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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문서에서 외국인투자가이드 2020 (페이지 34-38)

1. 물류 HUB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에 이웃하고 있으며 인천, 김포 및 각지 국제공항, 그리고 부산, 인천, 광양 등 국제항구를 이용한다면 대한민국에 도착 후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을 통해 인구 1백만 이상의 국내 · 외 61개 도시에 4시간 내로 도달할 수 있는 지리적 인프라 강점이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국제항공화물운송 부문 세계 3위, 국제항공여객 부문은 세계 5위의 동북아 허브공항이며, 부산항은 세계 150개국 600여 항만을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함께 UNCTAD가 발표한 항만연결성 지수(PLSCI)에서 항만 및 해운 연계성 측면에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위치를 차지하며 경쟁력 있는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국제항공화물운송 2018년 기준 (단위 : 백만 톤)

순위 1 2 3 4 5 6

도시 홍콩 상해 인천 두바이 타이페이 도쿄

화물 5.02 2.92 2.86 2.64 2.31 2.20

세계 5위권 컨테이너 항만의 PLSCI 변화 추이

2006 2014 2019

상하이항 81.67p 120.22p 134.32p 싱가포르항 94.94p 111.11p 124.63p 부산항 77.38p 101.46p 114.45p

닝보항 56.04p 96.91p 114.35p

홍콩항 100p 107.24p 102.79p

2006년도 홍콩항의 연결성 지수(PLSCI) 100p를 기준 출처 :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19.8.12.), https://unctadstat.unctad.org

In Detail

PLSCI(Port Liner Shipping Connec-tivity Index)는 항만의 선박수용능력, 컨테이너 정기선 입항 빈도 등 6가지 기

준으로 UNCTAD가 2006년부터 전 세계 900개 컨테이너 항만을 평가하여 발표 하는 지수이다.

2. 전기공급

출처 : World Bank Group “Doing Business 2019 Report”

대한민국의 1인당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8개국

3. 상수도

대한민국은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상수도 요금은 뉴욕, 런던,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보다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다.

OECD 주요국 도시의 상수도 요금 비교

도시 서울 뉴욕 런던 도쿄 취리히 암스테르담 코펜 하겐 스톡

홀름

U$/㎥ 0.53 3.94 3.98 2.18 4.65 4.53 7.63 2.52 출처 : OECD “Environment at a Glance 2015”

4. 통신망

대한민국의 통신망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균 인터넷 속도는 28.6 Mbps로 세계 톱이다. 모바일 기기의 다운로드 속도 역시 2019년 4월 5G 상용화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50 Mbps를 돌파하여 세계 1위 수준이다.

평균 인터넷 속도(Average Internet Speed)

순위 1 2 3 4 5 6 7 8

국가 대한 민국 노르

웨이 스웨덴 홍콩 스위스 핀란드 싱가 포르 일본 (Mbps) 28.6속도 23.5 22.5 21.9 21.7 20.5 20.3 20.2

출처 : Akamai Technologies (1Q 2017)

모바일 기기 다운로드 속도 (Mobile Download Speed Experience)

순위 1 2 3 4 5 6 7 8

국가 대한 민국 노르

웨이 캐나다 네덜 란드 싱가

포르 호주 스위스 덴마크 (Mbps) 52.4속도 48.2 42.5 42.4 39.3 37.4 35.2 34.6

출처 : Opensignal (2019.5)

대한민국의 모바일 요금 (단위 : US$) 구분 500MB, 100 calls 1GB, 300 calls 2GB, 900 calls

대한민국 7.24 19.58 30.77

OECD 평균 22.46 29.78 36.77

대한민국의 순위 1 15 19

출처 : ETRI Insight 2018-05 해외 모바일 요금 비교 방법론 검토 및 시사점(변재호·남상준·서한결)

OECD Broadband Portal에서는 2017년 5월 기준 OECD 35개 회원국의 요금을 3개의 바스켓(low, medium, high)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2018.6.28.)

조사 결과, 대한민국은 사용량이 적은(low) 바스켓의 요금이 비교국 대비 최저수준이며 그 외의 바스켓(medium, high)의 요금도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직접투자란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비율이 10% 이상일 경우를 말하며, 외국인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제한을 받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투자의 유형으로 국내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와 해외모기업 등으로부터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받는 경우 및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 신 · 증설 등에 사용하는 경우도 외국인 투자로 본다(2020년 시행 예정).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목적물로는 외국통화, 자본재, 취득한 주식 등에서 생긴 과실, 산업재산권 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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