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자산취득비, 시설비(대규모 수선비 포함), 연구개발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성격의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상세한 내용은「2012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p.189 참고)
사.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다.
아. 소송 및 법률자문을 위한 비용은 사안의 중요성 및 파급효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금액을 산정하여 집행한다.
사. 소속 직원에 대한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은 업무상 필요성 및 통화 빈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하여야 한다.
자.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위해 여론수렴 등이 필요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동일 프로그램내 200목내에서 자체 전용할 수 있다.
차. 위원회 참석비
ㅇ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0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식비․숙박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한다.
- 또한,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지급할 수 있다.
카. 업무용택시 이용요금은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집행한다.
1-2. 공공요금(210-02목)
가. 국내전화는 행정안전부의 ‘전국단일망(행정망)’을 이용하여 전화 요금의 절약 집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나. 국제전화는 할인요금이 적용되는 ‘인터넷회선을 활용한 국제전화’ 등을 이용하는 등 최대한 절약 집행한다.
다. 각급 기관장은 사무용 전화를 업무외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은 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공공요금(전기료 등)의 절약액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마. 우편요금은 우편요금감액제도 및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절약집행 하여야 한다.
바. 각종 정책자료․홍보자료 등의 배포는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팜플렛․책자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배포 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배포하도록 한다.
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편성 이후 조직의 신설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예비비에서 공공요금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1-3. 피 복 비(210-03목)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에 의거하여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지급 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아니한다.
ㅇ 다만, 방호원복과 청사관리요원의 작업복은 외부위탁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1-4. 급 량 비(210-04목, 320-06목)
가. 지급대상자
ㅇ 일반 : 단체급식 등으로 급식제공이 불가피한 자.
ㅇ 전․해경 및 경비교도대, 재소자 및 유치인, 소년원생, 환자 및 요양자
나. 집행단가
ㅇ 1인당 집행단가는 예산편성내역을 기준으로 집행한다.
1-5. 특근매식비(210-05목)
가. 지급대상자
ㅇ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ㅇ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중 급식을 요하는 자.
ㅇ 2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재택 당직근무하는 경우로서, 일․숙직비(210-06목)를 지급받지 않은 자.
나. 지급단가 및 집행방법
ㅇ 지급단가는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6,000원/식․인 이내로 한다.
ㅇ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국고금관리법」제24조에 따라 정부구매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다만,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이 경우 반드시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6. 일․숙직비(210-06목)
가. 일직 및 숙직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직비는 1일(日)당 30,000원, 숙직비는 1야(夜)당 30,000원 범위내에서 부처 자율로 결정한다.
ㅇ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3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각 기관의 장은 청사 보안시설을 갖추어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등 불필요한 일․숙직 근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7. 임차료(210-07목)
가. 청 관사 임차 및 전세를 위한 보증금은 무형자산(440목)으로 집행 하고, 임차료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8. 연료비(210-08목)
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은 시설교체에 따른 에너지비용 절약액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나. 국제유가하락에 의해 발생한 여유재원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9.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
가. 적용범위
ㅇ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ㅇ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비
ㅇ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비, 기타 육상운반구(차량 제외) 유지비
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은 자산취득비(430-01목) 또는 시설비(420-03목)로 집행 하여야 한다.
※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연료비와 부대경비는 연료비(210-08목)에서 집행하고, 차량 및 선박의 유류비와 1,200cc 이상 이륜차의 유지비는 차량․선박비(210-10목)에서 집행한다.
다.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은 시설 교체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절약액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ㅇ 시설장비유지비는 인건비 부족, 재해소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물 등의 적정 유지보수를 위해 타 비목으로의 이․전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10. 차량비(210-10목)
가.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직원 출․퇴근용으로 운행할 수 없다.
나. 차량 유류비 사용시 주의사항
ㅇ 중앙관서 및 공공기관은 유류 구입시 가능한 한 자가폴주유소 등 저렴한 주유소를 활용하여야 한다.
1-11. 복리후생비(210-12목)
가. 기관장 명의로 소속 직원의 생일시 소액의 상품권, 케익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12. 위탁사업비(210-15목) 가. 적용범위
ㅇ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행사위탁 등 정부업무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
나. 일반지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경쟁 입찰 등을 거쳐 수탁기관 또는 업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함)를 선정 하고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또는 개별 관계법령에 따라 각 소관부처 산하기관에 업무위탁이 가능하다.
- 건축물 일반청소․보안 경비․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중기청 공고 제2011-195호)
다. 세부지침
ㅇ 위탁경비의 산정
- 예정가격 작성기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토록 하고 수입을 수반하는 외부위탁 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예상 수입액을 공제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한다.
- 예상수입액이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시 초과수입액을 확정하여 국고에 납부토록 조치한다.
- 업무효율성 향상 등에 따라 비용이 계약금액보다 절감되는 부분은 수탁기관에 귀속한다.
ㅇ 위탁계약 이행 장치 마련
- 위탁기관은 위탁업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성과지표 설정 등 수탁기관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반시 제재기준을 구체화 하여야 한다.
ㅇ 계약기간
- 외부위탁 계약기간은 대상사업의 특성이나 업무내용 등을 고려 하여 위탁기관이 결정한다.
ㅇ 성과평가 및 활용
- 위탁계약 종료이전에 고객만족도 조사, 성과지표 등으로 수탁기관의 성과평가를 하며, 성과평가결과는 향후 계약시 활용한다.
- 성과평가시 수탁기관 근무자의 처우개선, 근무환경개선 등 노사 관계의 선진화 노력을 고려한다.
ㅇ 기타 조치사항
- 국가 주요정책사항이나 업무상 기밀 등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외부 위탁 계약시 손해배상 등 제재조항을 명문화하고 전산개발․운영의 경우에는 보안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 수탁기관의 교체 등에 따른 업무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시 수탁기관의 위탁대상업무 편람작성을 의무화하고 교체시의 경과 규정을 명문화한다.
1-13. 기타운영비(210-16목)
가. 비서실 및 과운영비
(1) 적용범위
ㅇ 각 중앙관서의 기관장․부기관장, 실․국장, 소속기관 기관장 등 비서실의 기본 운영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