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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형화의 필요성
신개방국토거점의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상지역이 보유하고 있 는 지역특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육성전략이 필요하다. 이것을 중심지 체계의 관점에서 보면 신개방국토거점의 대상지역이 국가 전체의 정주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반영하여 그 지역에 적합한 유형을 설정하고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전체에서 볼 때 신개방국토거점은 몇 개의 계층적 구 조로 이루어지게 되며 각 지역별로 특화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공간적 분업시 스템이 바람직한 형태이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 설치된 수출자유지역은 우리나라의 풍부하고 저렴
한 노동력과 외국의 자본 및 기술을 혼합하여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을 단순 조립 하는 제조업 위주로 이루어져 국가전체의 산업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미 약한 수준에 머물렀다. 향후에 조성되는 신개방국토거점은 단순화된 조립생산기 능에서 탈피하여 생산, 물류, 서비스, 관광 등 다각화된 형태로 육성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그러므로 개별 개방거점은 고유의 특색있는 기능을 수행하되, 국가 전 체적으로 볼 때는 다수의 개방거점이 다양한 기능을 분담하는 분산복합형 개방 거점 네트워크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해당국가의 국가경제발전 수준과 국제적 비교우위에 바탕을 둔 최적화된 형태의 신개방국토거점을 도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세계적 으로 설치된 850개 이상의 개방거점은 20여개 이상의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매 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미 도입되어 있거나 도 입을 추진 중인 유형에 덧붙여 문화, 관광, 서비스 등에 특화된 개방거점을 새로 이 추가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 유형구분의 기준
신개방거점의 유형을 설정하기 위해서 고려할 기준을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대상지역이 수행하게 될 기능적 측면을 신개방거점의 유형 구분 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복합형, 전문형, 특수형 등의 유형설정이 가능하다.
기능적 측면에 의한 유형화는 신개방거점의 지정 목적이 특정 분야의 대외개방 및 해외투자 유치를 통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할 경우에 바람직하다. 일반적 으로 세계적인 개방거점이 보유한 명칭은 그 지역이 담당하는 기능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둘째, 인프라 측면에서 신개방국토거점이 필요로 하는 국제교통시설인 공항, 항만의 규모 혹은 국제 hub 기능의 보유여부를 유형구분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규모 국제컨테이너 항만을 보유한 지역과 벌크화물 처리시설
이 중심인 지역은 서로 다른 기능분담이 요구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제허브공 항을 보유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각자 상이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정책적 측면에서 국가경제의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중에서 어느 것에 중점을 둘 것인가를 신개방거점의 유형 구분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신개방거점의 조성목적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수준의 개방거점 육성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거점도시 개발 차원에서 접근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10개의 개방거점 을 조성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중에서 3～4개는 세계일류의 개방거점으로 육성 하고, 나머지 6～7개는 동북아 차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성할 수 있을 것이 다.
넷쩨, 세계 각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개방거점의 유형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지리적, 경제적 여건에 적합한 유형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 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국제자유도시 등 우리나라에서 이미 논의된 유형 외에 어떤 형태의 개방거점이 다른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 로써 우리나라에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개방거점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 지정되어 있는 변경대외개방도시, 국가여행휴가구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3 ) 신개방국토거점의 유형 구분
(1) 국제적 동향 및 추세
세계적으로 볼 때 많은 국가에서 제조업 뿐만 아니라 무역, 물류, 금융 등 경제 활동에 폭넓은 자유를 보장하는 다양한 유형의 자유지역을 설치하고 있다. 개발 도상국에 설치된 대표적인 형태의 개방거점인 수출가공구의 경우 입주기업의 요 건 완화, 지리적 범위의 광역화 등을 통해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로 발전
하고 있다. 또한 당초에는 교역중심의 자유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추후에 제조 업 입주가 허용되는 등 자유지역의 기능이 점차 복합화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과거의 수출자유지역을 발전시킨 형태인 자유 무역지역에서는 물류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전문 물류업체 및 무역업체의 입주를 허용하였고 외국물품을 반입하여 재포장, 라벨링 등을 통해 다시 외국으로 반출 하는 중계무역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정한 바 있다. 아울러 관세자유 지역에서도 물류기능 외에 단순조립, 가공 등의 기능을 허용하고 있으며,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에서는 이보다 훨씬 다양한 유형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허용되고 있 다. 따라서 향후에 조성되는 신개방거점에서도 이와 같은 국내외 조류를 감안하 여 다양한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신개방국토거점의 유형화
신개방국토거점을 유형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신개방거점의 유 형구분이 우리나라에서 장차 기대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개방거점을 담을 수 있 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유형화에는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일종 의 중심지로서 신개방거점이 국토정주체계상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유형구분 방법은 대상지역이 수행하게 될 구체 적인 기능을 일반화하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신개방국토거점을 복합형, 물류형, 전문 형, 특수형 등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이 네가지 유형은 앞서 논의한 세계 각국에 설치된 다양한 개방거점을 담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일 종의 계층성을 나타내고 있어 지역정책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유 형별 핵심기능과 육성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복합형
국제금융, 무역 등 국제업무 기능을 중심으로 생산 교역기능이 추가되는 종
합적인 국제자유도시의 유형으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규모 및 경쟁력 을 갖춘 신개방국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유형이다. 복합형 신개방거점에는 생산, 업무, 물류, 서비스, 주거 등의 기능이 종합적으로 구비되어 독립적인 경제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② 물류형
대규모 물류 및 교역기능이 중심이 되는 유형으로서 서남해안의 국제 컨테이 너 항만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물류산업 및 교역거점으 로 육성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물류형 개방거점은 대외적으로는 우리 나라의 지경학적 장점을 활용할 수 있고 대내적으로는 배후지역의 산업기반 및 내륙물류센터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지역에 지정하도록 한다.
③ 전문형
특정분야의 제조 가공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가공지구형, 금융 보험, 법률 등 비즈니스센터형, 관광특구형 자유무역지역 등 전문화된 개방거점을 육성하는 방안으로 설치한다. 전문형 개방거점은 특정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 적 경제자유지역으로 육성해 나간다. 단기적으로는 제조업을 위주로 하면서 중 장기적으로는 업무형, 관광형 등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④ 특수형
도서지역과 같이 자연적으로 타 지역과 자연적으로 격리 가능한 지역에 설치 되는 개방거점으로서 대표적인 형태가 제주도에 추진중인 국제자유도시이다. 특 수형 개방거점은 초기에는 관광 등 특화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면서 장기적, 전 체적으로는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개방거점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채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