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내자격 활성화
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인정사내자격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사내자격 인 정 절차와 기준을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사업내 자격검정의 인정 신청은 일정 기간에 한하여 받는다. 만약 수시로 인정 신청을 받을 경우 평가위원의 구성, 평가계획 수립 등 계획적인 평가를 수행 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
둘째, 평가는 관계정부부처에서 현재와 같이 직접 전문가를 위촉하여 시행 하기보다는 [그림 Ⅴ-3]과 같이 관련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임하여 체계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격관리・운영에 대한 평가능력이 있는
[그림 Ⅴ-3] 사내자격검정의 인정 절차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임한다면 신뢰성 및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 다.
셋째, 평가기준을 수립한다. 물론 다양한 분야의 전문자격을 동일한 기준 으로 평가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고용보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표 Ⅴ-3>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인정 기준과 자격의 관리・운영 측면에서 최소한의 평가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표 Ⅴ-3>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인정 기준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인정 기준
1. 사업주 등이 당해 사업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검정일 것
2. 사업주 등이 검정실시에 필요한 자산 및 능력을 가진 자 또는 검정을 실시 하는 데 적합한 자일 것
3. 검정이 근로자의 직업능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인 정될 것
4. 자격종목이 당해 사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 관련되고 국가기술자격 종목 또는 공인된 민간자격종목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5. 당해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승진 승급 보수 등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을 것
6. 당해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근로자에게 검정사업과 관련하여 검정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아니할 것
7. 검정이 직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8. 당해 직종에 대한 검정을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것
9. 적절한 검정기준 및 사업내검정 실시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을 것
10. 검정이 단순히 교육훈련이수성적에 따라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등 교육부 서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
11. 검정비용을 회계상 독립적으로 처리하거나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것
사내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표 Ⅴ-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자격의 관리운영 체계(자격의 필요성, 자격체계의 적합성, 자격검정의 적합 성), 조직관리 및 운영, 자격의 활용성, 자격운영의 노사 협력성 등이다. 그리
고 노동부 사내자격 인정시 사용될 수 있도록 평가조사지를 개발하였다(【부 록 5】참조).
<표 Ⅴ-4> 사내자격 노동부 인정평가 기준
평가영역 평가항목
사내자격의 관리운영체계
자격의 필요성
사내자격분야 사내자격 운영목적
자격검정 실적
자격체계의 적합성
검정기준 검정방법 검정과목 응시자격 자격검정의 적합성
출제기준 출제절차 및 보안 검정계획 및 시행절차 조직관리 및 운영
관리 운영조직 전문인력 현황
재정
자격의 활용성
보수 승진, 승급
배치전환 자격 운영의 노사협력성
자격의 설계 자격의 운영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