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 부동산 등의 지방세(취득세,재산세)에 대한
세제우대조치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창업기업,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지방이전기업 등
외국인투자기업 중점유치 지역
산업입지에는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및 자유무역지역 등의 외국투자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이 있으며, 입지는 임대 또는 분양의 형태로 지원된다. 이러한 지역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입지지원 뿐만 아니라 조세감면이 적용되며 다른 법령에서 제한되는 사항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1.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을 지원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의 경제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극대화해준다.
또한 다양한 투자유인을 제공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으로도 활용된다.
새만금은(2018.4. 경제자유구역지정 해제) 새만금 특별법으로 정부가 직접 개발하고 지원하는 국책사업으로 투자자의 창의적 개발을 지원 하기 위해 저렴한 용지 공급 및 토지이용계획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다.
충북 / 청주공항
2.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지역은 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단지형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추가적인 임대료 감면과 조세감면이 가능하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조세감면 지원은 없으나 임대료 보조 등의 혜택이 있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현황 2018년12월 말 기준
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
지정 현황(개) 26 84 3
지역별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현황 2018년12월 말 기준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현황은 부록 참조
강원도문막 충청북도
오창,진천산수,충주
경상북도
구미,구미부품,포항부품 대구광역시 달성
부산광역시 지사,미음부품
경상남도 사천,창원부품 충청남도천안,인주,천안5,송산2,
송산2-1 광주광역시 월전
전라북도익산부품,국가식품 전라남도
대불,광양세풍 경기도 장안1,장안2,당동,오성
지역별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수준 2018년12월 말 기준 단지명 임대료
(원/㎡-월)
단지명 임대료
(원/㎡-월)
단지명 임대료
(원/㎡-월) 천안(충남) 310 장안2(경기) 303 월전(광주) (1차)190
/(2차)250 대불(전남) 69 달성(대구) 218 문막(강원) 249 사천(경남) 224 구미부품(경북) 151 진천산수(충북) 144 구미(경북) 165 오성(경기) 323 송산2(충남) 290 오창(충북) 223 포항(부품) 127 국가식품(전북) 126 장안1(경기) 258 익산(부품) 103 충주(충북) 160 인주(충남) 161 창원남문(부품) 451 송산2-1(충남) 290 당동(경기) 383 미음(부품) 425 광양세풍(전남) 248 지사(부산) 438 천안5(충남) 207
3. 자유무역지역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특별지역으로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세 및 임대료 감면, 지원시 설 등 각종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관세유보지역이라는 점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수출입 활동에 유리하다.
자유무역지역 개념도
해외 자유무역지역(비관세지역) 국내 관세면제반입
(재)수출 환적
국내지역 물품반입 수입간주(수입통관) 국내물품반입 수출간주(관세환급) 생산 및 물류기능
(제조업, 물류업) (생산, 하역, 운송, 보관, 전시, 무역)
출처 : 산업연구원, 「외국인투자 유치 경제특구의 내실화 방안 연구」, 2013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2018년12월 말 (단위 : 천km2)
유형별 외국인투자 절차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및 허가신청서
투자자금 송금
장기차관 계약체결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
대여금 송금
설립등기 증자등기 • 무상증자(준비금,재평가적립금 등 자본전입)
• 기업합병 · 분할, 포괄적 주식교환 · 이전
• 외국인의 매입 · 상속 · 유증 · 증여
• 과실(현금배당)의 출자
•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주식전환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주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사전/사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기존주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외국인투자 촉진법 (사전)
제6조
합병 등에 의한 주식취득신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사후)
제5조제②항 제2호,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