 바탕을 둔 서비스를 창출하는 실천이다.
- 한국에서는 대체로 ‘일자리 제공’, ‘돌봄’, ‘교육’의 세 종류 실천으로 나타난다.
∙ ‘사회적 농업’이라는 용어는 이탈리아에서 기원하여,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 1990년대 이탈리아에서 보건 및 복지 서비스, 노동통합 정책 등의 개혁과 더불 어 농촌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을 만들어 장애인 등과 더불어 영농활동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현재 1,400여 개의 사회적 농장(사 회적 협동조합 또는 농가)이 있다.
- 네덜란드에서도 보건복지 분야 제도의 혁신과 더불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이 급증해 2018년 현재 1,100여 개에 달하며, 2만여 명이 돌봄농업 서비스를 이용한다.
- “유럽연합 사회혁신 전략 2020”에서 기존 제도 및 공공 서비스에 시민이 참여해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목표가 제시되었고,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에서도 사회통합이 중요 정책 목표로 부각되면서 유럽 여러 국가에 사회
2) Di Iacovo(2009). Supporting policies for Social Farming in Europe: Progressing Multifunctionality in Responsive Rural Areas.
적 농업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 2014년에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먹거리 보장 및 영양에 관한 글로벌 포 럼’에서 토론 의제로 다루어졌다.
∙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81번째 국정과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의 세부 내용으로 포함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유럽의 사회적 농업 사례: 이탈리아와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사회적 농업이 돌봄과 고용의 수단으로 국가에서 널리 인식되고, 농업인들 이 사회적 농업 분야에 쉽게 접근하고 사회적 농업으로부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제도 적 환경이 마련되기까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주체와 관련 기관 및 조직의 다양한 연대 전략이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사람들 간의 연대 전략이다. 사회적 농 업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주체들은 상호 협력 관계를 형성했다.
네덜란드의 ‘농업‧건강 연맹’이 대표적으로, 돌봄 농장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품질 을 관리하고 돌봄 농장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며 정부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한다. 연맹 아래로 지역별로 돌봄 농장 홍보,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 공동 운영, 운영 정보 및 경험 교류 등의 목적으로 돌봄 농장 지역 연합회가 결성되어 있다. 2017년 7월 기준으로 819개의 돌봄 농장이 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런 네트워크의 활동 들이 뒷받침되었기에 네덜란드의 돌봄 농장들은 돌봄 기관의 한 유형으로 인정받고 국 가 보건복지 체계 내의 다양한 경로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이탈리아에서도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민간 농장이 협력하는 사례를 목격할 수 있다. 네덜란드와 같은 전국 단위의 공식적인 협력 네트워크는 없지 만 각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에 따라 협력 관계가 형성된다. 가령, 로마 근교에 위치한 사회적 협동조합 아그리꼴뚜라 카포다르코(Agiricoltura Capodarco)는 협동조합에서 수행하는 농업 등의 다양한 사업에 장애인 등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한다.
지역에 있는 다른 사회적 협동조합들과 협력하여 3개의 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각각의 협동조합에 고용된 조합원들은 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도 일할 수 있다. 이탈리아 북서부의 튜린 지역에는 지역 농민단체인 콜디레티 튜린(Coldiretti Turin)의 주도하에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2013년 기준으로 이 네트워크 에는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38개 농장과 15개 사회적 협동조합이 참여한다. 주체들 간에 직접적인 협력 관계는 없으나 지역에서 사회적 농업과 관련하여 벌어지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158_ 농업･농촌의 포용과 혁신을 위한 농정의 핵심 이정표
1.2. 사례
∙ (일자리) 어느 정도 근로능력이 있지만, 교통 접근성에 문제가 있거나 상업, 제조 업, 서비스업 부문의 일반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직업능력을 지니지 못한 농촌 노 인, 빈곤층, 장애인 등에게 사회적 농장이 일자리를 제공한다.
∙ (돌봄)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등이 농장에 방문하여 농업활 동을 경험하는 동시에 농업인 등 농촌 지역사회 주민들과 만나고 의사소통한다.
이는 사회적 연결, 심리적 회복, 성취감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
∙ (교육) 농업 부문에 진입하였지만 영농 기반을 갖추지 못했고, 영농 기술이나 경험 이 부족하고, 농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적 관계 안에 충분히 편입되지 못한 청년 농업인의 자영농 창업 준비를 돕는다. 또는 발달장애 청소년이나 청년의 직업능력 교육 일환으로서 영농 교육을 실시한다.
∙ 한 사회적 농장이 반드시 일자리, 돌봄, 교육 중 한 가지 유형의 사회적 농업만을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례 중 상당수가 둘 이상 유형의 사회적 농업을 실천한다.
- 어떤 유형의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느냐는 특정 세부 분야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 는가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사회적 농장이 있는 지역의 구체적인 필요 와 실천 계기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으로 결정된다.
∙ 사회적 농업 실천은 농장을 기반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농장은 지역사회 내의 다 양한 행위자(기관, 단체, 농업인 등)와 협력 연결망(network)을 형성하는 게 일반 적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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