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H A P T E R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서 21세기의 개방형 통합국 토축 형성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제시된 신개방국토거점의 육성에 관한 구체 적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을 위한 개방거점 으로 자유무역지구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개방형 국토거점은 세계 경제의 국제화( Globalization)와 지방화(Localization) 가 동시에 진행되는 세방화(Glocalization)시대를 맞이하여 자유로운 기업활동 환경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자유무역지구를 의미한다. 자유무역지구는 비관세 자유지역으로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진흥과 산업발전 뿐만 아니라 지역거점의 육성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신개방거점은 기존의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국제자유도시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개념이며, 연구의 마지막 부분에서 공식화 된 명칭으로 자유무역지구를 제시하였다.
세계적으로는 70개 이상의 국가에서 850개 이상의 개방거점이 지정되어 있으 며 20개 이상의 다양한 형태의 개방거점에서 외국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각국에 설치된 개방거점은 크게 국제교역 중심형, 생산중 심형, 생산・교역 복합형, 업무지구형 등으로 구분된다. 국가별로 설치된 개방거 점은 그 나라의 종합적인 경제발전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대체로 생산중 심형 개방거점은 개발도상국에서, 교역 및 복합형 개방거점은 선진국에서 주로 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생산중심형 수출자유지역에서 최근에는 물 류기능을 강조하는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으로 변모하였으며, 복합적 성격 을 가지는 국제자유도시를 제주도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어 뒤늦게나마 세계적 조류에 동참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신개방거점과 관련한 경제이론으로 신고전파 이론, 비용-편익분석 이론, 신성 장 이론을 살펴보았다. 신개방거점의 조성은 특히 외국인 투자에 의한 파급효과, 촉매효과를 통해 산업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신개방 거점과 관련한 공간이론으로는 중심지 이론, 성장거점 이론, 산업입지론을 살펴 보았다. 신개방거점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전략적으로 개방하여 육성함으로써 지 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이론과 공간 이론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이론으로 자본의 국제이동에 관한 이론을 살펴 보았 다. 개방거점은 세계자본주의 재편과정에서 국가간 자본이동에 대응하여 경제진 흥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조성되는 지역이다.
신개방거점의 국내외 사례분석에서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무역지역과 관 세자유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은 각기 제조 업과 물류업을 중심기능으로 하고 있다. 이들 제도는 서로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 고 있으나, 각 제도의 도입시기 및 목적, 관세법상 성격, 지정 대상지역, 지정절 차, 인센티브 제공 등에 있어 유사한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사례에서는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을 중심 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국가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전담기구를 통하여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개방거점이 성공하 기 위해서는 육성정책의 효율성, 파급효과의 확산, 국가정책의 일원화, 규제철폐
및 행정지원 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우리나라의 신개방거점 도입을 위해 복합형, 물류형, 전문형, 특수형의 4가지 를 제안하였다. 유형별 개방거점은 지역별로 기능을 분담하여 공간상에서도 유 기적으로 연계되는 신개방거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유형별 신개방거점의 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하였 다. 주요 인프라 보유여부를 고려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압축한 다음 신개방거점 이 필요로 하는 중요한 입지요소의 보유정도를 평가하였다. 여기에 제4차 국토종 합계획 등 공간정책적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 이 과 정을 통해 통합국토축상에 위치한 12개의 신개방거점 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
이 중에서 3개는 기존에 지정된 지역으로 9개의 개방거점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 였다. 선정된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단계별, 유형별 개발전략을 제시하였다.
선정된 대상지역들이 외국의 개방거점들과 대등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육성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투자인센티브가 경쟁국에 뒤지지 않도록 조 세감면, 규제완화, 기반시설 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기업활동의 자유 를 보장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확립, 정책 및 제도의 쇄신, 원스톱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하위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을 과감히 개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다원화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를 경쟁국과 같 이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정비와 관련하여 먼저 기존의 제도에서 예상되는 중복을 방지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예방하고 다양한 형태의 개방거점 개발을 지원하는 법제도 개 선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아울러 신개방거점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신개방국토거점(공식화된 명칭은 자유무역지구)은 심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경제전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한 추진력 을 갖추고 접근해야 할 제도이다. 현재와 같은 세계화 된 국제경제체제하에서 일
국의 국민경제가 국내자본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 가 겪은 외환위기와 그 이후의 극복과정을 통해서 이미 목격한 바 있다. 외환위 기 이후에 추진한 과감한 외국투자 유치정책의 결과 외국투자기업은 우리나라의 전체 고용, 수출, 소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향후에도 외국투자 유 치를 위한 노력은 더 한층 강화되어야 하며, 신개방거점은 이를 위한 전초기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
신개방거점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기존의 개방거점은 극히 제한된 범위로 운영되어 파급효과 역시 해당지역 주변에 머물 러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수의 개방거점이 육성되어 국토공간 상에서 긴밀하게 작동하는 네트워크로 연결되게 되면 해당지역 발전의 효과가 국토전체로 파급되는 국토균형발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대상지역별 세부 개발방향 혹은 국가 수준 에서의 신개방거점 육성계획은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육성을 위한 후 속연구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제시한 12개의 신 개방거점 대상지역은 입지요소를 중심으로 하면서 국토계획을 고려하여 선정한 결과이므로 국가적 필요성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의지 등에 의해 추가 또 는 삭제가 가능함은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