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에서 시행중인 만성질환관리는 특정만성질환에 대한 종합적 포괄적 인 관리를 목표로 한다. 만성질환으로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심부전증 등이 주로 대상이 된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단골의사제도를 제 안하는 이재호(2009)는 만성질환의 범주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포 함하였다38).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은 ① 포괄적인 진료: 질환 진료의 전 과정을 포 괄하는 다학제적 진료제공, ② 통합된 의료제공: 진료의 지속성, 다른 분야 간의 상호 연계 및 조정, ③ 인구집단 중심, ④ 환자관리 도구의 사용(환자 교육, 환자가가관리, 능력함양), ⑤ 증거중심 임상지침, 표준진료가이드의 사용, ⑥ 의료정보 기술, ⑦ 지속적인 질 관리 등의 특징을 포함한다 (Schller-Kreinsen, 2009). 그러나 질병관리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 하는 요소로 구조화된 질병관리 프로그램과 임상지침 등의 준수 요구가 환 자의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의사의 자율권 (autonomy)이 제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기저에 까려 있고(김재용, 2007), 의료진들 간의 통합/협력 부족, 재정적 인센티브 부족, 분절되어 있 는 의료체계 등이 지적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 중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7). 2000년부터 국가 중점관리 만성질환의 지정 및 등록관리,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사업 이 시작되었다. 2000년의 보건소 중심의 고혈압ㆍ당뇨병 예방관리 시범 사업 실시를 시작으로 2005년 ｢새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New Health Plan 2010)｣에 만성질환관리 내용을 포함하였다. 2007년 9월부터 대 구광역시 심 뇌혈관질환 고위험군(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38) 이를 선택한 근거로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의원종사 의사들의 설문조사, 각국에서 사 업 중인 질환군 등의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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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료 서 비 스 질 및 효 율 성 증 대 를 위 한 통 합 적 의 료 전 달 시 스 템 구 축 방 안
수행하고 있으며 병원기반 심근경색, 뇌졸중 조사감시체계, 천식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 생애전환기(40세, 66세) 건강검진 사업을 수행중이다.
국가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프로그램은 부분적으로 민간협력방식으로 진 행하고 있으나 모든 사업의 관리가 국가 중심이라는데 있어 본 연구 내 용과 차이가 있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 목표라기보다는 질환 관리 자체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업이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 체계 속에서 의료공급자의 자발적인 협력과 통합을 바탕으로 만성 질환 관리를 모색하는 본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하겠다.
각국에서 시행중인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은 지속성, 포괄성, 적시성(김 재용, 2007)을 요구하는 환자의 요구에 다양한 정책 수단들이 동시에 집중 하여 환자의 상태나 의료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누가서 비스를 제공하느냐 보다 환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가 보다 중 요한 점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림 6-4〕 대구광역시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 체계
자료: 이경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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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및 정 책 제 언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만성질환관리프로그램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만성질환자는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병원의 전문의 나 개원의(또는 일차의사) 단독에 의한 일반적인 의료서비스 보다 환 자의 질병 상황에 맞고 다학제 팀에 의해 관리가 이루어지는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다. 일차의사 혹은 전문의 또는 필요한 여러 의료공급 자가 만성병질환자의 필요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조직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급자 조직을 만들고 건강보험공단과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 램의 수행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자의 역할 및 의무, 지불보상 방법 등을 결정한다. 공단은 의료의 질과 가격, 성과를 바탕으로 좀 더 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의료서비스 공급자는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의 제공범위에 대해 의료 공급자, 의료소비자, 질병금고가 합의하여 작성된 표준진료지침을 따 라야 한다.
③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가입여부는 다학제팀의 일차진료의사의 의해 판단되며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에 참가한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경감 이나 진료비 인하와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④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에서 공단은 환자교육지원, 참가의사 명단 제 공, 약속날짜 환기(환자, 의사) 등의 역활을 수행한다.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의 운영에서 통합적 의료정보의 제공 및 관리가 주요한데, 공단은 통합적 의료정보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⑤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은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의 도입 및 정착에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초기의 만성질환 프로그램에 의사나 환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방향에서 특정 진료과정이나 만성 질환 프로그램 개발 유도, 의료의 질 등 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 대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재정적 인센티브 방법으로 행위별(의료서 비스 제공 후 소요된 모든 비용에 대해 사후적 보상 방법) 또는 사례 별(특정 서비스 제공에 미리 확정된 금액 제공) 방법을 혼용해서 사 용하며 재정적 인센티브의 크기도 공급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기에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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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료 서 비 스 질 및 효 율 성 증 대 를 위 한 통 합 적 의 료 전 달 시 스 템 구 축 방 안
분한 정도로 책정한다(영국의 경험에 의하면 의료 성취도에 따른 보 수지불 방법을 사용할 경우 총 수입의 25% 정도는 되어야 의료의 질 관리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 만성질환관리프로그램은 프로그램별로 3년을 주기로 인증을 받는다.
해당 만성질환관리프로그램이 재신임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인 만성 질환관리 프로그램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