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개념

개념적 의미에서 개방거점이란 국내의 여타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 는 일단의 정책수단을 통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각종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수출입 및 투자 등 특정한 종류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제한된 범위의 지리적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³⁾. 이와 같은 개방거점은 국내지향적인 성장전략에서 탈피하여 국제무역, 자본, 기술의 유치를 통하여 경제발전과 경제구조조정을 촉 진하기 위해 설치된다. 구체적인 형태의 개방거점으로는 각 국에 설치된 자유항, 자유무역지역, 수출가공지구, 투자자유지역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개방거점 이란 정부가 특별히 정책적으로 지정하는 다양한 유형의 개방지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다.

개방거점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오랜 기간동안 다양한

3) Ge, Wei. 1999. The Dynamics of Export-Processing Zones. UNCTAD Discussion Paper No. 144.

형태로 변모되면서 운영되어 왔다. 개방거점이 20세기 후반에 광범위하게 확산 된 것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첫째, 항공・해운 등 운 송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방거점을 세계 어느 지역이라도 쉽게 설립될 수 있게 되었다. 기술적 진보는 개방거점을 기존의 무역중심지에 반드시 근거할 필요를 없도록 만들었다. 즉, 기존의 항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국가의 성장정책 또는 무 역정책의 수단으로서 필요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지역에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 이 높아졌다.

둘째, 오늘날 제조업의 생산방식 또는 공정은 수송문제를 고려하여 이루어지 고 있다. 따라서 수출가공지구와 같은 형태의 개방거점은 중화학 제품에 비해 비 교적 부가가치를 생산하기 쉬우면서도 가벼운 중량의 전자제품, 섬유, 기계장비 등의 제품생산에 적합한 생산 및 물류기지를 위한 이상적인 입지조건을 제공하 고 있다.

셋째, 다국적 기업의 확산이 개방거점의 확산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개방거 점은 국내기업보다는 외국기업의 지역별 지사 또는 생산기지 유치를 통하여 자 본을 형성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산업에 부족한 산업기술과 국제시장 정보, 경영노하우를 개방거점에 위치한 선 진기업으로부터 습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개방거점은 국가에 따라 여러 가지 명칭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방거점은 전통적으로 지유무역지구나 수출가공지구를 지칭하고 있다. 현대적 의미에서 최 초로 설치된 아일랜드의 개방거점은 수출자유지구로 명명되었으며, 미국의 각 주에 설치되어 있는 수출가공지구는 외국무역지구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초반에 설치된 수출자유지역의 명칭과 기능을 변경한 자유무역지역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이와 같이 개방 거점의 명칭은 그것이 태어난 시대적 배경과 해당 지역이 수행하는 기능 및 성격 을 잘 반영하고 있다.

<표 2- 1> 개방거점의 주요 명칭

명 칭 설 치 지 역

자유무역지역

(Free Trade Zone) 전통적이고 대표적인 용어

외국무역지역

(Foreign Trade Zone) 미국 자유공업지역

(Industrial Free Zone) 아일랜드, 리베리아

자유지역(Free Zone) 아랍에미레이트

수출자유지역

(Export Free Zone) 아일랜드

자유수출지역

(Free Export Zone) 한국

수출가공지구

(Export Processing Zone) 필리핀, 파키스탄, 싱가포르 경제특구

(Special Economic Zone) 중국 경제가공지구

(Economic Processing Zone) 대만

2 ) 계획・ 정책적 측면의 개념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의 수립과정에서 확립된 신개방국토거점의 개 념은 국제공항, 항만, 산업단지, 배후도시 및 전문인력기반 등 경쟁력을 갖춘 국 가적 전략지역에 지정 및 육성되는 무관세「자유항 지역」을 의미한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살펴 보면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신개방국토거점은 대외개방의 거점 인 국제항만, 국제공항 인근에 지정된 비관세 자유무역지역으로서 국내외 기업 에 의한 수출입 물품의 보관 분류 배송 환적 등의 물류기능, 가공 조립 등 생산기능, 무역 금융・보험 법률서비스 등 지원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 는 자유로운 국제경제활동지역이다. 그리고 공간정책적 측면에서 신개방국토거 점은 개방화시대의 국토 균형발전과 제4차 국토계획의 추진전략인 21세기 통합 국토축의 형성을 위한 전략 거점이다.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는 개방형 국토거점은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이 각각 물류, 생산기능을 중심으로 특화되어 있으며, 이들과는 별도로 복합적 기능 을 목표로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지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신개방국토거점은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국제자유도시 등 우리나라에서 도입되었거나 도입을 준비중인 경제자유지역에 추가되는 제4 의 유형으로서가 아니라 이들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신개방국토거점은 성격상 대외개방형 거점인 경제자유 지역, 투자자유지역과 동일하며 이것이 구체화된 형태인 자유무역지역, 수출가 공지구 등과 동일하게 사용될 것이다. 외국의 사례분석에 있어서는 신개방국토 거점이란 용어 대신 경제자유지역, 투자자유지역, 자유무역지구(FTZ), 수출가공 지구(EPZ) 등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아울러 공간적 범위에 있어서 신개 방국토거점이란 어떤 도시의 제한된 공간에 지정된 자유무역지구(Free Trade Zone)를 의미하며, 그것이 위치한 도시의 행정구역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는 협 의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신개방」의 개념적 특징은 기존의 개방개념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특히 적극적인 외국 투자유치를 위한 대외개방 거점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한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표 2- 2> 신개방의 개념적 특징

분 야 기존의 개방개념 신개방 개념

산 업 수출가공산업 물류・생산・서비스 복합

무 역 국내산업 보호관세 비관세 자유

외 환 부분적 통제 전면 자유화

투 자 외국투자 제약 적극적 외국투자 유치

서비스 제한적 개방 전면개방

노 동 노동이동 차단 제한적 자유이동

규 제 규제의 상존 규제자유

입 지 국내형 성장거점 국제개방형 전략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