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1.7. 보상 재원
NICA 운영 재원은 주 정부의 기금, 의료인들의 회비, 병원의 회비에 의해 충당된다42). 레지던트, 인턴 등 전공의를 제외한 모든 의사들 및 공공의료기 관을 제외한 병원이 과세 대상이다. 산부인과 의사와 조산사는 NICA에 자발적 으로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1) https://www.nica.com/what-is-nica.html(접속일자:2015/12/10) 42) https://www.nica.com/what-is-nica.html(접속일자:2015/12/10)
구분 부담금(달러/년)
NICA 가입
의사 5,000
조산사 2,500
NICA 미가입
모든 의사 250
병원 50(분만 1 건당)
<표1> NICA재원부담주체
1.8. 소결
플로리다 주의 NICA는 ‘합리적인 산부인과 배상책임보험료의 유지’라는 주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근거로 1) 할증료 감소에도 불구하고 의료과실 보험료 부족을 완화했다는 점, 2) 참여하는 의사가 증가하고 있는 점, 3) 전반적인 의료사고 해결 비용의 감소, 4) 의료사고 해결 시간 감소가 보고의 보고를 든다43).
그러나 NICA의 경우도 몇 가지 논란이 있다. 먼저, 플로리다 주 입법부 정 책분석실의 연구에 따르면, 제도 도입 초반에는 절반 이상의 의료인 및 의료 기관이 재원 부담에 대해 불만족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3만 명의 유자격 의료인들 중 3%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의료인 모두가 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었다44). 그러나 시행 이후 보상제도의 영향 을 평가한 결과, 연간 부담금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책무 보험료 폭을 상쇄
43) Engstrom, Nora Freeman, Exit, Adversarialism, and the Stubborn Persistence of Tort (March 17, 2015). 6 J. Tort Law 75 (2015); Stanford Public Law Working Paper No.
2579835. Available at SSRN: http://ssrn.com/abstract=2579835, p.33~34
44) 250 Assessment Draws Doctors' Rage April 30, 1989 By Alex Beasley of The Sentinel Staff:http://articles.orlandosentinel.com/1989-04-30/news/8904305275_1_doctors-flori da-medical-physician-letter
하였고, 의료과오 책무보험료가 감소하여 의료계의 만족을 끌어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45).
또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는 NICA 가입 의료인에게 분만 시술을 받 아 사고가 일어난 경우, 원칙적으로는 소송권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하지만 법 망의 허술함을 이용하여 보상 대신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는 점이다.
NICA 가입 의료인은 가입과 동시에 분만 시술 환자에게 생긴 사고에 대한 소송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생긴다. 그런데 이는 환자에게 공지가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고지의무의 주체 등과 같은 모호한 법령의 내용이나 높은 기준 에 의해 소송이 진행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고 한다46). 또한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점과 변호사의 경우 더 많은 수 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좁은 보상 범위를 이용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 는 경우를 찾는다거나, 절차상 분만 전 NICA의 가입 여부에 대해 산과의가 산 모에게 해야 하는 고지의 적절성 기준이 높은 것을 이용하여 NICA가입 분만의 에게 시술을 받은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47).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배타적 규정으로서 제도에 가입 시 의사는 해당 사고 에 대한 소송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유인들과 법망의 허술함으로 인해 여전히 존재하는 소송가능성, 소송을 통한 더 큰 보 상의 가능성 그리고 이로 인한 환자들의 제도외적 피해구제 움직임 등은 의사 들로 하여금 제도의 가입을 꺼리게 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45) Gary R. VanLandingham, “NICA Eligibility Requirements Could Be Expanded, But the Costs Would Increase Significantly”, OPPAGA, 2004, p.5
46) Edward J. Carbone, ",Claiming NICA Exclusivity: The Florida Supreme Court Clarifi es The Law Regarding Notice By Multiple Providers", Carlton Fields, 2012, p.2
47) Nora Freeman Engstrom, Adversarialism, and the Stubborn Persistence of Tort, p.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