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에의 가입을 어느 정도의 인적 범위까지 의무화할 것이냐와 관 련하여 평등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보험의 가입범위 를 입법함에 있어서 동질성의 원칙에 의할 것이 필요한데, 입법자에게는 이 사안을 다룸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자유재량이 인정되지만 입법재량 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필연적으로 평등의 문제가 그 기준으로 적용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험강제의 정당성의 문 제, 보험강제가 적용되는 인적 대상의 범위획정 등이 동질성의 범위 및 이질부담의 여부문제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다.
동질성의 원칙에서 벗어나면 형식상으로 일단 이질부과이다. 그러나 이 질부과가 허용되는 것이냐 아니냐 또는 진정한 이질부과냐 부진정한 이 질부과이냐에 관하여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는 이질부과가 추구하는 목적이 국가고유의 과제이냐 또는 사회보험의 과 제이냐이다. 국가고유의 과제는 세금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원칙일 것 215) 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를 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여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 에서의 소득재분배는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 제1항의 정신에 위반하는 것이 라는 견해도 있다. 임광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헌법적 문제, 인권과 정의, 제274 호, 1999. 6, 44면.
제 6 장 사회보험료부과에 있어서 헌법원칙의 적용
이며, 세금을 통하여 해결할 과제를 사회보험에 전가하는 것은 이질부담 으로서 사회보험가입자에게 불평등한 부담을 가하는 것이 된다. 둘째는 사회보험료가 부과되는 집단과 이로 인한 이익집단간에는 일정한 책임관 계가 존재하는가이다. 보험기술적이거나 사회정책적인 책임관계가 존재한 다면 이는 연대의 원칙을 통하여 정당화되는 것이기에 평등원칙위반의 문 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러한 책임관계가 존재치 않는다면 사회보험료가 부과되는 집단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불평등한 대우일 것이다. 셋 째는 이질부담을 통하여 사회보험료의 본질이 상실되어지지는 않는가이 다. 사회보험료의 본질을 상실한 실질적인 세금부과는 사회보험의 목적과 는 관련이 없는 것이며, 이는 이질부담을 부과한 집단에 대한 불평등한 차별이다.
제 3 절 재산권보장(Eigentumsgarantie)
Ⅰ. 머리말
우리 헌법 제23조는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 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독일연방기본법 제14조에서 “①재산권과 상속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 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 행사는 동시 에 공공복리에 봉사하여야 한다. ③공용수용은 공공복지를 위하여서만 허 용된다. 공용수용은 보상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 에 근거하여 행하여진다. 보상은 공공의 이익과 관계자의 이해를 공정히 형량하여 정해져야 한다. 보상액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원 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재산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이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재산권(Eigentum)은 ‘사적인 유용성 (Privatnuetzigkeit)’과 ’임의적인 처분권능(Verfuegungsbefugnis) 이 인정되는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민법상 의 소유권보다 넓은 개념이다. 즉, 민법상의 소유권은 어떠한 물건에 대
제 3 절 재산권보장(Eigentumsgarantie)
한 배타적인 지배권을 의미하지만 헌법상의 재산권은 재산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모든 사법상 및 공법상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 판소도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의 범위에는 동 산ㆍ부동산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물권은 물론, 재산가치 있는 모든 사법 상의 채권과 특별법상의 권리 및 재산가치 있는 공법상의 권리 등이 포 함되나, 단순한 기대이익이나 반사적 이익 또는 경제적인 기회 등은 재 산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216)
구체적으로 재산권보장이란 헌법 또는 법률의 근거나 합리적 이유 없 이 국가가 세금이나 각종 부담금, 사회보험료를 국민들에게 과도하게 부 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침해는 되지 않으나, 그에 관한 법률조항이 조 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이로 인한 자의적인 과세처분권 행사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수익․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고217) 이는 곧 실질 적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위 와 같이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 고,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 는 헌법상의 제 원칙에 합치될 것도 요구하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추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헌법재판소는 조세 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한 조 세법률주의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218)
부담금의 경우 “특별부담금에 관하여 그 허용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헌 법상 예정되어 있지 않은 국가재정충당의 행위형식인 특별부담금에 의하 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는 것이 되어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고 조세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의 이념에 부
216) 헌재 2003. 6. 26. 2002헌마484.
217) 헌재 1997. 12. 24. 96헌가19등.
218) 헌재 2002.12.18. 2002헌바27; 1992. 2. 25. 90헌가69등; 1995. 11. 30.
91헌바1등; 2001. 11. 29. 2000헌바95.
제 6 장 사회보험료부과에 있어서 헌법원칙의 적용
합하게 되는 것이며 특별부담금의 예외성과 최소성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 될 것이다.”219)라고 하여, 헌법재판소는 특별부담금이 허용될 수 있 는 몇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부담금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 된다고 하고 있다.
사회보험료의 경우에도 사회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어진 경우에 이러 한 사회보험료의 부과는 사회보험료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 가 있다. 어떠한 경우에 사회보험료납부자의 재산권이 “과도(übermäßig)”
하게 침해되어지느냐는, 사회보험료가 그 납부의무자의 정상적인 경제생 활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의 재산상태에 근본적인 침해가 되어질 때인 데, 이는 수치화할 수 없고 개별적인 사회보험료납부자의 경제상태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 가입 을 규정하고 임의해지를 금지하면서 보험료를 납부케 하는 국민건강보험 법 규정이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여부를 판단하면서 국민건강보험에의 의 무가입과 보험료납부의무는 사회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사회보험을 추 구하기 위한 것으로, 다만 보험료가 과도할 경우 그런 제도의 정당성이 문제되지만, 국민건강보험법법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 자체가 과도한 보험료를 정하고 있다거나 그에 대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고 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 등은 보험료의 부담없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일정한 계층을 위한 보험료 경감장치를 두고 있다. 한편 의무가입과 임의해지금지 및 보험료 납부에 관한 규정 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과도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 로, 이러한 보험료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다.220)
또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사회보험료의 부과만이 재산권의 보 장에 합치한다. 사회보험료부과의 절차적 측면에서의 정당성을 주목하는 것으로,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행정규칙 등에 근거한 사회보험료의 부 과 및 사회보험료로서의 성격보다는 세금의 성격을 지니는 실질상의 세금 (형식만의 사회보험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
219) 헌재 2003.12.18. 2002헌가2.
220) 헌재 2001. 8. 30. 2000헌마668.
제 3 절 재산권보장(Eigentumsgarant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