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MRIO를 이용한 고용유발과 인구유입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일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유발된 고용량 중에서 얼마만큼의 양이 인구유입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다. 이 문 제의 해결을 위해 사용한 것이 「고용구조조사보고서」, 「인구이동특별조사 보 고서」등의 보고서이다. 이중 「고용구조조사보고서」는 1997년도에 발간된 내용 이기 때문에, 90년대 전반적인 고용구조나 인구이동에 대한 특성을 대변해준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인구이동특별조사 보고서」는 조사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90년대의 상황을 대변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추정한 값들에 대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90년대의 인 구이동에 대한 특성을 더 정확하게 나타내 줄 수 있는 자료가 있었다면 추정과정 에서 생길 수 있는 오차는 더욱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점은 1995년에 구축한 MRIO모형이 90년대 전체의 산업구조를 대변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산업구조가 변화되면, 건축부문에 동일한 양을 투자하더라 도 고용유발량은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매년 다른 MRIO모형을 쓴다면 더 정확 한 고용유발량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매년 새롭게 MRIO모형을 구축한다거나, 여러 가지 보정 방법을 통하여 기구축된 모형에서 목 적하는 연도의 MRIO모형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는 RAS기법 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MRIO 모형을 구축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매년 이러한 모형을 구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전국 투 입-산출모형으로부터 추정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직접조사에 의하여 모형을 구축 하지 않는 한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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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공급위주의 주택건설정책과 수도권 인구집중
김정수(환경운동연합 책임연구원)