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뉴질랜드
3.7. 재원조달방법
사고보상공사는 독점 운영과 보상체계로서, 재원은 사고의 유형별로 별도의 계정으로 운영되며 거의 모든 국민은 직간접적으로 각 계정별 보험료를 납부 한다. 근로 유형 및 사고 유형별로 7개의 계정으로 되어 있다83).
계정은 고용주계정, 자영업자 계정, 근로자계정, 비소득자계정, 잔류청구계 정, 자동차 부과 계정, 의료사고계정으로 분류된다.
고용주계정에서는 고용인에게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기준. 자영업자에 게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진 비율만큼 과세하며 모든 업무와 관련된 상 해 보상 청구에 대해 보상한다. 2010년의 Accident Compensation Act의 개정 으로 근로자계정과 잔류청구계정(Residual Claims Account)이 병합되었다. 따 라서 최근 부과자들은 현재의 고용주계정의 부담비율과 고용주계정의 잔류비 율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계정 부담비율은 급여나 벌 수 있는 금액뿐 만 아니라 부과자가 근무하고 있는 특수산업과 관련된 위험수준 및 위험비용 에 기반하여 정해진다. 근로자계정에서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소득 기준으
82) http://www.acc.co.nz/(접속일자:2015/12/6)
83)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 연구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최 종보고서, 2012, 제40면 참조.
로 과세한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상해에 대해 보상하며, 자영업 및 사설 가 내 수공업자들에 해당하는 업무 관련 상해에 대해 보상한다. 과세는 산업위험 도에 근거하여 정해진다. 비소득자 계정은 정부가 조세를 통하여 직접 기금 조성한다.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상해에 대한 보상하며,(학 생, 은퇴자, 어린이 등)위험 관련성은 없다. 1999 이전의 잔류부과금 계정은 근로자 계정 부과금의 잔여량 부분으로 1997년 7월 1일 전에 일어난 근무자의 상해를 보상한다. 1992년 7월 1일 이전까지의 비근로자 상해에 대해서도 여전 히 관리하고 있다. 이는 이전의 pay-as-you-go’식 방식이 그 해의 사고만을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을 징수했기 때문이다. 자동차 부과 계정은 차량등록세와 유류세에 의해 충당된다. 공공 도로에서 발생한 자동차관련 상해에 대한 보상 하며, 운전면허에 따라 위험 비율이 존재한다. 의료사고계정은 직장인 및 비 직장인의 재정에서 할당금으로 기금 조성한다. 모든 뉴질랜드인에게 보상하며 치료 제공자에 유발된 상해에 대해 보상한다84).
ACC는 재활, 치료, 및 주당 보상(weekly compensation, 손상으로 일을 못하 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주급)에 매년 약 2.9억 달러(뉴질랜드 달러)85)를 사용 하고 있다.
84) http://www.acc.co.nz/(접속일자:2015/12/6)
85) ACC 2014/15 third quarterly report 31 March 201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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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뉴질랜드의 2015 재원 조달(ACC manual report 2015, p.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