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본방향
현재 자격의 취득자는 재직근로자보다 양성훈련을 마친 학생의 비율이 많 은 편이다. 입직전 단계에서 취득한 자격은 입직시 다소 신호기제 역할을 하 지만, 입직 이후에 노동시장에서 계속 인센티브를 얻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 가 있다.
자격은 최대한 개인의 능력을 제고시켜, 객관적으로 이 능력을 증명해야하 고, 아울러 이 능력만큼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처우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격이 보상체계와 연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직 근로자를 위한 자격 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주가 재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때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기업의 경쟁력은 동 시에 이루어 질뿐만 아니라 자격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한편, 자격이 인적자원관리 측면에 있어서 적절한 보상관계와 연계될 수 있는지는 자격의 활용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내부노동시장이 발달된 업 종의 기업에서는 연공・직능중심의 인적자원관리제도(직능자격제도)가 보편 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에서는 사내자격의 의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 로, 사내자격의 내용을 내실화하여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제고시키고, 이 를 보상과 연계시킬 때 큰 의미가 있다. 외부노동시장이 발달된 업종에서는 직무중심의 인적자원관리와 관련이 깊으므로 이 유형에서는 초기업적 직무 중심의 표준화된 자격(예를 들어 기존의 국가기술자격의 틀)을 내실화시키는 것이 자격의 활용성을 높이는데 용이하다([그림 Ⅴ-1］참조). 이러한 자격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자격으로 거듭나야 된다. 즉, 산업계와 노 동계는 자격의 검정과 운영, 나아가 활용에 있어서는 숙련 근로자의 처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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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노동시장・인적자원관리 유형과 자격제도와의 관계
2.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강화 가. 기업들의 교육훈련투자 촉진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는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과 재직자 의 자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노동의 이동이 빈번해짐 에 따라 개인의 직업능력개발 책임이 점차 근로자에게 이동하고 있다. 기업 이 자체 훈련을 통한 인력자원개발보다 외부노동시장을 통한 전문인력을 조 달하는 경향이 심화되면 현행 기업 주도적인 직업능력개발체제로는 인력자
원개발에 소홀함을 보이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 때문이다(이원덕 외, 2001). 대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전략과의 연계성 부족, 최고경영층의 관심 부족, 인적자원개발 전문인력의 부족, 교육내용과 실제업무와의 연관성 부족, 교육을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인적자원개발 체계성의 부족에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훈련인원 결원에 따른 생산차질, 물질적・재정 적 자원의 부족문제, 교육훈련기획 및 집행기능의 취약, 경영층의 관심 부족, 교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문제, 훈련 후 근로자의 이직 가능성, 인적자원개발 체계성 부족으로 인한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이 저하의 문제 가 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인력개발을 소홀히 하고 있어 시장실패의 가능성도 대기업보다 크다. <표 Ⅴ-1>을 보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의 직업능력개발 및 활용제도가 두드러지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 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실시에는 재정적, 인력운용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초기업적 공동훈련의 활성화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사내자격 검정에 있어서는 관련 업종별 협회에서 검정인력을 확보를 위하여 검정을 대행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Ⅴ-1> 사업체 규모별 직원의 능력개발 및 활용제도
(단위 : 명, %) 구분 5-49인 5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계 관련직업의 자격취득 34(19.3) 63(32.5) 26(28.6) 18(46.2) 141(28.2)
직종전환 교육훈련 4(2.3) 10(5.2) 11(12.1) 8(20.5) 33(6.6) 교육훈련휴가제활용 2(1.1) 11(5.7) 2(2.2) 1(2.6) 16(3.2)
직무재편성,
사내재배치 26(14.8) 63(32.5) 36(39.6) 17(43.6) 142(28.4) 계열회사의 취업알선 5(2.8) 3(1.5) 2(2.2) 1(2.6) 11(2.2)
창업지원프로그램 1(.6) 2(2.2) 1(2.6) 4(.8) 퇴직준비 프로그램 2(1.1) 2(1.0) 1(1.1) 2(5.1) 7(1.4)
기타 6(3.4) 2(1.0) 2(2.2) 3(7.7) 13(2.6) 없음 110(62.5) 81(41.8) 34(37.4) 11(28.2) 236(47.2)
*계 176(100) 194(100) 91(100) 39(100) 500(100) 주 : 1) *의 계는 응답 기업체 수이며, **의 계는 복수응답 수치임.
자료: 오영훈 외.(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