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나갈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하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9).
그러나 정부는 사내자격의 활성화 차원에서 인정기준에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향후 사내자격의 체계적인 질(quality) 관리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있고, 기업내에서 검정이 이루어지므로 업무에서 직접 사용하는 시설 장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가기술자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자격의 등 급, 응시자격 그리고 보수교육에 있다. 현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응시자격 이 학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계속적으로 경력 중심으로 변하고 있 으나 경력에 대한 정확한 심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사내자격의 등급과 응시자격은 학력과 무관하다. 우선 자격의 등급은 직무내용의 수준에 따라 이루어져 있다. 응시자격은 정확한 경력평가가 가능하므로 자격의 내용 과 일치하는 현장경력, 교육훈련이수, 하위 자격 취득 여부 등으로 하고 있 다. 그러므로 사내자격의 등급과 응시자격은 기업의 사업분야에 따라 다양하 게 이루어져 있다.
현재 국가기술자격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보수교육을 폐지하였으며, 한 번 취득한 자격의 효력은 영구적이다. 그러나, 사내자격은 자격취득 후 일정기 간이 지나면 해당 자격과 관련된 직무의 수행여부를 확인하고, 일정시간 이 상의 교육실시와 재평가 등으로 자격취득자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 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격취득을 무효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내자격의 체제가 현장의 직무내용에 기반하여 이루어져 있으 므로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기술능력향상 및 생산성 향상13)에 큰 기여를 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고용보험법 및 동법시행령에 사내자격검정 사업 인정기준에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승진・승급・보수 등에 서의 우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에서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사내자격을 국가기술자격 이상으로 승 진, 임금, 배치・전환 등의 인사관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내자격의 활용은 기업내 노조의 긍정적인 참여14)를 유도하고 있으며,
13) C기업의 경우 2000년도에 1,137억 원 정도의 금전적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 하고 있다.
14) 여기에서 참여란 자격의 신설, 출제, 평가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자 격 취득여부가 근로자의 승진, 임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내자격 취
이로 인해 노사관계의 개선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내자격은 기업의 특정 직무내용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 가기술자격과 같이 사회적인 통용성 및 호환성을 가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 다. 자격의 체계적인 운영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내자격은 국가가 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시행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과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사업현장의 수요나 필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경제성과 탄력성이 뛰어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내자격은 기업 스스로가 산업계에서 필요한 근로자의 능력 을 추출하여, 이를 평가・인정해 주는 자격제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기존의 국가기술자격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교육훈련, 승진, 임금, 배치・전환 등의 과정에서 유용한 정보로 자격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 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내자격과 국가기술자격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표 Ⅳ-50>과 같다. 사내자 격이 기업의 현장 직무내용 중심의 다양한 형태로 자격이 운영되는 반면 국 가기술자격은 체계적이고 사회적 통용성이 높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현장의 직무내용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 Ⅳ-50> 사내자격과 국가기술자격의 비교
내 용 국가기술자격 사내자격
자격종목 직무내용과 불일치 직무내용과 일치
자격등급 학력 기준 직무수준 기준
응시자격 학력 중심 현장경력 중심
검정내용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내용 해당 기업의 직무내용
검정방법 일론 및 실기
(현장 중심의 검정시설 및 장 비확보 미비)
일론 및 실기
(현장 시설 및 장비 활용)
자격 관리 운영 체제 체계적 기업의 능력에 따라 다름
보수교육 없음 대부분 실시
사회적 통용성 우수함 부족함
기업의 활용성 부족함 우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