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론

포디즘 생산체계의 변화가 가속화 되면서 노동시장은 과거보다 유연해 지고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서 인적자원관리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제고시키고, 근로자의 능력 수준을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자격의 의미는 점점 증가할 것이다. 자격의 노동시장에서 기능과 역할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자격의 활용도 제고방안 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동패널데이터 분석과 설문조사 및 사례조사 등을 바탕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자격 활용도 실태 분석결과와 이를 통한 자격 활 용도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1. 자격의 활용도 실태 분석 결과

첫째, 자격은 근로자로 하여금 현 직무에서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종 사상의 지위이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취업결정 모형을 추정 한 결과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취업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자격의 임금프레미엄은 6.6% 수준 —선택편의(selective bias)를 고려 한 임금프레미엄은 약 7.7%— 으로 나타나 자격취득이 임금상승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¹⁶⁾

세째,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자격의 활용도는 노동시장의 유형 및 인적 자원관리의 유형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부노동시장형의 연공・직능중심 인적자원관리를 하고 있는 기계분야 기업보다, 외부노동시장

16) 그러나 이러한 편익(Benefit)결과가 총체적인 자격관련 비용(Cost)에 비하여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

형의 직무중심 인적자원관리를 하는 IT분야 기업에서 자격과 인적자원관리 와의 연계가 잘 되고 있다.

넷째, 노동부 인정 사내자격은 기존의 국가기술자격보다 기업의 인사관리 나 인사고과 측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사내자격의 도입으로 기업내 생산성 제고는 물론, 효과적인 인사관리와 노사관계 개선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격의 활용도 제고 방안

첫째, 현재 노동시장에서 국가기술자격의 활용도가 제고되기 위해서는 자 격 자체가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하니, 대부분의 기업은 개인의 직무능력 평가 기준으로서 경력 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학생위주의 국가기술자격은 현장실습교육을 강조함으로써 내실화 를 기하고, 한편으로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자격(예: 사내자격)이 요구된다. 기업은 개인의 경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개발형 인적자원관리(HRM)체계를 정착시켜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기업의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격의 활용도는 노동시장 및 인적자원관리제도의 유형에 따라 상이 하므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여야만 자격의 활용 도가 높아질 것이다. 즉, 내부노동시장형의 직능・연공중심 인적자원관리제 도를 따르는 분야의 경우는(예: 기계 분야) 사내자격을 활성화시켜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제고시키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외부노동시장에서 인력을 충원하고, 인력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업종(예: IT분야)에서는 사내자격보다 전 노동시장에 통용될 수 있는 직무 중 심의 표준화된 자격을 활성화시켜 자격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향후 국내 노동시장의 유형이 현재보다는 점차 외부노동시장 유형 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만약 연공 및 직능형 중심에서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체제로 전환된다면, 이러한 직종에서의 자격은 전 노동시장에서 통

용될 수 있는 직무중심의 표준화된 자격으로 점차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 때 검정에 대한 사회적 거래비용을 줄이면서 자격의 활용도를 제고시키기 때문이다.

셋째, 노동시장의 유형에 따라 이원화된 자격제도를 운영할 경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각각의 제도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수립하여야 한다. 외부노동시장형 자격제도의 경우, 기업은 근로자에게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할 유인이 낮고 외부노동시장에서 인력을 충원하려하므로, 정부는 근로 자 개인의 주도적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자격취득의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반면, 내부노동시장형 자격제도의 경우, 기 업은 필요한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하므로 개인보다는 기업으로 하여금 근 로자에게 자격취득의 유인을 부여하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외부노동시장형 자격은 다양한 수요자 중심으로 자격이 전환되어야 노동시장에서 자격의 활용도를 더욱 더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자격의 수 요자인 산업계와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기술자격의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적인 업종별 사용자 단 체나 협회 등은 자격을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자격종목별로 활용도 및 자격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분석하 여, 자격제도의 발전과 자격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격과 관련된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DB)이 중요하다.

여섯째, 자격의 활용도 제고는 기업의 기술정책과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 자와 병행된다. 기업이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때, 숙 련자격 보유자에 대한 기업의 선호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근로 자의 훈련과 자격취득에 대한 수요도 높아 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 동조합도 숙련을 중시하는 전략을 취할 때 기술인력의 사회적 대우는 높아 질 것이고 아울러 자격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