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장 결 론 및 정 책 제 언
따른 인센티브와 질 관련 추가 인센티브를 고려할 수 있다. 의사나 환자들 의 자발적 참여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사업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에도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감면을 통 해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의사에 대해서는 환자관리 결과에 따라서 추가 적인 지불을 할 수 있다.
제3절 결론
통합의료 전달체계의 제도 시행을 위해 이전에 이와 유사한 의료정책이 도입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통합의료의 한부 분이 될 주치의제도는 시범사업까지 계획될 정도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 되었으나 결실을 보지 못한 경험이 있다.
정부에서 추진한 주치의제도는 공급자는 물론이고 국민 누구도 관심이 없었으므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제도였다. 몇 군데서 시범실시를 한다고 하 였지만 준비도 부족했고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끝났다. 앞으로도 주 이익단체의 찬성이 없고 국민들도 별 관심이 없는 제도를 일방적으로 추진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약분업을 겪은 현재로서는 특정 지역 이나 대상층 전부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급자들 역시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는 실패하기 쉬울 것이다.
단골의사란 용어에 대한 거부감41)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제도에 대한 공급 자들의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다.
문민정부 하에서 제안되었던 주치의제도 시범사업(1996)은 국민의 정부 에서 놓지 않았던 중요한 의료정책 중의 한 가지42)였다. 1999년 가정의학
41)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단골의사제도안에 대한 자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었다.
“주치의제도가 단골의사로 처음 소개되었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주치의제도로의 변화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이사들의 거부감을 야기할 수 있다”(이재호, 2009)
42) 의약분업, 의료보험통합, 차등수가제, 주치의제도는 국민의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주 내용 이다(이재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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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형성되어 있다. 본 보고서는 일차의료의 측면에 주목하여 만성질환 관 리에서부터 포괄적 일차의료의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통합관리까지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들 간 협력과 조정, 통합에 기반한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사 회/의료서비스 전달구축 방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추구한 통합적 의료서비스 체계는 지향점이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의료전달체계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이다.
서비스 공급자들 간의 협력이나 통합관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의료서비스의 모니터링을 통한 질 관리, 의료서비스의 비용 대비 효율성 증 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보장 등이다. 이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외국의 의료체계가 추구하려는 서비스의 통합적인 관리와 의료의 질 향상 과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노력과 일치한다.
통합의료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의료정보의 통합관리가 우선 요구된다. 환자와 건강상태와 니드, 서비스43) 공급자의 성취도에 대한 정보가 수집/통합관리 되어 서로 공유되는 것이 통합서비스 제공체계의 기 반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적인 의료정보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단위 기관의 범주를 뛰어넘는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의료정보(환자의 건강상태나 진료기록 등)공유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환자의 개인정보침해가 가장 큰 걸림돌이지만 앞서 살펴 본 독일의 사례와 같이 기본적인 자료는 법적 으로 보장하고 개인적인 진료기록 등은 환자의 동의하에 서로 공유하는 방 식이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차(외래 기반)의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요구된다. 의료서비스 전체가 입원중심에서 외래기반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OECD, 2007) 일차의료를 기반으로 새로운 진달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요청되 며 이에 맞게 인력 및 시설 등의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외래 기반의 일차의료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인력은 일차의료의사44)
43) 의료서비스만이 아니라 사회서비스를 포함하는 의미에서 서비스 공급자라고 자침하였다.
44) 일차의료의사는 꼭 일반의일 필요는 없다. 전문의라고 하더라도 외래기반으로 환자의 주 치의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공한 서비스를 통합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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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료 서 비 스 질 및 효 율 성 증 대 를 위 한 통 합 적 의 료 전 달 시 스 템 구 축 방 안
일 것이지만 다학제 서비스제공자들의 팀이 이런 지위를 대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서비스 제공기관을 넘어서는 서비스의 연계 체계가 필요하다. 통합 의료의 실행은 한 기관 내에서 보다 의료기관을 넘어서는 측면에서 보다 큰 어려움이 존재한다. 환자의 이송 및 통합관리를 위한 행정적인 장벽이나 환자의 의료정보 공유 등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며 자원의 공동 사용 및 관 리도 중요한 부분이다.
새로운 제도를 시작할 때 서비스 수준을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이 현실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하다. 결국 정부가 일차의료 강화 를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일차의료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고려하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제도이건 그 제도가 현실화되어 국민들에게 제공된 후 그 효과를 얻기까지 여러 가 지 장애가 있기 마련이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를 추진하는데 오는 저항, 예 산 배정과 관련 이익단체의 반대 등을 이겨내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는 역할을 수행하느냐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