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장 결 론 및 정 책 제 언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일차의료중심 통합의료 전달체계
환자의 능력함양(patient empowerment)이나 개별화된 의료제공에 대한 요구증대는 통합의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의료서비스에 초점 을 둔 의료체계35)가 환자중심의 의료체계(환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의 제공에 초점을 맞춘 의료체계)로 이전하는 근거를 제공하였다(Calnan, 2006). 통합의료를 방해하는 요소로는 일차의료와 2, 3차 의료 간 또는 공 공의료와 민간의료간의 운영방식의 차이나 협력보다는 개별적인 진료제공 완료에 대해 지불되는 보상제도, 의료전문가 그룹 사이의 자원과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관계, 동일 의료인 집단 내 혹은 서로 다른 의료전문인 집단 간 책임소재의 불명확 또는 중첩, 의료인 속성상 타 집단과의 협력 보다 자신의 업무를 완결하는 것에 경도되는 경향, 다른 전문가 그룹(일차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업무 수행 정도에 대한 불신뢰, 전문가 집단 간 협 력을 통한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훈련 부족 등이 있다. 이 이외에도 환자 의 선택권(의사,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체계나 특정 의료 제공 자 집단의 참여 부족, 의료인의 개별적 진료 제공에 동기를 부여하는 행위 별 수가제 등이 문제가 된다(Schller-Kreinsen, 2009).
통합의료에 대한 요구는 주치의(단골의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덴 마크, 네덜란드, 영국 등) 뿐만 아니라 주치의제가 없는 국가(독일, 프랑
35) 환자에게 제공되어야할 의료서비스의 가용성에 초점을 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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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환자의 관리, 때때로 응급의료의 제공 등 그 범위가 아주 넓다. 일반적 으로 2250명(네덜란드의 경우)의 관리환자 목록을 갖는 일반의사가 이 모 든 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렵다. 연구에 따르면 바쁘고 업무량이 많은 의사일 수록 개별 환자를 진료/상담하는 시간이 짧으며 제공하는 의료기술의 양과 정도도 낮고 처방전 발행이 많으며 타 기관으로의 이송/의뢰건수도 많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통합조정 업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하기 때문 에 일차의사의 업무량 관리는 네덜란드 의료체계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 되었다.
주치의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 환자 스스로 자신에 필요한 의료서비스 를 ‘찾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진료의 연속성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 다. 더군다나 굉장히 세분화된 많은 수의 의료전문가에 의한 서비스를 통합 할 공식적인(책임을 지는) 의료인이 없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통합의료의 관점에서 이들 국가군들이 가진 공통적인 문제점은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서비스 분야의 관리 및 운영 주체 가 다르고, 공공/민간 영역의 소유주가 다르며, 세분화된 의료인들 간 서로 경쟁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통합의료 시스템을 시행하게 될 때 환자의 의무 기록의 완결성이나 의료진들 간의 의사소통, 이송/의뢰 지시서의 적절한 제 공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통합의료 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 개별적으로 제안 되어 왔던 단골의사(주치의제), 만성질환 관리프로그램, 만성질환관리를 위 한 단골의사제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이재호(2009) 등이 제안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단골의사제’는 단골의사제와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을 통합한 듯한 인상을 주지만 실제로는 두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측면에만 주목하는 축소된 형태의 것이다. 단골의사(주치의제)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주치의 제여서 만성질환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운영, 의료서 비스 전달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1990년대 후반과 최근 에 다시 제기되고 있는 (단골의사)주치의제는 만성질환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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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료 서 비 스 질 및 효 율 성 증 대 를 위 한 통 합 적 의 료 전 달 시 스 템 구 축 방 안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통합의료 시스템은 환자중심의 주치의제, 만 성질환 프로그램, 의료기관간 통합(Integrated Care)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모형이다. 아래에 제안된 모형은 모두 앞서 언급된 주치의제(단골의사), 질 병관리 프로그램 적용,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clinical database), 환자 자가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의사 및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 용을 가진다.
1. Hub and spoke 방식 가. 특징
① Hub 역할 기관 : spoke 기관의 서비스를 통합, 지원, 보조하는 역할 수행,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에 있는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관계 형성할 수도 있음. Hub 기관은 spoke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의료서 비스 이외에 지역사회 연결 서비스, 임상검사(영상 및 병리검사 포 함), 응급처치, 수술 등 개별 spoke 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서비 스나 환자들의 의료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함.
② spoke 기관의 경우 독립적인 의료기관의로서의 역할은 가짐
③ Hub-spoke 기관은 장기요양기관이나, 응급의료기관이나, 3차 종합병 원과 전략적 제휴를 맺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